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5일 (수요일) D5 사회 “납치^살해대가로 5억약속받았다 들어” 재력가 배후설도 서울강남 40대여성납치·살해를실 행한 피의자 연모 ( 30·무직 ) 씨가 ‘성공 보수’로 5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증언 이나왔다.당초알려진채무탕감액수 ( 3,600만원 ) 를훨씬웃도는돈이다.또 주범이모 ( 35·법률사무소근무 ) 씨의범 행을 사주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부가 출국금지된데이어,경찰이또다른‘몸 통’을추적중이다.경찰에붙잡힌피의 자들은 범죄시나리오의부속품일뿐, 이번사건이특정배후의‘큰그림’아래 다수의공범과 조력자가 개입해치밀 하게기획된 ‘머니게임’일가능성이커 지고있다. “ 먾팯샎많퍋콛짩팦삲 ” 픦믾퍟퍟 연씨의가까운지인A씨는 4일한국 일보에 “범행전연씨로부터 ‘납치·살 해대가로 5억원을받기로했다’는말 을 들었다”고 밝혔다. 당시연씨는 성 공 보수를언급하며“인생은 한 방”이 라는 표현을 쓰는 등의기양양했다고 한다. 그는 황모 ( 36·주류회사직원 ) 씨 와함께지난달 29일강남아파트단지 앞에서피해여성을직접납치한 뒤살 해하고 시신을 대청댐인근야산에유 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가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지목한뒤대학동창황 씨에게범행을 제안하고, 황씨는 다시 “3,600만원빚을갚아주겠다”며연씨 를 끌어들였다는 게지금까지드러난 사건개요다.살인을목적으로한강력 범죄수익치곤대가가적다는의구심이 들었는데, 실은거액이걸려있을정황 이포착된것이다. 핺엳많 , 핆뫎몒핞 … 힒힪짾쁢 ? A씨는 연씨가 배후의존재를 언급 한적도있다고귀띔했다. 범행을지시 한이씨뒤에‘큰손’이있고,거기서활동 비 ( 착수금 ) 가나와미행에필요한숙소 와렌터카비용 등을해결했다는것이 다. 그는 4,000만 원가량으로 알려진 착수금 규모에대해그는 “1,000만 원 정도로안다”고해이씨가중간에서일 부를가로챘을가능성도제기된다. 실 제경찰에따르면 황씨는이씨의범행 제의직후지난해9월부터총 700만원 을받았다고진술했다. 경찰도구속된피의자 3명의배후세 력을규명하는데수사력을모으고있 다.이씨에게착수금을건넨것으로전 해진황모·유모씨부부가 우선거론된 다.강남재력가로알려진황씨는P코인 투자등으로피해자및이씨와얽혀있 다. 그는 2020년피해자권유로P코인 에투자했다가1억원의손실을봤다.피 해자와이씨는 반대로 황씨를 ‘시세조 종’세력으로보고 2021년호텔에투숙 한그를찾아가1억9,000만원어치코인 을탈취했다.당시이씨는P코인투자로 8,000만원을잃은상 태 였다. 그러나 두 사 람 은 점차 사이가가까 워져 황씨가 한 법률사무소에이씨의 일자리를직접알선해 줬 다. 황씨 측 은 배후 설 에손사래를치고있다. 현재이 씨 변 호인이자 황씨부부의가 택침 입 피해사건을 맡 고있는법률사무소대 표는 “황씨는지난해와 올 해이씨에게 돈을 건넨적이 없 다”면서“해당 기간 코로나19를 심하게 앓 아 밖 에나가지 도 않 았는데, 무 슨 공모 냐 며억울해한 다”고 주 장 했다. 출국금지 역 시“ 집 에 서 멀쩡히 사 업 하고있다”며황당하다 는반 응 을보였다. 진 짜 몸통은따로있다는말도들 린 다. 최 근 동남아시아로 출국한 P코인 발 행재단의 핵 심 관계 자 B 씨인데,경찰 이황씨부부를 급 히 출국금지조치한 것도 B 씨 처럼 중요 연 루 자의도주를 막 기 위 한 것이 란 해 석 이나 온 다. 경찰 관계 자는“모 든 가능성을 열 어 놓 고수 사하고있다”며 확답 을피했다. 핞 30 쭒맒짣캂 범행조력자들도 수사 망 에속속 걸 려들고있다.이 날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씨의아 내 가 다니는 강남의한 성 형 외 과를 압 수수 색 했다. 