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7일 (금요일) “권경애, 소송 맡겠다 했는데$ 1심부터진행엉망진창” “1심판결부터엉망 진창이었어요. 왜 우 리가 학교폭력을 중 요하게 생각하는지 말하고자 항소했습 니다. 그런데 변호사 가 자신없는 모습으로 상황 탓만 하 더니, 이렇게 사건을 망칠 수 있는 건 가요.” 딸의억울함을풀기위해벌인7년소 송의결말은 허무했다. 고교 재학 중 따돌림을 견디다 숨진 박주원양의어 머니이기철씨는 2016년딸의중·고교 동창인가해자 학부모들과 학교법인, 서울시교육청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냈다. 그러나이씨를대리 한권경애 ( 사진 ) 변호사가항소심재판 에세차례연속출석하지않아소송이 자동 취하됐고, 이씨는이사실을 4개 월이지나서야알게됐다. 유족은 되레피고들이청구할 거액 의소송비용을감당해야할상황에놓 였다. 황당한 사연이뒤늦게알려지자 사건을수임한 권변호사에대한비판 도갈수록커지고있다.이씨는 6일한 국일보통화에서“권변호사가출석할 수없는사정을왜한번도말해주지않 았는지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사건 에주목하지않고 ( 권변호사의정치성 향을고려한 ) 진영논리로변호사개인 만비난하는상황이답답할뿐”이라고 말했다. 딸을 위한 이씨의소송은 처음부터 순탄치않았다.“고교진학후당한따 돌림이중학생시절 사이버학교폭력 트라우마를자극했고,결국딸이극단 적선택으로 내몰렸다”는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기때문이다. 대부분의변 호사들이“자신이없다”며사건을맡지 않으려고했지만, 권변호사는유일하 게“해보겠다”고나섰다. 권변호사는 그러나첫기일부터재 판에출석의사를밝힌이씨에게“민사 소송이니알아서하겠다”며별도일정 을안내하지않았다. 딸의친구들을증 인으로 요청해도 재판부가 받아들여 주지않자이씨의답답함은 더욱 커져 갔다.이씨는“왜증인채택이안되는지 변호사에게설명도 듣지못했고, 텔레 그램으로 상대쪽 의견서를 전달받는 정도였다”고말했다. 권변호사는1심재판에도두차례나 출석하지않았다. 이런사실조차이씨 는 항소심재판이취하됐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다른 변호사를 통해듣게 됐다.이씨는 “전화도 잘 받지않고 소 송진행상황을 소소히알려주지도않 았다”며“1심판결이나오고 ‘항소해야 한다’고말하니그제야약속을잡고잠 깐만날수있었다”고말했다. 1심법원은 “사망과 괴롭힘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며이씨주장을 받아들이지않았다. 무변론으로일관 한피고한명에대해서만자백으로간 주해 5억원의배상 판결을 내렸다.