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5일 (수요일) 만 재의안의국회본회의상정은 김진 표국회의장의의중이변수가될수있 다는견해도있다. 국회관계자들사이 에서도재의안의본회의상정은의무라 는 해석과, 의장 재량이라는 해석이엇 갈린다. 이날 윤 대통령이거부권을 행사하 자마자 민주당은 용산 대통령실앞에 서규탄기자회견을여는등강하게반 발했다. 박원내대표는회견에서“절박 한 농심을짓밟고민생을챙기란 국민 요구를 깡그리무시했다”며“윤 대통 령이칼날처럼휘두른 1호거부권은입 법부인 국회를 겁박해통법부로 전락 시키려는입법권에대한 정면 도전”이 라고비판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도 “양곡관리법 은폭락하는국산곡물가속에농민을 보호하기위한 최소한의보호장치”라 며“매우유감”이라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거부권행사는 불 가피했다는 논리를 폈다. 김기현 대 표는 “민주당이밀어붙이려는양곡관 리법은 궁극적으로 농민들을 더욱어 렵게할 농가파탄법”이라며 “농업경 쟁력저하라는 부메랑이되어돌아올 것이명약관화한 법안에대해대통령 이헌법에보장된재의요구권을 행사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엄 호했다. 김미애원내대변인도논평에서“민주 당의현재입법폭주는 대선불복이자 사실상 문재인 정권 연장 기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불통 대통령’ 프 레임을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맞받 은셈이다. 이성택·우태경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개정안에대해법률안거부 권 ( 재의요구권 ) 을행사하면서공은다 시국회로넘어왔다. 헌법에따르면대통령의재의 ( 再議 ) 요구가있을경우 국회는해당개정안 을재의에부쳐야한다. 구체적으로소 관상임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 ) 가먼저대통령의재의요구를접수 하고,이후 ‘양곡관리법개정안 재의의 건’이국회본회의에상정된다. 이후 표결 ( 무기명 ) 에서의결될경우 재의안은 곧바로 법률로 확정된다. 재 의결에대한 대통령의거부권 행사는 불가능하다는뜻이다. 단,재의법안은의결정족수의문턱이 일반법안보다훨씬높다. 국회본회의 에서일반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되는 데비해, 재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 상의찬성’으로의결된다. 현재적의원 299명이전원국회본회 의에출석한다고 가정하면, 재의안 의 결에200명이상의찬성표가필요하다 는 뜻이다. 국민의힘의원수 ( 115명 ) 를 감안하면민주당과 정의당이야권표 를전부 끌어모아도 자력으로재의안 을의결하는것은불가능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실현가능성과 별 도로 본회의재표결을 비롯한 절차는 끝까지밟겠다는방침을세웠다. 박홍 근원내대표는이날 “정부로부터재의 요구가이송되면그절차에따라재표 결에임할것”이라며“이과정에서독선 적통치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얼마 나 ‘용산출장소’로전락한 거수기인지 국민과 농민들과 함께지켜보겠다”고 말했다.재의결이안되더라도 ‘민생법 안에거부권을 행사하는 불통 대통령 과거수기여당’이미지를계속 부각해 나 쁠 것이 없 다는판단으로보인다.다 여의도의‘ 삭 발 정치’가여야 강대강 대치국면 속에서다시기지개를 켜고 있다. 