범행 차 량에서 발견 된 주사기와 마 취제성 분 액 체 가 이 병 원에서나 온 것인지 확 인하기 위 해서다. 범행에가 담 했다가 발 을 빼 전 날 입건된 20대남성의구속 영장 도청 구 됐 다. 경찰은 연씨와 황씨의범행행적과 관련 , 납치이 튿날 인지난달 30일오전 3시 쯤 대청댐인근에도착해 약 30 분 동안피해자에게 마 취제를투여하며코 인, 현금이 든계좌 정보를알려달라고 협박 한것으로 파 악 했다. 그러다피해 자가의 식 을잃자이씨지시로인근야 산에 암매장 한 것으로전해 졌 다. 서울 경찰청은 5일피의자 3명의신상정보 공개심의 위 원회를 열 어이 름 , 얼굴 등 의공개여부를결정한다. 최다원기자 대전=장수현^나광현기자 강남 40대여성살해연씨의지인 “연씨, 배후존재직접언급하기도 거액약속,인생은한방자주말해” P코인투자로얽힌재력가부부와 코인재단핵심관계자도수사선상 대청댐인근서마취제투여한뒤 코인^현금계좌등알아내려협박 피해자납치후행적도속속나와 교육 부인가를받은경기도의한대 안학 교 가‘중증 장애 인’의입학자 체 를 제한해 온 것으로드러 났 다. 또다른 대안학 교 2 곳 도신 체 ·정신적결함을 이유로입학을금지하는 문 구가요강 에포함 돼 있었다. 장애 인인권단 체 는 명 백 한 차별 이자법 령위 반이라며4일 국가인권 위 원회에진정을 넣 었다. 장애 인인권단 체 연대모임 장애 인 차별 금지추진연대는이 날 기자회 견 을 통해입학전 형 에 장애 인 차별 규 정이 담긴 대안학 교 2 곳 과 관할 지 역 교육 감, 교육 부 장관 을 상대로인권 위 에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차 별 조 항 을 담 은학 교 가한 곳더 있었 지만 즉 시 삭 제 키 로해진정대상에서 제 외됐 다. 차별 연대에따르면,경기성남시소 재A대안학 교 는 2023학년도신입생 입학 전 형 요강에“‘심하지 않 은 장애 ( 기존 4 ~ 6등급 ) 의신 체 적 장애 인’에게 만지원자 격 이있다”고적시했다. 장 애 1 ~ 3등급은지원자 격 조 차없 는것 이다. 의학적기 준 에근거해 장애 를 6 단 계 로 나 누 는 등급제는 차별 을 내 재하고 있어 2019년 7월 폐 지 됐 다. A 교 의 차별 규정은 올 해뿐 아니라 2020년에도존재했 던 것으로 확 인 됐 다.이학 교 를 졸업 한 중증 장애 인권 모씨가우연 히 입학요강을살 펴 보다 문 제 점 을 발견 해공론 화 시 켰 다. 2003년 문 을연A 교 는 ‘공 교육혁 신모 델 ’로주목받았다.학 교홈페 이지 에는 “성· 계 급·인종·종 교 · 장애 여부를 떠 나인간을 존중하는, 더불 어사는 사 람 을 육 성한다”는 설립 이 념 이소개 돼 있다. 차별 연대 관계 자는“의미있 는사회적일원을양성한다는대안학 교 의인권감수성이어 느 정도수 준 인 지를보여주는사 례 ”라고 꼬집 었다. 입학전 형 에 차별 규정을 넣 은대안 학 교 는또있었다.강원 춘천 시 B 대안 학 교 의 올 해입학요강 엔 “선 발 인원이 미달되 더 라도기초적이해력과지성력 이현 저 하게부 족 하다고 판 단된사 람 은선 별 하지 않 을수있다”는 내 용이 담겼 다. 경 북 경주시의 C 학 교 도 “신 체 ·정신적결함으로기숙사생활및 체 험 활동이 불 가능하다고 판 단되는학 생은성적에 관계없 이입학대상에서제 외 된다”고요강에명시했다. 이들학 교 의입학전 형 은 ‘ 장애 인 차 별 금지법’에 저촉될 소지가 다 분 하 다. 2007년만들어진해당법 령 은 교 육책 임자가자의적으로 장애 인의입 학및지원을거부해선안된다고 규 정하고있다. 장애 인이원 할 경우 교 육 보조인력배치도의무 화 했다. A 교 가 위 치한경기도 역 시학생인권조 례 에서 장애 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 을 권리를 보 장 하고, 교육 감과 교장 등 이학 습 권 보 장 을 위 해 최 대한 노 력 해야한다고권고하고있다. A 교관계 자는“이동수 업 과 외 부활 동이 많 아중증 장애 를가진학생은함 께지 내 기어 렵 고,전 문교 사도 없 어미 리 ( 입학 불 가 ) 안 내 를한것”이라고해 명했다. B교 는“입학요강수정 논 의를 시 작 했다”고했고, C교 는 문 제규정 을 바 로 없애 기로했다. 