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6일 (목요일) D6 경제 11 2023년4월6일목요일 경제 i:n  코스피 2,495.21 (+14.70)  코스닥 872.36 (+15.18)  환율 1,310.5 (-5.3) 서울아파트거래3배급증 전세사기여파빌라50% 2월주택거래중아파트가 82.5% 정부의규제완화 효과로아파트거 래는증가추세지만빌라거래는반토 막 났다.전세사기여파로빌라매력이 확떨어진여파다.5일부동산정보업체 경제만랩이한국부동산원의주택거래 량을집계한결과를 보면, 2월주택거 래량은 7만7,490건이었다.이는매매거 래를 포함해증여, 교환, 분양권전매, 입주등의거래를모두합친수치다.이 중 아파트는 6만3,909건으로 전체의 82.5%를 차지했다. 아파트 거래비중 으로는 한국부동산원이관련 통계를 작성하기시작한 2006년이래월별기 준가장높은수준이다. 최근아파트거래는 빠르게늘고있 다. 정부가 세금, 대출, 거래규제를일 제히완화하자주택중선호도가가장 높은아파트로수요가몰리고있는것 이다. 특히2월부터9억원이하주택에 대해최대5억원까지빌려주는특례보 금자리론시행이상당한 효과를냈다. 2월서울의아파트거래량은1만226건 ( 매매 2,286건 ) 으로 1년전같은 기간 ( 3,571건·매매 1,161건 ) 에견줘 186% 급증했다.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 이1만건을넘어선건 2021년 4월 ( 1만 1,709건 ) 이후21개월만에처음이다. 이처럼아파트시장은 봄기운이 완 연하지만 빌라시장은 정반대다. 올 2 월전국빌라거래 ( 다세대·연립주택 ) 는 7,021건으로전체거래의 9.1%에그쳤 다.이는관련통계작성이래월별기준 가장 낮은 비중이다. 2월 서울의빌라 거래는 1,872건으로 1년전같은기간 ( 3,782건 ) 대비 50%감소했다.이처럼 빌라 거래량이급감한 건최근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른 전세사기여파 때문 으로보인다. 김동욱기자 미국벽에막혀$한국형원전, 체코수출도‘난기류’ 한국형 원전의 독자 수출을 두 고 한국수력원자력과미국웨스팅 하우스가 소송 중인 가운데미국 에너지부가한수원의체코원전수 출 입찰 정보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연방정 부는 한수원에체코 원전 수출 관 련 신고를 권고하며대신 ‘신고는 반드시미국 기업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 원은 “에너지부가 의견을 전한 것 에불과하다”며원전 수출에차질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국형 원전’ 기술 상당 부분이웨스팅하우스의 도움을 받아 만들어진 만큼 양측 갈등이길어질경우우리나라원전 수출이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 으로보인다. 5일에너지업계에따르면, 한수 원은지난해12월미국에너지부에 체코 원전입찰 관련 정보를 제출 했지만올해1월반려통보를받았 다. 미정부는 미국의특정원전기 술을수출통제대상으로지정해외 국에이전할 경우에너지부에허가 를받거나신고하도록규정하고있 다. 한국형원전기술을 체코에수 출하려는한수원은이를따를필요 가없지만 “한미관계와 핵비확산 협력을고려해”정보를제공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에너지부는 한수 원에 보낸 서한에서“규정에 따라 에너지부신고는미국인 ( 또는미국 법인 ) 이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이웨스팅하우스와 함께신 고해야 받아주겠다는 해석이에너 지업계에서나오는이유다. 이번사안의핵심은 한국형원전 인 ‘APR - 1400’ 기술을 한국이혼 자 힘으로 만든 것인지 웨스팅하 우스의 도움을 받은 것인지여부 다. APR - 1400은 한국 기술로 개 발한 3세대원자로인데웨스팅하 우스는 APR - 1400에자사 기술이 쓰였다며한국이독자적으로 원전 을 수출할 수없다고 주장하고있 다. 2009년 한국전력이아 랍 에미 리트 ( U A E ) 에원전을수출할 때도 APR - 1400이적 용 됐지만 당시한 전은 웨스팅하우스에기술 료 를지 불하지않았다. 2017년 한국이영 국 무 어사이드원전수출을추진하 며APR - 1400의지 식재 산권이 슈 가 떠올 랐 지만 수주에 실패 하면서 더 이상문제가 되 지않았다. 잠잠 했 던 갈등은지난해10월웨 스팅하우스가한수원과한전을상 대로소송을제기하면서다시수면 에올 랐 다.이때문에에너지업계일 부에서는미정부가소송에어 떤 입 장인지를 살피 기 위 해한수원이체 코원전입찰정보를에너지부에알 렸 다는 해석도 나 온 다. 한수원은 지난해 8월이집트 원전건 설 을 수 주했을때에는관련정보를미에너 지부에 내 지않았다.