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7일 (금요일) D10 사회 구부러진수내교 보행로 ‘아찔’$탄천다리모두 점검한다 경기성남시분당구 정자동 정자교 붕괴사고에이어인근 불정교와 수내 교까지이상 조짐이보여보행로 등이 통제됐다. 사고가나자분당과비슷한 시기에조성된1기신도시가있는지자 체들도 노후 교량에대한 안전점검에 나서고있다. 6일성남시에따르면,분당구정자교 붕괴후하류 ( 북쪽 ) 방향1.7km떨어진 수내교와상류 ( 남쪽 ) 방향 900m 떨어 진불정교등2곳의보행로양방향을통 제하고있다. 난간이기울고도로가침 하됐다는민원이제기됐기때문이다. 두 교량은정자교와 마찬가지로 분 당신도시조성과함께1990년대초건 설됐다. 붕괴한 정자교는 2021년 5월 C등급을받았다가바닥판보수등을 거쳐같은해정기안전점검에서B등급 이됐다. 불정교와 수내교는 2021년 5 월정밀안전점검에서각각 B등급과 C 등급을받은것으로알려졌다. 성남시는 7일까지불정교·수내교보 행로에대해안전점검을 한 뒤이상이 없을 경우 보행로 통행을재개할예정 이다. 시는이와별개로탄천을가로지 르는 24개모든교량을포함해시내전 체211개교량에대해서도전면적인안 전점검을시행한다는계획이다. 분당신도시와함께조성된1기신도 시가있는안양시와고양시등도교량 점검에나섰다.평촌신도시가있는안양 시는1993년건설된비산인도교,내비산 교,수촌교,학운교등 4개교량에대해 안전점검을벌이기로했다.지난해점검 에서학운교는B등급을받았지만남은 3개교량은C등급을받았다.고양시도 일산신도시내30년이상된18개교량 ( 대부분B,C등급 ) 을점검하기로했다. 경찰은정자교 붕괴원인등에대한 수사에속도를내고있다.경기남부경찰 청분당정자교붕괴사고수사전담팀 은전날 오후분당구청의교량관리업 무담당자2명을소환조사했다.지난해 이뤄진정기안전점검에서정자교에대해 ‘양호’판정을내린과정을확인한것으 로알려졌다.경찰은안전점검과보수공 사를 맡은 공사업체관계자도 소환할 방침이며,소방당국및국립과학수사연 구원등과함께정자교붕괴지점에대 한합동감식을벌일예정이다. 경찰은특히이번사고를중대재해처 벌법상 ‘중대시민재해’를적용할 수있 을지검토하고있다. 중대재해법은 기 업이대상이지만, 중대시민재해법은지 자체가 대상이다.이법이적용되면국 내첫 사례가 된다. 중대시민재해는공 중이용시설또는공중교통수단의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결함의원인으로 △사망자1명이상발생△동일사고로2 개월이상치료가필요한부상자가10명 이상발생△동일한원인으로3개월이상 치료가필요한질병자가10명이상발생 할때적용된다. 전날 붕괴사고로 숨진여성은 당시 정자역인근에있는 미용실로 출근하 다가 변을 당했다. 20년 경력의미용 사인이여성은 서울 강남 헤이숍에서 일하다가 3년전 자신의가게를 오픈 해운영해온것으로전해졌다. 유족은 “지난해점검에서양호 판정을 받았는 데도 무너진것은 관리소홀을의심할 수밖에없다”며 “강력히처벌해야 한 다”고말했다. 임명수기자 대장동 개발사업비리의혹을 수사 중인검찰이천화동인6호실소유주조 우형씨를 상대로 강제수사에나섰다. 검찰은 조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 배씨등대장동일당과짜고배당금을 숨길목적으로천화동인6호소유자를 차명으로운영해온것으로보고있다.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3부 ( 부장 강백신 ) 는 6일천화동인 6호실소유주 로지목된조씨의주거지와 사무실등 을 압 수수 색 했다. 조씨에게는 특정경 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배 임 ,이해 충돌 방 지법 위 반, 범죄 수 익 은 닉규 제법 위 반 혐 의가적용됐다.