최근더불어민주당소속일부의 원들이후 쿠 시마 원전 오염 수 방 류와 양곡관리법대통령거부권행사를 반 대하기위해 줄 지어 머 리를 밀면서다. 강경 투 쟁방식에거부감을 느끼 는 여 론때 문에한 동 안자 취 를감 췄던삭 발 투 쟁이 2 년 만에 등장했지만, 이전만 큼 효 과가 없 다는 냉담 한 시선에 직 면 해있다. 가장 먼저 삭 발을시 작 한의원은윤 재 갑 민주당의원으로,지 난달 30일일 본의후 쿠 시마 원전 오염 수 방 류 결정 에반대하면서 머 리를 밀 었 다. 이어지 난 3일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원회소속인 신 정 훈· 이원 택 민주당 의 원이양곡관리법에대한 대통령거부 권 행사를 막 기위해 삭 발했다. 지 난 2021 년 경기김 포 를지 역 구로 둔 김주 영· 박상 혁 민주당 의원이국 토교 통부 의 GTX - D노 선변경에반대하며 삭 발 한이후로 사라진의원 삭 발이 2 년 만 에다시부 활 한것이다. 여기에는‘ 삭 발’이여전 히 유권자들에 게메시지를 줄 수있는강력한대여 투 쟁 카드 라는 점 이 작 용했다.야당은기 자회견이나장 외집 회 외 에는사용할수 있는 투 쟁수단에한계가있다.이로인 해이전부터보수 · 진보가 릴 것 없 이개 인 또 는정당의결기를 드러 내는 차원 에서 삭 발을 많 이 활 용했다. 백 마 디 규 탄구호보다도 삭 발사진한 컷 이주는 여 운 을 노 린셈이다. 지 난 2019 년 에는 조 국 민정수석의법무부 장관 임명에 반대하기위해자유한국당 ( 현국민의 힘 ) 에서여성의원인이 언 주전의원과 당시 황교 안대표가 삭 발에나서 크 게 주 목 을받 았 다. 다만,의원 삭 발이주는 울 림이“ 예 전 같 지 않 다”는게중 론 이다. 머 리 카 락을 부모가 물려 준신 체일부로 귀 하게여 기는유 교 문화가 많 이 남 아있 던 시대 에나 영향 력이 컸 다는 것이다. 일반인 도사회관계 망 서비 스 나유 튜브 등에서 톡톡튀 는아이 디 어나선명한메시지로 금 세인 플루언 서로등극하는시대에는 구시대유물 같 은인상을주는것도사 실이다. 당시자유한국당도 삭 발,단식 등 장 외카드 를 남 발하면서지 난 총 선 에서중도 층 과 젊 은 세대의표심을 잡 지 못 하고 참패 했다. ‘ 삭 발’이라는극단적 카드 를 꺼 내들 기전원내에서 충 분하게해결방안을 모 색 하며명분을 차곡차곡 쌓 아야 했 다는지적도나 온 다.최근민주당내부 에서 조 차“원내1당이면서원내 투 쟁에 서성과를내지 못 하자 삭 발한것아니 냐 ”는자성이나올정도다.이 준 한인 천 대정치 외교학 과 교 수는 “표현의통로 가 막혀 있거나 뜻을 관 철 할 수단이적 을 때삭 발이나단식 같 은극단적선 택 을 하는 게일반적이 었 다”며“다수당 에서 삭 발하는 것이국민들에게얼마 나 호소력있게전 달 될지의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삭 발을 대여 투 쟁 목 적보 다도내 년총 선을의식한 ‘유권자 눈 도 장받기’ 차원으로해석하면서 곱 지 않 은시선을보내기도한다.최근 삭 발한 민주당 의원들 모두 호 남 을지 역 구로 두고있다는 점 에서강경 투 쟁의전면 에나 설 수 록 당내경선에서더 많 은표 심을 얻 을수있다는계산이 작 용했다 는시각이다. 특히 전 남 해 남·완 도 · 진도 를지 역 구로 둔 윤재 갑 의원의경우,최 근 박지원전국가정보원원장의 총 선 출마지로 자 신 의지 역 구가 거 론 되는 데따른위기의식이 작 용했다는해석도 나 온 다. 우태경기자 여 “농가 파탄법” 거부권엄호$ 야 “독선적통치” 불통 공세 돌아온삭발 아쉬운약발 대통령재의요구 따라 상정절차 정족수기준높아찬성200표필요 야권표모두모아도의결은어려워 국민의힘“농민위해거부권불가피” 민주당“농심짓밟고입법권도전” 폐기가능성높아도절차고수계획 대통령거부권저지,일오염수반대 주목도높은야당의대여투쟁카드 구시대적인상에총선노림수시선 “강경행동전에성과냈어야”지적도 ( ) ( ) 주호영(가운데)국민의힘원내대표가4일국회에서임기중마지막원내대책회의를주재하고있다. 