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6일 (목요일) Ԃ 1 졂펞컪몒콛 이가운데일부는 장애인에게적은 돈을주고서류상으로만고용한뒤재 택근무 명목으로 방치하거나 사무실 에나올필요가없는운동선수로등록 한다. 그렇다보니장애인부모들사이 에탁구채들수있는힘만있으면채용 된다는 말이돈다. 발달장애인자녀를 둔 박인수 ( 가명 ) 씨는 “장애인을 탁구 등 체육선수로 고용했다고 주장하는 브로커들이있다”며 “동네 운동장을 한바퀴돌고장애인선수라고주장하 니기가찰노릇”이라고말했다. 장애인들이일을하고싶어도일자리 구하는데어려움을겪는가장큰이유 는기업들이장애인고용에적극나서지 않기때문이다. 특히사회적책임이높 은 대기업의장애인고용률이중소·중 견기업보다 낮아일자리수 자체가 더 디게증가하고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따르면2021 년기준 우리나라 전체기업의장애인 고용률은 3.1%다. 기업에서일하는 노 동자 100명중 3명이장애인이라는뜻 이다.언뜻보면많아보이지만이숫자 는그나마중증장애인1명을 ‘2명’으로 간주했을때가능한수치다. 순고용률 로보면 2.4%에불과해법정장애인의 무고용률 ( 공공부문 3.4%, 민간부문 3.1% ) 에미치지못한다. 부문별로 보면 공공보다 민간, 그 중에서도 상시고용인원 1,000명이상 대기업고용률이가장 낮다. 장애인의 무고용률을 얼마나 달성했는지살펴 보면 민간기업이행률은 42.9%로 전 체평균 ( 43.7% ) 은 물론이고 공공기관 ( 64.3% ) 이나공무원 ( 70% ) 에비해턱없 이낮다. 특히상시근로자 1,000명이 상대기업의이행률은 32.1%로,중소·중 견기업은물론 100인미만기업체이행 률 ( 36.6% ) 보다도낮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김영진더불어 민주당의원이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서제출받은 ‘장애인고용부담금현황’ 에따르면 2021년장애인의무고용률 을채우지못해부담금을낸상위50개 기업중37곳이민간기업이다.이들의장 애인의무고용인원은 1만7,210명이었 지만 실제고용은 9,375명으로 54.5% 수준에그쳤다. 장애인고용률이1%에 미치지못하는민간기업도 11곳이나됐 는데,이들의장애인채용률은의무채 용규모의24.4%에불과했다.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고용 노력을 하지않는 기 관과기업들을매년공개하는것도고 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민 간기업의경우 의무고용률의 50%, 즉 1.55%만넘으면공표대상에서제외된 다.즉명단공표에한계가있다는뜻이 다. 이에한국일보는 한국장애인고용 공단을 상대로 2018년부터지난해까 지연도별장애인의무고용을 하지않 은 대기업집단 순위에대한 정보 공개 를청구했다. 그러나 해당기관에서는 영업비밀에해당해법인등의이익침해 가있을경우공개를거부할수있는정 보공개법제9조 1항 7호를 근거로 정 보공개를거부했다. 참고로 지난해고용노동부는 10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않 은 기업을 공개했는데무려 74곳이나 된다.이중 프라다코리아 등 3개기업 은 10년연속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 하지않았다.아무리명단에자주올라 도기업차원에서‘불명예’일뿐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없다는 것이맹점이 다.