한수원관계자 는 “우리나라의해외원전수출 기 술은 기 본 적으로 웨스팅하우스와 연결 돼 있다”면서도 “ ( 웨스팅하우 스의원 천 기술을인정하 더 라도 ) 체 코, 폴 란드 등대부분 수출대상국 이미국에관련정보를제출하기만 하면 되 는일반허가대상국이 므 로 크 게문제가없다”고 강 조했다. 한수원은 소송과 관계없이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데아 무런 문제 가없다는입장이다.한수원관계자 는 “ 현재 원전지 식재 산권관련한 미기업이소송과중 재절 차를진행 중이지만체코신규원전사업의입 찰은 차질없이진행하고있다”고 말 했다. 그러나 APR - 1400 원 천 기술여 부를 놓 고한미갈등이길어지면우 리나라 원전수출이 직 간 접 적영향 을 받을 수 밖 에없다는 우려가 나 온 다.지난해10월한수원이 뛰 어든 40조 원규모의 폴 란드 원전수주 전에서 탈락 한게대 표 적이다. 폴 란 드정부는 첫 원자력발전소건 설 1 단계사업에서웨스팅하우스 기술 을이 용 하기로결정했는데한수원 이그 런 웨스팅하우스와소송으로 갈등을 빚 으면서한수원과 손잡 기 쉽 지않았을것이라는 평 가가나 왔 다. 결국 폴 란드 정부는 웨스팅하 우스에 원전 건 설 을 맡겼 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이번체코 원전 수주가 폴 란드 사례를 재현 할 수 있다는우려가 커 지고있는이유다. 체코 두코 바니 에 8조8,000억원대 의 1,200 메 가와트 ( ㎿ ) 원전 1기를 짓 는공사에한수원과웨스팅하우 스, 프랑 스국영전력회사 ( EDF ) 가 입찰에나선상 황 이다.공급사는 내 년3월결정 된 다. 이윤주기자 미정부, 한수원수출신고반려$“미기업이신고해야” 원전개발도운웨스팅하우스 ‘APR-1400’원천기술싸고 한수원^한전상대소송전벌여 양국갈등커지며수출에영향 작년‘40조폴란드수주’고배 한수원“미정부의견에불과 원전수출에차질없다”지만 갈등장기화땐파장미칠듯 정부와 국회가 세입자 보호를 위 해 경매시 먼저돌 려받을수있는우선 변 제금 액 을 늘리고있지만, 정작 전세사 기로 당장 경매에들어간 세입자는 혜 택을 못 보는 것으로 나 타 났다. 법이 바뀌 기전계 약 이만 료된탓 이다. 5일관계부처에따르면,법 무 부와국 토교통부는 2월우선 변 제대상보증금 과 우선 변 제 액 한도를기 존 보다 각각 1,500만원, 500만원상향했다.서울기 준보증금1억6,000만원이하로계 약 한 세입자는최대5,500만원까지 돌 려받을 수있다.세입자방어권 강 화차원이다. 국회도 개선에나 섰 다. 김병욱 더 불 어 민 주당의원은 3일세입자가받을수 있는 변 제 액 상한을 현 행주택가 액 ( 낙 찰금 액 ) 의2분의1에서3분의2로높이 는 내용 의주택 임 대차보호법개정안을 대 표 발의했다. 문제는 전세계 약 이법개정이전에 끝 난세입자에 겐실 효성이없다는 점 이 다. 현 행법상 개정안이시행 될 때까지 계 약 이유지 돼 야만 바뀐 법을 적 용 받 을수있기때문이다.만기후보증금을 돌 려받기 위 해경매를신 청 한전세사기 피 해자들은개정안적 용 대상에서제외 될 수 밖 에없다. 예컨 대서울에서2021년1월보증금 1억6,000만 원에전세계 약 을 했다가 만기인2023년1월보증금을 돌 려받지 못 한 A 씨 가 경매를 신 청 해 현재 진행 중이어도 우선 변 제권 확대대상이 될 수없다.개정안시행일 ( 2월 21일 ) 전에 계 약 이 끝 났기때문이다. 법이2, 3년에 한번 씩총 11차례 바뀐탓 에세입자는 만기일기준으로법을따 져 야한다. 게다가집에근 저 당이 잡혀 있다면근 저 당권 날짜 기준으로 법이적 용된 다. 세입자가 2022년 임 대차계 약 을했어도, 2013년은행이집을 담 보로대출해준게 있다면그때기준으로 봐 야한다는 얘 기다. 임 차인이계 약 전등기부등 본 상권 리관계를 꼼꼼 히 봐 야하는이유다. 정부는소급적 용 은어 렵 다는입장이 다.법 무 부관계자는“이전것까지소급 적 용 하는건 위헌 이거 니 와우선 변 제금 이계 속 올라가면당시기준을 고려해 돈 을빌려준 채 권자 ( 근 저 당권자 ) 의 재 산권이 침 해 될 수있다”고 설명 했다.국 토부관계자는“정부도고심했 던 부분 이지만법리상개정이 쉽 지않았다”면서 “전세사기 피 해자보호를확대하기 위 해 고 민 중”이라고밝혔다. 서현정기자 우선변제액늘렸지만$법개정전전세계약 끝난 세입자 혜택못받아 경매신청세입자보증금받으려면 법시행일까지전세계약이어져야 정부“소급적용어려워$고민중” <2월21일> 한수원-웨스팅하우스분쟁일지 Ԯ 2022 년 10 월 21 일 웨스팅하우스,미국연방법원에한수원·한전대상소송제기 ԯ 2022 년 10 월 25 일 한수원·한전,대한상사중재원중재신청 ԰ 2022 년 12 월 23 일 한수원, 체코원전입찰관련정보미국에너지부에안내 Ա 2023 년 1 월 19 일 에너지부,한수원입찰정보반려 Բ 현재 한수원-웨스팅하우스,소송과중재진행중 3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