차별 연대 측 은 “ 교육 당국과 관련책 임자들은대안학 교 입학전 형 을전수조사해명 확 한지 침 을 마련 하라“고 촉 구했다. 앞서인권 위 는 2021년인력과 예 산 문 제를 내 세 워발 달 장애 인의전·입학 을 거부한 재 외 국제학 교 와 교육 부 에 관련 대 책 을 마련 하라고 권고했 다.지난해이학 교 는권고수용의사 를밝혔다. 장수현기자 ‘중증장애인은입학안된다’는대안학교입학전형인권위로$ 장애인단체들“차별법위반”진정 요강에‘심하지않은장애(4~6등급) 신체장애인만지원가능’적시해 “공교육혁신외친곳이이런수준” 앞으로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 전입자 서명과 신 분 증을 반드시 확 인 해야한다.주소가 바뀌 면자동으로통 보하는서비 스 도 새롭 게 마련 된다. 행정안전부는이 같 은 내 용을 담 은 ‘전입신고등제도개선방안’을 마련 했 다고 4일밝혔다.세대주인 집 주인이세 입자를 다른 곳 으로 몰 래 허위 로전입 신고한뒤, 세입자거주주 택 을 담 보로 대출을 받는 전세사기사건이 잇 따르 자 예 방조치에나선것이다. 개선안에따르면 세대주 A가 다른 곳 에 거주하는 세입자 B 를 전입신고 하려면 B 의서명을 반드시받아야 한 다. 기존에는 B 의서명 없 이도이전세 대주의서명만으로 전입신고가 가능 해세입자 몰 래전입신고가 가능했다. 또 전입신고서에서명한 세대주 및전 입자 신 분 증 원 본 도 주 민센 터에서 확 인받아야 한다. 현재는 전입신고자만 신 분 증 원 본 을 확 인한다. 다만 세대 주 및전입자가 신고자의가 족 이라면 신 분 증 원 본 확 인 없 이도 행정정보상 으로 가 족관계 를 확 인해전입신고가 가능하다. 또전입신고시자신의주소 변 경사실 을통보받을수있는‘주소 변 경사실통 보서비 스 ’도신 설 된다. 자신도모르는 사이다른 곳 으로전입신고가되어피해 를보는사 례 를방지하기 위 해서다. 행안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담 은 ‘주 민 등 록 법시행 령 ’일부개정안 을이달중입법 예 고한다. 강지원기자 이 태 원 참 사 부실 대 응 으로 헌 정사 상 첫 국무 위 원 탄핵 심 판 대에오른이 상 민 행정안전부 장관 에대한 헌 법재 판 소 심 판 이 4일 시 작됐 다. 이 태 원 사 고 냐 , 참 사 냐 를 두 고양 측 은 첫날 부터 격돌 했다. 헌 재는이 날 오후 2시이 장관 탄핵 심 판 사건 첫변 론 준 비기일을 열 고, 주 심인이종 석 재 판관 과 문형 배·이미선재 판관 주재로 쟁점 과증거를정리했다 변 론 준 비기일은 본격 심리에앞서양 측 주 장 ,증거등 쟁점 을정리하는 절차 다. 국회 측 대리인으로는 국 민 의 힘 이 추 천 한 김 종 민 · 최 창호 변 호사와 더불 어 민 주당이추 천 한 장 주 영 · 노희 범 변 호사가,이 장관측 대리인으로는안대 희 · 김 능 환 전대법 관 과 노 무현전대통 령탄핵 심 판 사건에서 변 호를 맡 은 윤 용 섭변 호사가선임 됐 다. 양 측 은 ‘이 태 원 참 사’ 표현부터신경 전을 벌 였다. 국회 측 은 ‘10·29 이 태 원 참 사’라 불렀 으나, 이 장관 측 은 ‘이 태 원사고’로 불렀 다.재 판 부는 탄핵 심 판 절차 진행을 위 해국회 측 주 장 대로 ‘이 태 원 참 사’라고부르기로정리했다.양 측 은 이어 △ 사전 재난 예 방조치의무 위 반 △ 사후 재난대 응 조치의무 위 반 △참 사 발 생이후직무 위 반등을 두 고 각 자의주 장 을 내놨 다. 이 장관 측 은 “ 핼 러 윈 데이는 자연적 으로사 람 들이특수한의상을입고 즐 기는행사인데, 사 람 이모인다고큰사 고가 날 것에대한대 책 을세 워 야한다 면일반인입 장 에선이상하다”고주 장 했다. 