고영권기자 박홍근(오른쪽세번째)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가 4일용산대통령실앞에서윤석열대통령의양곡관 리법개정안재의요구권(거부권)의결을규탄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 뉴스1 r؀ా۸Ѣࠗӂs ੤੄ਃҳ ߨ ੸੺ର ੗ ܐ ؀ೠ޹Ҵ೴ ߨ ੌ੉ղ੉੄ࢲ ୎ࠗhҴഥ ۽ ੉࣠ ੤੸੄ਗҗ ߈ ࣻ୹ࢳh୹ࢳ੄ਗ ੉࢚ଲࢿਃѤ ੤੄ਃҳ ܫߨػ উ੄ ࠄ ഥ੄࢚੿दೠӏ੿হ਺ ؀ా۸ ׮दѢࠗӂ ೯ࢎࠛоh੿ࠗࣻਊ Ҵഥ ࠄ ഥ੄࢚੿ ੤੄ਃҳউ੤಴Ѿ ੤੄Ѿ ܫߨ উ ۽ܫߨ ୭ઙഛ੿ ܫߨ উ ತӝ ؀ా۸੤੄ਃҳ Ѣࠗӂ ੤੄Ѿ ߈ ؀h୹ࢳ ޷׳١ࠗѾ 30 D3 양곡법 거부권 행사 종합 2023년4월5일수요일 5 ( ) ( ) ( ) ( ) ( ) ( ) 대통령취임시점‘0시→취임선서시’로$여야선거법개정합의 여 야 가대 통령취임 시 점 을‘ 취임선 서 시’로 규정하는 공 직 선거법 개정에합 의했다. 신임 대 통령임 기가당일 0시에 시작 돼 전 임 대 통령 이전날관 저 에서 퇴 거 해 야 하는 상 황 을 방지하기위한것 으로보인다. 주 호 영국민의 힘· 박 홍 근 더불 어민주 당원내대표는 4일국회에서김진표국 회의장 주 재 로 만나 공 직 선거법 등 7 개 법안 을 4 월중우선 심사 ·처 리하기로 합의했다. 먼저공 직 선거법 에서규정하는대 통 령취임 시 점 을 현행‘전 임 대 통령 의 임 기만 료 일의다음날 0시’에서‘ 취임선 서 시’로수정하기로했다.한 밤중 에 군통 수 권 을이 양 하 거 나 임 기만 료 전전 임 대 통령 이관 저 에서 퇴거 해 야 하는부자 연스러 운 상 황 을 개 선 하기위해서다. 두 원내대표는합의서에서“‘ 취임 에 즈 음하여 선 서’를하도 록 한 헌법 의 취 지 를 살 리겠다”고도했다. 이는지난해 5 월윤석 열대 통령취임 과정에서 불거 진 혼 란을 되풀 이하지 않 기위한것으로보인다.당시 윤 당 선 인 측 이5 월 10일 0시부 터청 와대를 완 전 히개방하기로하자, 문 재 인전대 통령 은 9 일오후 청 와대를 나와 서 울 시내 모 처 에서하 룻밤 을 묵 고 10일오전 윤 대 통령취임 식에참 석 했다. 당시민주 당일부의원은“인간에대한 예 의를 찾 아 볼 수 없 다”고 반 발했다. 여 야 는 본 회의에서무기명 투 표를할 때전자장치를이용하도 록 하는 국회 법 개정에도 합의했다. 지난 2 월 2 7 일 이 재 명민주당대표에대한체포동의 안 표결과정에서‘부 ( 부결 ) ’자가 애매 하게 쓰 인 투 표용지2장이나와개표가지연 됐던상 황 을 방지하 려 는것이다. 당시 김의장은한 장은 ‘부’로인정했고, 다 른 한장은무 효 표로 처 리했다. 여 야 는또 법안 발의시서로다 른 정 당에 속 한대표발의의원을 총 3인까지 기 재 할 수있도 록 국회 법 을 고치기로 했다. 그밖 에 △업 무방해 죄 구성 요 건 개 선및법 정형하 향△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 규정 △ 대 출 금일부연체 시연체 액 에대해서만 연체이자 부과 △ 일정규모이상의 료 기관에 임종 실의 무 설 치등이이달 안 에추진된다. 주원내대표 임 기는오는 7 일 종료 된 다.이에 따 라이날합의된내용은국민 의 힘신임 원내대표와박원내대표가 조 율 해 처 리할것으로보인다. 손영하기자 무기명투표때전자장치이용등 7개법안이달에우선처리하기로 ( ) ( ) 국제박람회기구(BIE)실사단이4일KTX편으로부산에도착한가운데, 부산역광장을가득메운5,000여명의시민들이환영행사를하고있다.이날파트릭슈페히트(맨오른쪽)단장을비롯한실사단이 사하구을숙도생태공원낙동강하구에코센터를찾아을숙도생태에대한설명을듣고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