이 씨는“어렸을때당한폭력이얼마나영 혼 을 박 살 내고 삶 을 송두리 째 망가 뜨 리는지말해 왔 는데, 재판부는인과관 계를간단히부정해버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씨에따 르 면권변호사는 1심판결 뒤“정신과의사등전문가들의견을제 출해트라우마 관 련 성을입증해보자” 고 제안했다고 한다. 그러나 얼마 뒤 “아무도 해주겠다는 사 람 이없다”는 대답이돌아 왔 다. 1심에서유일하게 패 소한피고가 2심에서다 투 기시 작 하면 5억원배상마 저물 거 품 이 될 가 능 성이 컸 지만,권변호사가이씨모 르 게세차 례재판에출석하지않아 소송이자동 취하 될 때 까 지재판부에는 아무런자 료 도제출되지않았다. 권 변호사는 패 소 확 정뒤 4개월이 지난지난달에서야 “ 병 원에두차례입 원했고, 판사가잘못 된 정보를알려 줬 다”고 주장하면서소송 취하 사실을 털 어 놨 다. 그러나권변호사에대한이 씨의손해배상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 사는“재판일정은보통 온 라인사건 검 색 으로실시간 확 인한다”며“감당하기 힘 든 다른 사정이있었 던것 으로 보인 다”고지적했다. 이씨는“권변호사잘못은두말할 필 요가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평 소 권 변호사가 ‘조국 흑 서’를 공 동 저술 하는 등정치적의견을피력해 온 탓에진영논 리가 강 조되는 것 에우려를 표 했다.이 씨는 “이사건이개인의일 탈 로만치부 되면피해자에 겐 남 는 게없다”며“학 교폭력소송이피해자에게얼마나힘 든 구도에서진행되는지주목해주 길 호소 한다”고말했다. 이은의변호사는 “학폭 트라우마에 대한 유의 미 한 문제제기를 하려는 소 송인데, 패 소하더라도치 열 한 다 툼 속 에서 졌 어야 한다”며“소송 취지를 생 각하면 변호사 개인보다도 사법부가 학폭 문제를어 떻 게 바 라보는지지속 적인관심이 필 요하다”고말했다. 이정원^박준규기자 ߸ഐࢎ੄ ࢶҙ઱੄ ੄ ޖ ਤ ߈ ౸۹ ഛ੿౸Ѿ ߨ ਗ 쒆츛 쒆츛 쒆뻲 츛 ਤ ߈ ղਊ ੄܉ੋ੉ ࣗਬӂ੉੹١ӝ ࣗ࣠ ب ઺ ઁ ੗ীѱ ࠗ ز ࢑ਸ بݒ ೧ ػ ب ׮ ח ׸׼ ߸ഐࢎ੄ ੜ ػޅ ઑ঱ ۋٮ ׮о ࠗ ز ࢑ ੉઺ ߓ ݒݒ ੐દ ۽ ഋࢎ୊ ߉ ߥ ই ब ౸Ѿ ࣻ੿ ࠗ࠙ рҗೞҊ ೦ࣗೠ ٍ ੤౸ ՘զ ٸ ө૑ ߸҃ೞ૑ ঋই ੉ӡ ࣻ ੓঻؍ ࠗ࠙ ೦ࣗೞ૑ ঋ਷ Ѫਵ ۽ ੄܉ੋٜীѱ ݄؀ೠ ࣚ೧ ੑഃ ߸ഐࢎ৬ ࣗࣘ ߨ ੋ ١੉ ੄܉ੋٜীѱ ब ಁࣗ ౸Ѿਸ ঌ۰઱૑ ঋҊ ೦ࣗӝೠਸ ֈѹ ೦ࣗ೧ ࣗ࣠ пೞ ߸ഐࢎо ࢜݃ਸӘҊ ஏ੄ ߓ ׼੉੄ࣗ࣠ਸ ࣻ੐ೞҊ ب ୐ ߣ ૩ ۿ߸ ӝੌী ୹ࢳೞ૑ ঋই ࣗ࣠ ஂೞ ߨ ਗ ౸ ױ ߸ഐࢎо ࠗ ز ࢑ ੉઺ ݒݒ द ߊ ࢤೡ ࣻ ੓ ߨ ח ੸ ޙ ઁী ؀ೠ ૕੄ܳ ߉ ও׮ ݶ ؀ ߨ ਗ ߨ ܻܳ Ѩషೞৈ ߓ ੐દо ࢿ݀ೡ ਤ೷੉ ੓׮ ח Ѧ Ҋ૑೧ঠ ੄܉ੋٜ੉ ೦ࣗबীࢲ थࣗೡ ࣻ ੓঻؍ ࠗ࠙੉ ೦ࣗब੄ ब౸؀࢚ীࢲ ઁ৻ ع ӝ ޙٸ ী ੄܉ੋ੄ ࣚ೧ܳ ߑ ૑ೡ ੄ ޖ ١ ਤ ߈ ੄܉ੋٜ਷ ೦ࣗब੄ ౸ ױ ਸ ߉ ই ࠅ ӝഥܳ ࢚पೞৈ ࣗ࣠੺ର੸ ݅઒ ب ஜ೧ ١੄ ੿न੸ ࣚ೧ܳ ੑয ׮݅ ߨޖߨ ੋ ஏ੉ റࣘઑ஖ ߨߑ ਸ ঌ۰ળ ੼ ١ਸ ଵ੘ ࢸ۸ थࣗ о מ ࢿ੉ হ؊ بۄ ࢜݃ਸӘҊ ஏ੉ ߨ ਗ੄ ઙҴ੸ ౸ ױ ਸ ߉ ਸ ӂܻܳ ஜ೧׼ೠ Ѫ ١ী ؀ೠ ࠺੤࢑੸ ࣚ೧ܳ ߓ ࢚ ߉ ইঠ Ѿҗ ݅ ਗ ߓ ࢚ ഛ੿ ߸ഐࢎо ੄܉ੋ ݺ ׼ ਤ੗ ܐ ୭ࣗ র ৈ݅ ਗ ߓ ࢚ ഛ੿ ߸ഐࢎо ੄܉ੋীѱ ਤ੗ ܐ ݅ ਗ ߓ ࢚ ഛ੿ ߸ഐࢎ ١੉ ੄܉ੋ ݺ ׼ ਤ੗ ܐ ݅ ਗ ߓ ࢚ ഛ੿ ߸ഐࢎо ࢜݃ਸӘҊ ஏী ӂ҃গ ߸ഐࢎ੄ ࢶҙ઱੄ ੄ ޖ ਤ ߈ о מ ࢿ ࢶҙ઱੄ ੄ ޖ ਤ ߈ ҙ۲ ੬੼  ࣚ೧ ߓ ࢚ ࣗ࣠ ഥ োࣘ ੤౸ ࠛ୹ࢳ೧ࢲ ೦ࣗ ஂೞ  ೦ࣗ ח ழ֞ ೦ࣗ ӝೠ ب ੄܉ੋীѱ ঌܻ૑ ঋই  ಁࣗ ഛ੿ ࢎप ѐਘ ٍীঠ ੄܉ੋীѱ ঌ۰ ߨ ઑ҅ ੹ ݎ ࢎपҙ҅ ݏ ׮ ݶ ਬ઒੄ ӂ҃গ ߸ഐࢎী ؀ೠ ߓ ࢚ ୒ҳ ߉ ইٜৈ૕ о מ ࢿ ௼Ҋ ഥ োࣘ ੤౸ ࠛ୹ࢳ਷ ଱য় ۽ ੋೠ җप ই צ Ҋ੄ ࠊ ۽ ঠೞ ח ੼ ١ Ҋ۰ೞ ߓ ݶ ࢚Ә ࣻୌ݅ ਗ ؼ ࣻ ب 튢 빦츛 ‘변호사불출석패소’ 유족의항변 “권의잘못두말할필요없는부분 학폭소송의힘든구도배제된채 ‘조국흑서’저술등정치성향고려 사건보다개인일탈로치부돼답답” “학폭트라우마문제제기한소송 치열한법정다툼속패소했어야” 전문가, 사법부의지속관심강조 국가수사 본 부장에서 낙 마한정순신 변호사아들의학교생 활 기록부에적힌 학교폭력기록을 반포 고가 삭 제하는 과정에서학교폭력대 책 자치위원 회 가 충 분한심의를 하지않은 것 으로의심 되는정황이 드 러 났 다.해당자 료 를보 면학폭위 회 의자 체 가 매 우 짧 은시간 에마무리됐고,위원들은학교 측 설명 에만 의 존 한 채만장일치로 강 제전학 기록을없 앴 다. 6일민 형 배무소속의원이서울시교 육청으로부터제출받은 ‘ 반포 고 학폭 위의결서 및회 의록’에따 르 면,아들정 군 의 졸업 이 틀 전인2020년1월2 9 일학 폭기록의 삭 제여부를심의하는 회 의가 열 렸다. 회 의에는전 체 위원 9 명중 6명 이 참 석했다. 참 석위원은 반포 고교감 과교사, 외 부전문가 ( 경 찰 ) ,학부모 3 명 이었다.학부모중 엔 변호사도있었다. 민사고시절출석정지7일 및강 제전 학처분을받은정 군 의학폭기록 삭 제 자 체 가 불 법은아니다. 현 행‘학교생 활 기록 작 성 및 관리지 침 ’에는학폭가해 학생의학생부에적힌학폭 관 련 조치 사항 중 출석정지 ( 6호 조치 ) 와 전학 ( 8 호 ) 의경우 △ 학생의 반 성정도 △긍 정 적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해 졸업직 전 학폭위의심의를 거 쳐삭 제할 수있도 록 돼 있다. 