이부용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장은“명단공표대상기업이워낙많아 주목도가떨어지는부작용이있다” 고 말했다. 전문가들은장애인고용을늘리려면 우리나라의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선 진국수준으로높여야한다고주장한 다. 독일과 프랑스의장애인의무고용 률은각 5%, 6%다.또장애인미고용에 따른 부담금도 최저임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다운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정책실장은“장애인에게 노동권은 생존의문제뿐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살아가는문제”라며“장 애인들을 복지서비스로 보호하는 것 을넘어노동을원하면할수있도록접 근가능한노동정책을만들어야한다” 고 강 조했다. 지난달 30일, 삼 성전자 산 하에특이 한 자회사가 문을 열 었다. 희망 별 숲 이 라는독특한이 름 의이회사는 직 원대 부 분 이발달장애인으로구성된장애인 표준사업장이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이 란 업무를 미 세 하게나 누 고 표준 화 해 서장애인들이한 가지일을익히면일 할수있는회사다.즉 삼 성전자 산 하에 발달장애인들을 직 원으로 둔 회사가 설립 된것이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 와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희망 별 숲 을 의미있게 본 다. 국 내 에서발달장애인을 직 원으로채용 하는회사가 흔 치않기때문이다. 발달 장애인은지적수준이평균 5, 6 세 에 머 물고자폐성 향 을 갖 고있는경우가많 아의사소 통 에어려움이있다. 삼 성전자는 국 내직 원이 약 10만 명 이어서3.1%에해당하는 3,100명의장 애인을의무고용해야 한다. 따라서아 직 도 많은인원을채용해야 하지만 미 고용부담금 납 부로 피 해가지않고 희 망 별 숲 을 통 해 직 접채용을 위한 실 험 에나 섰 다. 장애인의무고용이제대로 되 지않는현실을 감안 할때다른기업 을 비 롯 해우리사회에미치는 영 향 이 크 다는평가다. 강석 진 희망 별 숲 대표 는“발달장애인은 갈 곳이없어 취 업률 이 1%도 되 지않는다”며 “대기업들이 발달장애인을위한사업장을만들어야 한다”고 설립배 경을 설 명했다. 희망 별 숲 은발달장애인을위한사회 적기업 베 어 베 터 와 자문 계 약 을 맺 고 발달장애인 52명을 직 원으로 채용해 과자 와빵 을만 든 다.이렇게만 든빵 과 과자는경기기 흥 , 화 성등 삼 성전자 반 도체사업장 내식 당 8곳에 직 원들간 식 으로공 급 된다. 1990년 삼 성전자에 입 사해 오랫 동 안 인사업무를하다가 희 망 별 숲 을 맡 은 강 대표는“하 루 3,000 개과자를생 산 할 수있다”며“중요한 것은생 산량 이아니라장애인 직 원들에 대한대우”라고말했다. 이를여실히보여주는 것이경기용 발달장애인이만든 ‘희망’ 간식$ 자립의꿈 이뤄주는 ‘별’을 쏘다 인시서 천 로 원 희캐슬 지 식산 업 센 터 2 층 에위치한 희망 별 숲 사업장이다. 지 난 3일 방문한 사업장은 400평규모 로생각보다 컸 다.이중 300평규모에 생 산 시 설 이있고, 한 창 공사 중인 100 평규모는장애인들을위한 휴식 공간 이다. 강 대표는“발달장애인사업장은 휴식 공간이중요하다”며“뜻하지않 은일로 흥분 한 발달장애인을 옆 에서 달 래 려고 다독이면 더 흥분 하는데이 럴 때 안락 의자가 비치된 휴식 공간에 혼 자 놓 아 두 면스스로호 흡 을조 절 하 며 안 정하게된다”고 설 명했다. 이곳에서발달장애인들은 오 전과 오 후 로나 눠 4시간 씩 근무한다.집중력이 떨어지는점을 감안 해근무 시간을 줄 였 다. 생 산 시 설 은 식품 의 약품안 전 처 위생기준인해 썹 인증에 엄격 하게 맞춰 서 머 리 와손 ,발을모 두감싸 는위생복 을 입 고 강 한 공기를 뿜 어 내 는에어 샤 워시 설 을거 쳐 야들어 갈 수있다. 이곳에서일하는발달장애인들은임 금을최저시 급 보다 약 10%가 량 더받는 다. 강 대표는“ 월 평균 120만원의 월급 을받는다”며“따로 삼 성전자의복리 후 생제도를많이가 져왔 다”고말했다.도 서구 입 ,영 화 관 람 등문 화 생 활 을위한 복지 포 인 트 를 지 급 하고 회사가 절반 부담하는개인연금도 가 입 했다. 강 대 표는“각 종 복지제도는장기근속을위 한 배 려”라며“5 ~ 6% 급 여인상효과가 있다”고 강 조했다.여기에 월 2회자연체 험 등야외 활 동도제공한다. 강 대표는 “가정에서 걱 정 돼밖 에 잘내놓 지않다 보니발달장애인의30%가 량 이어 린 나 이에운동 부 족 으로성인 병 을 갖 고있 다”며“이를 감안 해야외체 험 행사등을 마 련 했다”고말했다. 그렇다 보니 희망 별 숲 은 문을 열 기 전부터 입 소문을 타 고 지원자가 몰렸 다. 강 대표는 “장애인고용공단, 용인 시청, 베 어 베 터 홈페 이지등을 통 해채 용공고를 냈 는데지원자가 많았다”며 “스스로출 퇴 근가능하고일하려는의 지 와 관리자의지시수용여부등 3가지 기준을고려해 뽑 았다”고말했다. 그렇다보니1시간이상 걸 리는곳에 서출 퇴 근하는 발달장애인 직 원들도 있다. 경기 군포 에사는발달장애인이 승빈 ( 21 ) 씨는 혼 자서1시간 30 분 가 량 전철을 타 고 희망 별 숲 에출근한다. 군 포 e 비 즈 니스 고 교 에재 학 하는 그는 학교 에다니며일을한다. 그는 “2 월 에 선발 돼 장애인고용공단에서제과제 빵 훈련 을 받고 입 사했다”며“일할 수있 어 너 무 좋 다”고말했다. 그는“ 친 구를 많이사 귀 어 좋 다”며“부모 님 들이 너 무 좋 아해더바 랄 게없을 만 큼 기 쁘 다” 고 덧붙였 다. 희망 별 숲 이 겨냥 하는 것은 단순일 자리제공이아니라 발달장애인들과 사회의접점을제공하는것이다. 강 대 표는 “ 희망 별 숲 은 이 사회에 다 양 한 사 람 들이 섞 여사는것을지 향 한다”며 “장애인표준사업장을만들필요없는 세 상이올 때까지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이목표”라고 밝혔 다. 이를 위해 희망 별 숲 은 발달장애인 채용을계속늘 릴 방침이다. 강 대표는 “올해 120명의발달장애인을 채용할 계 획 ”이라며“ 삼 성전자의장애인채용 과별개로전기자동차 충 전등다 양 한 사업을 개발해발달장애인채용을 계 속 확 대하 겠 다”고 강 조했다. 최연진IT전문기자·이가흔인턴기자 삼성전자자회사 ‘희망별숲’ “장애인이노동원하면할수있는접근정책필요” Ԯ 희망별숲에서일하는발달장애인들이빵과과자를만들고있다. ԯ 경기용인시에위치한희망별숲사무실. ԰ 희망별숲은삼성전자에서발달장애인을채용하기위해만든장애인표준사업장이다. 강석진희망별숲대표가발달장애인직원들이만든빵과과자를담는상자를들어보이고있다. 삼성전자제공·최연진기자 장애인표준사업장채용실험 발달장애인지적수준평균 5, 6세 의사소통어려워취업률 1%미만 직원 52명엄격한위생기준맞춰 과자^빵구워반도체사업장공급 “다양한사람섞여사는사회로” 스스로출퇴근등기준고려해선발 문화생활위한복지카드지급하고 월2회자연체험등야외활동마련 “올해120명채용$일자리확대계획” 1 2 3 장애인의무고용률채우지못해 부담금낸상위37곳이민간기업 D3 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