천화동인6호의서류상 소유자인조 현 성변호사 사무실등도 범죄 수 익 은 닉규 제법 위 반 혐 의로함께 압 수수 색 했다. 검찰은지난 1월유동 규 전성남도시 개발공사 기획 본 부장과 정민용 전전 략 사업실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욱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주정 영학 회 계사, 그 리고 김만배씨를 성남 시등내부비밀을이용해 택 지· 아파트 분양수 익 등으로 7,886 억 원을불법 취 득 한 혐 의로재판에 넘겼 다.이날 압 수 수 색 대상이된조씨역시이들과 공 범 으로동일한 혐 의가적용됐다.검찰관 계자는 “ ( 조씨는 ) 사업초기부 터 ( 범 행 에 ) 지속적으로 가담했기때문에대장 동일당전체 범 행의공 범 ”이 라 고설명 했다. 조씨는대장동수사팀교체이전 에는 참 고인신분으로조사를받았다. 검찰은 조씨와 함께천화동인 6호 차명소유주로이 름 을 올 린조변호사 도 범죄 수 익 은 닉 에가담한 정 황 을 포 착 했다. 천화동인 6호는 성남의 뜰 보 통주지분중 7 % 에해당하는 282 억 원 의사업배당금을받았는데,검찰은천 화동인6호의실제소유주인조씨가배 당금을 숨기기 위 해조 변호사를 내 세 웠 다고의심한다. 더 불어천화동인6호 의배당 수 익 중일부 자금이‘50 억클 럽 ’ 등대장동사업관 련 로비에 쓰였 을 가 능 성도배제하지 않 고있다. 조변호 사는 한때법무법인강남에서 박 영수 전특검과함께일한적이있다. 조씨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2009년 부산 저축 은행 등으로부 터 1,805 억 원상당을대출받 아 초기자금 을 조 달 할 수있도 록 해주고, 2015년 킨앤파트 너 스 에서 약 500 억 원의 투 자 를유치할수있게도운인 물 이다. 그 는 2011년 저축 은행비리사건관 련 대검 중수부에서조사를 받았는데, 김만배 씨소개로 박 영수전특별검사가 조씨 변호를맡았다. 이유지기자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법 ) 위 반 혐 의로기소된업체대 표 에게 징 역형의 집 행유예가 선 고됐다. 중대재해법관 련 사건에대한 사법부 판단은처 음 으로 법시행이후1년3개월만이다. 의정부지법고양지원형사4단 독 김 동원판사는6일중대재해법 위 반 ( 산업 재해치사 ) 혐 의로기소된온유 파트 너 스 대 표 A 씨에게 징 역1년 6월 집 행유 예 3년을 선 고했다. 온유 파트 너 스 법 인에는벌금 3,000만원,안전관리자인 현 장소장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 각 선 고했다. A 씨등은지난해5월고양시한요양 병원 증축 공사 현 장에서하도급노동 자 추락 사와관 련 해안전보건관리체계 구 축 및이해의무를제대로지 키 지 않 은 혐 의로재판에 넘겨 졌다.당시숨진노동 자는안전대없이5 층높 이에서 철 근을 옮 기다 추락 했다. 앞 서검찰은온유 파 트 너 스 가안전대부 착 , 작 업계획서 작 성 등안전보건 규칙 상조치를제대로하지 않아 근로자가사망에이 른 것으로보 고 A 씨에게 징 역2년을구형했다. 김판사는 “이 회 사가 안전대부 착 , 작 업계획서 작 성등 안전보건 규칙 상 조치를제대로하지 않아 근로자가 추 락 해사망했다”며“이후유족에게진정 어린사과와 함께 위 로금을지불하고, 유족이처벌을원치 않 는점등을고려 했다”고말했다. 중대재해법은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에서사망등중대재해가발생할 경우사고예방의무를다하지 않 은사 업주및경영 책임 자를처벌하도 록 하고 있다.