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5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국회재의결절차, 폐기가능성높아 민주당“쌀값정상화, 국민뜻무시” 강도높은반발로정국급속냉각 윤석열대통령이4일더불어민주당주 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양곡 법) 개정안에대해“전형적인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재의요구권(거 부권)을행사했다.민주당은즉각“쌀값 정상화법을거부해국민의뜻을무시한 윤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발 하고 나서 정국이 급속히 냉각되고 있 다. ★관련기사3면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초과생산된 쌀의 정부매입을의무화하는내용을골자로 한양곡관리법개정안의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회의 직후에는 곧바로 재가했다. 지난해5월취임한윤대통령의1호거 부권이다.대통령의거부권으로는2016 년 5월당시박근혜대통령이‘국회상 임위원회의상시청문회개최’를골자로 한국회법개정안에대해행사한지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 해거부권행사이유를밝혔다. 윤대통 윤대통령“양곡법은포퓰리즘”1호거부권 령은“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 는쌀을정부가국민의막대한혈세를들 여서모두사들여야한다는‘남는쌀강 제매수법’”이라고강도높게비판했다. 이로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다시 국 회로돌아가재의절차를밟게됐다. 하지만재의결은재적의원과반출석에 출석의원3분의2이상찬성을요건으로 하기때문에개정안은폐기수순을밟을 가능성이 높다. 재적의원(299명) 중 여 당인국민의힘의원이 115명으로, 전체 3분의1을훌쩍넘기때문이다. 민주당은 재의결 추진에 나서는 한편 강도높은여론전을예고했다. 민주당은대통령실앞에서기자회견을 열고“우리당이제안한이법은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 이없게하려는‘남는쌀방지법’”이라며 “윤 대통령이 오늘 쌀값 정상화법을 거 부하면서정부는필요하면언제든지쌀 값을폭락시켜농민들을희생시킬수있 게됐다”고반발했다. 김현빈기자 식목일을하루앞둔4일산불이지나간충남홍성군 서부면상황리일대야산이온통검게그을려있다.2 일부터사흘간이어진이번홍성산불로여의도면적5배에달하는1,454ha의산림과주택및창고70 여곳이불에탔다. 홍성=뉴스1 오늘식목일,시커멓게불탄산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