하지만 A 4용지 3 장 분 량 의 회 의록 을 보면 ‘ 졸 속’ 심의를 의심하게하는 대목이적지않다. 학교 측 관계자들이 “학생이‘사건에대해 깊 이 반 성하고, 충 동적행동을 자제하겠다’고 다 짐 했다 고 한다”며기록 삭 제의견을 내자, 반 대의견을 낸 사 람 은 한 명도 없었다. 학부모인 A 위원이“학생이 반 성하고, 반포 고에서문제없이잘 적 응 했다면 학폭 기록을 삭 제해사 회 생 활 에지장 을 초래 하는일은없도록하는게 바람 직 하다”며 찬 성의견을내고,다른위원 들은 “이견이없다”며동의한 게전부 다.나머지는모두학교 측 의경과보고 및 절차설명으로채 워 져있었다. 정 군 의 반 성정도 와긍 정적행동변화 를 판단하기위한 참 고자 료 인 담 임교 사의견서는 네 문장정도로 짧 다. 앞 서 정 군 은 201 9 년 3 월 담 임과의상 담 에서 “피해학생이 평 소에허 물 없이장난처 럼 하 던 말들을모두‘지속적인학폭’으 로몰아학폭위에 회 부됐다”는취지로 변명한 바 있다. 민의원은“위원들이사전에‘기록 삭 제’라는 답을 정해두고 형식 적인 회 의 를진행하며거수기 역 할만 한 것 으로 보인다”고지적했다. A 위원은 본 보 와 의통화에서당시 회 의상황에대해“기 억할수없다”며해명을거부했다. 학폭위심의가 요 식 행위로 흐 른 건 제도적허 점 도 원인으로 꼽 힌다. 지난 달 9 일국 회 교육위전 체회 의에서이 태 규 국민의힘의원은“가해기록 삭 제는 화해 와 치유의과정이전제 돼 야의 미 가 있는데피해자의의사를 반 영하는 제 도적장치가없다”고지적했다. 장재진기자 정순신아들학폭기록삭제, 초고속심의에묻지마찬성 반포고‘학폭위회의록’에따르면 “학생,사건반성다짐”삭제의견에 참석위원들한명도반대안해 Ԃ 1 졂 ‘ 픦왾핆짪슿 쁢쭖얗쪎칺 ’ 컪몒콛 법조계에선 전례에 따라 유족이소 송을 통해권변호사에게정신적손해 에따른배상 금 을받을수있을 것 으로 본 다. 소송에서이 긴 다면배상 금 은 수 천 만원정도로 예 상 된 다. 유사소송에 서 승 소한경 험 이있는한변호사는“ 3 회 연속재판에출석하지않아 항소가 취하 된 건과실이아니라고의”라며“ 죄 질 이나 쁘 다”고지적했다. 특 히권변호사가지난해11월재판 불 출석에따른 소송 취하로 패 소하고 도 4개월 넘 게유족에게이를숨 긴점 이 위자 료 가중사유가 될것 이 란 의견도 있었다. 권 변호사는 변 협 차원의중 징 계도 피하기어려 워 보인다. 변 협 이6일“ ( 회 장 ) 직 권으로권변호사에대한조사위 원 회회 부를 준 비하고있다”고밝 혔 기 때문이다. 변 협 은 사건을 수임하고도 연 락 을 두절하거나, 변론기일에 불 출석한 변 호사들에게 최 소과 태료 에서 최 대제명 징 계를내려 왔 다. 변협, 변론기일불출석변호사에최대제명징계 30 D4 의뢰인 발등 찍는 ‘불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