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6일 (목요일) D4 정치 국민의힘과정부가 6일윤석열대통 령의양곡관리법개정안거부권행사에 따른후속조치를논의한다.하지만야 당이지난해하반기부터법개정을 추 진했음을 감안하면 대안이나 절충안 마련에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어 렵다. 국민의힘지도부에서 5일 ‘밥 한 공기다비우기’ 같은주먹구구식아이 디어가제시된것은이를방증한다. 6일국회에서열릴민·당·정협의회에 서는밀·가루쌀과같은대안작물재배 지원등 쌀 과잉생산에대한 해결방안 이포함될예정이다.올해부터시행되는 전략작물직불제, 윤 대통령의대선공 약이었던직불금예산 5조 원증액등 도재차강조할것으로보인다. 이를두고당안팎에선‘뒷북대응’이 란 지적이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양 곡관리법개정안을밀어붙일때부터선 제적으로대안을제시하며여론전에나 섰어야 한다는것이다. 한 중진의원은 “쌀과잉생산,낮은식량자급률에대한 여권의해법을제시했어야하는데무조 건‘대통령거부권’만외쳤다”고말했다. 실제로국민의힘은김진표국회의장 이민주당 개정안보다 정부 의무매입 기준을완화한절충안을두차례나제 안했지만, 의무매입규정이있는 한 수 용할수없다며거부했다. 국회의안정 보시스템에 따르면, 양곡관리법개정 이슈가 불거진 뒤국민의힘이발의한 관련법안은 단 1건이다. 이마저도 윤 대통령의거부권행사직전에야현행법 과 거의차이가 없이발의한 것이어서 사실상 민주당이주도한 개정안을 반 대하기위한요식행위에불과했다. 이런가운데조수진국민의힘최고위 원은이날 KBS 라디오에서과잉생산 된쌀 문제와 관련해“ ( 민생특위에서 ) 밥한공기다비우기,이런것들에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들은 다이어트를위해밥을잘먹지않는분 들이많다”며“ ( 쌀이 ) 오히려칼로리가 낮지않느냐”고부연했다. 조최고위원의발언이정책대안으로 비치면서여야로부터비판이나왔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의처참한인식수 준에기가막힌다”고직격했다. 김기현 국민의힘대표는 “그게무슨대책이되 겠느냐”고했고,이준석전대표도 “이 걸갖고 대안 경쟁을 할 수있겠느냐” 고꼬집었다. 농민들은이날 최대규모 농민단체 인전국농민회총연맹 ( 전농 ) 을 중심으 로지역별기자회견등을통해윤대통 령의양곡관리법개정안거부권행사를 비판했다. 전농 경북도연맹은 성명을 통해“윤대통령은농업을포기하고농 민들을배신했다”며“윤석열정부에맞 서양곡법전면개정투쟁에나서겠다” 고밝혔다.전남지역농민단체들도“쌀 목표 가격제로 양곡관리법을 전면개 정하라”고촉구했다. 정치권에 농민들이 휘 둘 리고 있다 는지적도 나왔다. 강원지역농민단체 들은성명에서“쌀 값폭락 과 영 농비 폭 등, 농가 부 채 증가로 농민들은 재난 상 황 에직면했는데도 윤 대통령과 집 권여당, 거대야당은 농민의생명 줄 인 쌀 값 을정쟁의수단으로 삼 고있다”고 비판했다. 손영하기자 무안=김진영기자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연일금 융 형평 성을 강조하며 청년 , 자 영 업자 등에게 손짓 하고있다. 지난해대선이 후 국민의힘지지를 철 회한 청년 표심 을 잡 는 동 시에 높 아진금리부 담 문제 에해결책을제시함으로 써 대안정당이 미 지를 높 이려는행보로 풀 이된다. 이대표는 5일국회에서열 린 최고위 원회의에서“민주당은 자 영 업자와 서 민들의대 출 금리부 담 을 낮추고 금리 인하요구권 행사를 뒷 받침 하는 입법 조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대 표가 언급한 입법조치는 구체적으로 △ 예금보 험료 와지급준비금등법적비 용을 대 출 이자에 포함시 키 는 소비자 전가 행위를 막고 △ 신용 평 가 점 수가 오른고 객 에게금 융 회사가주기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행사가 가 능 함을 안 내 해 몰 라서 활 용하지 못 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 금리급등기에는은행의이 자 순 수 익 이직전5 년평균 의1 20% 를 초 과할경우 초 과금의1 0% 를서민금 융 진 흥 원에 출 연하도 록 의무화하는 내 용이 다.이중일부는민 병덕 의원이이 미 대 표발의했으며민주당은이대표지시에 따라입법에속도를 낼 전 망 이다. 아 울러 이대표는최고위에서“중장 기적으로는 사회적 합 의가 가 능 한 수 준 까 지모 든 국민에게금 융접근 권을 보장하는 기 본 금 융 도입을 추진하겠 다”고 했다. 자신의대선 공약인 청년 기 본 금 융 을다시 꺼내든 것이다.그는대 선당시 청년 에게장기 간 저금리로최대 1, 000 만원을대 출 해주는‘기 본 대 출 ’과, 5 00 만 ~ 1, 000 만원한도로일반금리보다 높 은금리를적용하는‘기 본 저 축 ’을공약 으로제시했다.