건설 현 장은공사금 액 50 억 원이 상인경우에적용되며법정형은1년이상 징 역또는10 억 원이하벌금형이다. 노동계는이날 판결에강한 불만을 표 했다. 중대재해법이적용된첫 번 째 선 고결과가 집 행유예에불과해‘ 솜 방 망이처벌’이 라 는 것이다. 민주노 총 은 “ 현 장 엔 비계 작 업장으로 들어가기 위 한통로도없고, 7 ~ 9 층 일부는안전난 간도 설치 돼 있지 않 은 위험 한 곳이 었 다”며“망인은 94 ㎏ 에 달 하는 고정 앵 글 인양 작 업을 하고있 었음 에도 작 업 계획서나지 휘 자도없 었 을 뿐더러 , 추락 방지를 위 한 최 소한의보호구인안전 대조차지급받지 못 했다”고지적했다. 사업장경영 책임 자가기 본 적인조치를 취 하지 않 았다는것이다. 한국노 총 도 “이번판결로기업들은 ‘사망재해가발생해도 집 행유예로 풀 려 난다’는사실을확인했을것”이 라 고평 가했다. 한국노 총 은 “중대재해법이적 용됐 음 에도사실상기 존 산업안전보건 법 위 반사망사건과형량이 크 게다르 지 않 다”며“법원은 언 제나산업재해를 ‘과실’영역으로판단하고있지만,노동 현 장의산업안전보건 범죄 는고의 범 성 격 ”이 라 고 밝혔 다. 임명수^곽주현기자 ‘정자교붕괴’ 이어잇단이상조짐 “난간기울고도로침하”민원접수 수내교^불정교보행로양방향통제 성남시“탄천 24개교량안전점검” 안양·고양등1기신도시도점검나서 ‘사망자 1명이상’지자체사고해당 경찰, 중대시민재해법적용검토중 특경배임^범죄수익은닉등혐의 박영수법무법인변호사차명으로 천화동인 6호운영하며수익숨겨 김만배소개로박영수가조씨변호 검찰, 배당금용처^흐름등추적 중대재해법위반‘1호선고’집행유예 천화동인 6호실소유주조우형압수수색$박영수와연관성수사 법원“부산대, 조민입학취소는정당” 검찰과 금 융 당국이 SM엔터테 인 먼 트 인수 과정에서불거진 시 세 조정의 혹과관 련 해 카카 오 엔터테 인 먼트 에대 한 압 수수 색 에들어 갔 다. 6일법조계에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 융 조사2부 ( 부장 채희 만 ) 는이날 주 가조 작 및대량보유보고의무 위 반 혐 의로 금 융 감 독 원 자 본 시장 특별사법 경찰등을보내성남시분당구판교동 카카 오 엔터테 인 먼트 본 사와 서울 종 로구소재사무실을 압 수수 색 했다. 앞 서 금 융 감 독 원은 카카 오 엔터 가 SM엔터테 인 먼트 를인수하기 위 해나서 는과정에서불거진시 세 조 종 의혹사건 을 패 스트트랙 ( 긴 급조치 ) 으로검찰에 이 첩 했다. SM 경영 권 을두고 카카 오 엔 터 와경 쟁 을벌 였던 하이 브 는지난 2월 28일 SM 공개 매 수진행과정에서‘특정 세 력이에 스엠 주가를 끌 어 올 려하이 브 의공개 매 수를방해하는정 황 이있다’며 금감원에조사를요청하는진정서를제 출했다.금감원은이에 SM 주식을인수 한기 타 법인의정체와거 래 내역분 석 을 통해 카카 오내 임직 원들이연 루 된정 황 을포 착 한것으로전해졌다. 하이 브 는 카카 오 엔터측 이 SM엔터 주식을 주당 15만 원에 매 수하 겠 다고 선언 하면서, SM엔터 경영 권 인수중단 을 선언 했다. 최 근진행된공개 매 수로 SM엔터 지분을 각각 3.28 % 와 1.63 % 갖 고 있 던 카카 오 및 카카 오 엔터 는 20.78 % 와 19.13 % 를 보유하게됐다. 총 39.91 % 로 카카 오가 SM엔터 의 최 대 주주가 되는 것으로양 측 의인수전은 마무리됐다. 김영훈기자 ‘시세조종의혹’카카오엔터압수수색 6일경기고양시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위반 혐의로기소된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받은 뒤법정밖으로이동 하고있다. 