또 “사고가 난뒤사후적 관점 에 서 장관 에게 책 임지게하는 것은 정치 적”이라고 덧 붙였다. 반면 국회 측 은 “이 장관 측 이 크 리 스마스 명동거리인파나 남산 새 해일 출 인파 등을 언급했는데, 이 태 원 사 건은 파출소와 소방서가 가까이있었 고 119 신고가 계 속 됐 다”며 “재난을 충분히예견할 수있었 던 상황”이라고 맞섰 다. 사후 조치에대해서도이 장관 측 은 중 앙 사고수 습본 부 ( 중수 본 ) 를중 앙 재 난안전대 책본 부 ( 중대 본 ) 로 확 대운 영 했으니 문 제 없 다고봤다.반면국회 측 은 관계 기 관 이소통하는 국가재난 관 리시 스템 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 는 등 헌 법과재난안전법상의무를 저버린 것 이라고 반 박 했다. 또 “이 장관 이 참 사 원인에 관 한 섣 부른언행이나 책 임회피 발 언을 했으며국회에서 위 증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상성실·품 위 유지의무도 어 겼 다”고주 장 했다. 이종 석 재 판관 은 “이사건을 천천히 진행 할 이유도 없 고, 무조건신속 히 하 지도 않 을것”이라며“ 절차 가원만하게 진행 될 수있도 록최 선을다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 째변 론기일은 18일 열린 다. 김영훈기자 대 장 동사건으로재 판 에 넘겨 진정진 상 전 더불 어 민 주당 당대표실정무조 정실 장 측 이유동규 전성남도시개 발 공사 기획 본 부 장 의진술 번 복 을 문 제 삼 고 나 섰 다. 검 찰은재 판 지연전 략 에 불 과하다고 맞 받아 쳤 다. 4일서울중 앙 지법 형 사 합 의23부 ( 부 장 조 병 구 ) 심리로 열린 공 판 에서정전 실 장측 은“ 검 찰의증거자 료 는유동규 가진술을번 복 한뒤인 2022년 9월이 후 신 문 조서가 대부 분 ”이라며 “이전 내 용을 확 보하지 못 하면방어권행사 에중대한 타격 ”이라주 장 했다. 이재명 더불 어 민 주당 대표 측 근인 정전실 장 은 ‘대 장 동일당’에대한 사 업 특 혜 제공 대가로 천화 동인 1호 지 분 428억원을 약 속받고, 유 전 본 부 장 에게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 다. 유 전 본 부 장 은 지난해 10월부터정 전실 장 과이대표에게 불 리한진술을 쏟 아 냈 다. 정전실 장 측 의주 장 은 그 이전유전 본 부 장 진술조서까지공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검 찰은 “지난해 10월 수사 팀 개 편 된이후 수사기 록 은 유 불 리를 따지지 않 고 다 넣 었다”며 “ 검 찰이 뭔 가 숨 기고 왜곡 하거나취사 선 택 했다는 취지에이의를 제기한다” 고반 박 했다. 재 판 부는양 측 공방이이어지자 “진 술 변 경전상황을 확 인해야 변 호인의 반대신 문 이가능한 점 은인정된다”며 빠 른진행을 위 해유전 본 부 장측 에조 서제출을권유했다. 이정원기자 집주인마음대로‘세입자주소변경’못한다 식목일을하루앞둔 4일서울종로구종로꽃시장을찾은시민들이다양한묘목을살펴보고있다.나무심기좋은계절이왔지만지속적인고물가·고금리등의영향으로 묘목생산단가가계속오르고내수침체까지겹치면서묘목수요는감소하고있다. 뉴스1 ‘참사냐사고냐’용어부터충돌 이상민탄핵심판첫재판열려 행안부, 전세사기방지위해개정 전입신고시주소변경통보신설 “장관에모든책임묻는건정치적” “충분히재난예견가능”양측팽팽 정진상측“검찰이‘유동규변심’이후진술만제출” 묘목시장모처럼활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관계자들이4일서 울중구국가인권위원회건물앞에서장애인 차별규정이담긴대안학교들의입학전형을 규탄하는기자회견을하고있다. 뉴스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