다만기 본 금 융 이 본 격추 진될경우적절성논란이제기될가 능 성 도있다.지난 4 일이대표가참석한가운 데열 린 ‘ 청년첫출 발,소상공인 새출 발 과기 본 금 융 ’ 토 론회에서 백승훈청년 지 갑 트 레 이 닝센 터상 임 이사는“기 본 금 융 이 시행될경우최대1 30 조원 ( 1인당1, 000 만 원대 출 시 ) 의자금이시장에공급된다”며 “이런자금이인 플레 이 션 을 유 발해 청년 은생 활 경제의부 담 증가와 추가대 출 이 필 요한 악순환 구조에 빠져 들수있 다”고지적한 바 있다. 이성택기자 김종훈인턴기자 G G G G G G G G G G 여, 양곡법대안 미적대더니$ ‘밥 한 공기비우기’ 엉뚱 제안도 논란많던‘청년기본대출’또꺼낸이재명 한동훈, 정순신사태사과$인사시스템지적엔설전 한 동훈 법무부 장관은 5일 국가수 사 본 부장에 임 명 됐 다가 낙 마한 정 순 신 변호 사에대한 부실인사 검 증논란 과 관련해재차 사과의 뜻 을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정부 인사시스템의문 제를지적하는더불어민주당의공 세 에 는적 극 반 박 하며맞섰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 ·사회·문 화 분야 대정부 질 문에서전해 철 민주 당의원의관련 질 의에“ ( 인사 검 증단을 산하에 둔 ) 부처장관으로서 깊 은책 임 감을 느 끼 고 국민들 께죄송 하다는 말 을 드렸 다”며“지금도 마 찬 가지”라고 답 했다. 그는 “어 떤 부분이잘 못됐 다 고 생 각 하느냐”는 질 문 엔 “ ( 인사 검 증 과정에서 ) 판결문과 학 적부를 볼 수없 다. 본 인이인정하지않는이상 알 수없 는 구조”라고 한 계 를 토 로했다. 이어 “그 렇 지만 국민 눈높 이에선부 족 하다 고보기때문에책 임 감을느 낀 다는것” 이라고 덧 붙 였 다. 이에전의원은“사과는시정하고잘 하겠다는 뜻 ”이라며대책을물었다.한 장관은“ 검 증강도를무한대로 높 이면 사 찰 ,정치적정보 축 적· 활 용등문제가 생기고 낮추면 그물이성 겨 서 빠져 나 간 다”며“법원행정처로부터일정한 범 위 내 의판결열 람 이가 능 한지등에관 한이야기를진행중”이라고 답 했다. 양 측 은공직자 1차인사 검 증을법무 부가 맡 는것이적절한지를 놓 고목소 리를 높 이기시작했다.전의원은“법무 부와대통령실로 1· 2 차 검 증기관을나 누 는것이적절하지않다”며“법무부에 서인사 검 증을하는 근 거자체도약하 다”고지적했다.이에한장관은 “자 료 수집기관과 판단기관이 동 일할경우 오히려상 호 견제가안 될수있다”고 맞섰다. 관련공방이이어지자전의원은 “추 천 , 검 증, 임 명모두를 검 사 출 신이하는 게어 떻 게견제와 균형 이작 동 하는인 사냐”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한 장관 도 물 러 서지않고 “ 출 신만 갖고 말할 문제가 아 니 다. 시스템상으로 공정한 절차를운용해야한다”고응수했다. 여야는 근 로시 간 문제를 놓 고 공방 을 벌 이기도 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 원은 “ 몰 아서일하고, 아 프 거나 다 쳐 서 쉬 면 휴 식이 아 니 라 요양”이라며 ‘실 노동 시 간 을 줄 이자는 취 지’라는정 부 입장에대해 “5 2 시 간 준수도 제대 로안되고있다”고비판했다. 반면이 주 환 국민의힘의원은“ 극 단적인가정 을 통해 ( 개 편 안에따른 주 최대 근 로 시 간 이 ) 6 9 시 간 이라고 한다면일 본 은 최대 8 5시 간 이고 독 일은 6 0 시 간 , 미 국· 영 국은 제한이없다”며정부를 옹 호 했다. 해 프닝 도있었다. 한 덕 수총리가 ‘ 독 도는 우리 땅 이맞느냐’고 묻 는 맹성 규 민주당 의원 질 문에지 레짐 작으로 “절대로 아 닙니 다”라고 답 해 순간 본 회의장에어 색 한 기 류 가 흘렀 다. 놀 란 맹 의원이 “ 네? ”라고 되 묻 자 한 총리 는 당 혹 스런 표정으로 “ 죄송 하다. 절 대로일 본 의 영토 가아 니 다”라고정정 했다. 정준기기자 한동훈(왼쪽) 법무부장관이5일국회에서열린교육·사회·문화분야대정부질문에출석해전해철더불어민주당의원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 고영권기자 무당층돌아선2030표심노려 “인플레유발, 악순환우려”지적 오늘민·당·정협의회서후속논의 발의법안단 1건·조수진실언겹쳐 “야개정안맞춰대안제시했어야” 여안팎서‘뒷북대응’비판목소리 농민단체“쌀값을정쟁수단삼아” 교육·사회·문화분야대정부질문 한“국민눈높이에부족,책임느껴” 근로시간제개편놓고도공방 한덕수, 독도관련말실수해프닝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 5일국회에서열린 ‘대출금리부담완화입법간담회’에서모두발언 을하고있다. 고영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