연합뉴스 경기성남시가전날붕괴사고가발생한정자교를비롯해불정교와수내교등안전관련민원이다수제기된3개교량에대해정밀안전점검을하기로한6일수내교보행로가난간과바닥이위아래로구불구 불하게휘어진채통제되고있다. 성남=뉴스1 ؀੢ ز ѐ ߊ ࢎস ޹рস੗ ૑࠙ ࠁ ਬh ߓ ׼ ҳઑ র র র র ୌച ز ੋ ഐ թ਌ ߸ഐࢎ ୌച ز ੋ ഐ ੿৔೟ ഥ҅ࢎ ୌച ز ੋ ഐ ઑഅࢿ ߸ഐࢎ ୌച ز ੋ ഐ ݽߓ ੹ ӝ੗ ӣ݅ ߓ ஏ ૒hр੽ ࠁ ਬ ૑࠙ ੄ ߓ ׼ ࣻ੊ র ઺ ࢎস࠺ਊ ١ ࡒ র ӣਊhਬ ز ӏh ੿૓࢚ীѱ ૑ә ডࣘ ੿ട র র র র ചୌ؀ਬ ӣ݅ ߓ ॿ ؀઱઱ ୌച ز ੋ ഐ ചୌ؀ਬœपࣗਬ઱֤ ۆ ୌച ز ੋ ഐ ӣ݅ ߓ ॿ ࠗੋ ୌച ز ੋ ഐ ӣ݅ ߓ ॿ ־ա ࣗਬ઱ ࠁ ా઱ ૑࠙ਯ ߓ ׼Ә ਗ SM엔터인수과정서불법정황 검찰, 카카오임직원연루조사 온유파트너스대표에징역형집유 “안전장비없이5층서철근옮기다 떨어져사망$사고예방의무소홀” 법원“유족에사과^위로금지불고려” 노동계는“솜방망이처벌”반발 <부산저축은행브로커> 조국전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부 산대의학전문대학원 ( 의전원 ) 입 학 취 소처분이정당하다는 법원판결이나 왔 다. 부산지법제1행정부 ( 부장 금 덕 희 ) 는 6일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제 기한 의전원 입 학 허 가 취 소 처분 취 소 소 송 에서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 부산대는 ) 행정 절 차법등 관 련 법 령 에정해진사전통지,의 견 청 취 , 청문 주재자의청문 등의 절 차를 모두 거 쳤 다”면서“학교 규칙 에따 라 내부기 관인교무 회 의와 입 학전형공정관리 위 원 회 등의조사및의결을거쳐 절 차상 하자는없다”고 밝혔 다.재판부는 입 학 취 소처분사유가 존 재하지 않 는다는조 씨 측 주장에대해 선 “어 머니 인정경심에 대해확정된형사판결등 관 련증 거를 통해 입 학 취 소처분사유가 충 분히인 정된다”면서“ ( 정경심의 ) 형사판결을판 단사유로 골라쓰 기어 렵 다고 볼 사정 을인정할수없다”고 밝혔 다. 부산대는정경심전교수가재판에서 조씨의의전원지원당시제출한 동양 대 총 장 표창 장 등이 위 조 라 는판결이 나오자 ‘ 허위 서류를제출하면 입 학을 취 소한다’는신 입 생모 집 요강을 근거 로조씨의 입 학을 취 소했다. 재판부는 “ 입 학 취 소처분으로원고 가 입 게 될 법 률 생 활 안정침해등의불 이 익 이적지 않 을 것으로예상된다”면 서도 “ 입 시공정성등공 익 상의필요성 을 종 합적으로고려할 때원고의불이 익 을정당화할만 큼크 다고판단된다” 고 밝혔 다. 조씨는 판결문을 송달 받은 날부 터 30일후에는 입 학 무 효 와 함께의전원 졸 업생신분을 잃 게된다. 보건 복 지부 는이날“조씨의부산대의전원 입 학 취 소가 확정되면의사면 허취 소 절 차를 진행할예정”이 라 고 밝혔 다. 의사면 허 취득 요건이성립하지 않 을 경우 복 지 부가사전통지,당사자의 견 청 취 등을 거쳐면 허 를 취 소할수있다. 조씨는 판결 직 후 자신의사 회 관계 망서비 스 에“이미판결나기전부 터스 스 로 의사로서의모든 수 익활 동을 포 기하고 무의촌 등에서정기적의료 봉 사를 하고있다”며“ 앞 으로도 납득 할 수없는부분은법적으로 싸워 나가되, 의사면 허 가 살아 있는 동안 사 회 에환 원하는마 음 으로 봉 사하 겠 다”고전했 다. 부산=권경훈기자 조씨“의사면허살아있는동안봉사”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