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7일 (금요일) D5 정치 국민의힘과정부가 6일전기·가스요 금및양곡관리법관련민·당·정간담회 를잇달아열었다. 정부는 ‘28조 원규 모에너지공기업자구책’ ‘농업직불금 예산 대폭 확대’ 등 계획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보다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당정은이날 오전 국회에서전기·가 스 요금 민·당·정간담회를, 오후엔양 곡법재의요구후속대책관련민·당·정 간담회를가졌다. 두회의엔박대출국 민의힘정책위의장과 관련 상임위간 사,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및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참 석했다. 학계전문가와 시민단체관계 자들도배석했다. 에너지요금간담회에선공기업에대 한여당의자구노력요구가이어졌다. 박 의장은 브리핑에서 “뼈와 살을 깎 는 구조조정노력이선행돼야 한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밖 에△요금인상 시취약계층지원확대 △소상공인대상요금분할납부제도 조기시행△에너지캐시백제도활성화 등대책도논의됐다. 당정은산업계의 견청취등추가논의를거쳐인상시기 와폭을정한다는방침이다. 양곡관리법간담회에선‘올해수확기 쌀값 80㎏당 20만 원수준’ 등을 목표 로 한 농림축산식품부 계획이보고됐 다. 박의장은 “쌀재배면적감축 목표 인 1만6,000헥타르를 단계적으로 두 배이상높일필요가있다고보고관철 을요청했다”고설명했다.이어대학생 을 위한 ‘1,000원의아침밥’ 사업을언 급하며“쌀소비확대에도도움이되므 로 363개대학 264만명전체대학생으 로확대하는방안을검토해늦어도내 년예산에는반영해달라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당정이대안 마련을 위 해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의미가있 다. 그간여권이에너지요금인상과관 련해전정부에책임을 돌리고,양곡관 리법과관련해선민주당의일방적법안 처리를 비판하는 모습만 부각됐기때 문이다. 다만정부가제시한 대책이기 존계획과크게다르지않은데다,국민 설득 과정이남아있다는점은걸림돌 로꼽힌다. 농식품부는 ‘쌀수급안정,직불제확 대및농업·농촌발전방안’을통해농업 직불금 예산을 내년 3조 원이상으로 늘리고, 2027년까지 5조 원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업직 불금 5조 원까지증액’은 윤석열대통 령의대선공약이다. 지난해농식품부 가내놓은‘농업혁신및경영안정대책’ 에서도 “농업직불금 규모를 5조 원으 로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고밝힌내 용이다. 그나마 새로운 내용이라면올해수 확기쌀값을 20만 원 수준으로 맞추 고, 내년농업직불금예산을 3조 원이 상으로하겠다는것이다. 하지만아직 내년예산 편성에착수한 게아니어서 확정된‘대책’이라고보 긴 힘들다. 앞 서 이달 4일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양 곡관리법개정안거부배경을설명하면 서“6일관련대책을 마련해발표하겠 다”고밝힌 바 있다. 결 국 빈 수 레 가요 란 했다는 얘 기다. 이날에너지간담회에참석한전문가 와 관련 단체들은△취약계층에대한 요금 체제 완 화△소상공인요금체계 관련인 프 라 투 자△인상관련정보공 유 필요성등을언급했다. 농민단체들 도 농업직불금예산 확대시기를 앞 당 겨줄 것등을요청했다. 정준기기자^세종=변태섭기자 주 호 영 ( 사진 ) 국민의힘원내대표는 6 일국회에서열 린퇴 임기자간담회에서 “ 우 리정 치 권이폭민정 치 의 유혹 을 떨 치 고민주적 건 강성을회 복 할 때만신 뢰 와 협치 의정 치 가가 능 하다”며“ 평 의 원으로 돌아가 신 뢰 와 협치 의정 치복 원을 위해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 는 지난해 9월 권성 동 전 원내대표의 후임으로 선출됐다. 당 헌 당규상 원내 대표의임기는선출된날로부 터 1년이 지만, 그는권전원내대표의 잔 여임기 까지만수행하겠다고약속했다. 그는 원내대표 기간에대해“여야의 공수가 교 대되는 정권 초 1년은 초극 한직업이라고할 만 큼 여러고 충 이 많 았 다”고 토로했다.이어“ ( 더 불어민주 당이 ) 압 도적인다수의석을 무 기로사 실 상 대선 결 과에불 복 하면서이재명 대표의사법리스크 방어에만 골몰 하 면서 저 의어 려 움이가 중 됐다”며“민주 당이위장 탈 당을통한안 건 조정위 무 력화, 습관적인 본 회의직회부 등 국회 선 진 화법에서규정한 절 차적민주주 의를 모두 형 해화하고 입 법폭주 를계속했다”고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임기 중 성과 로 ‘2023년예산안 합 의처리’와 여야가 함께 한 ‘이 태 원참사 국정조사’를 꼽 았 다. 그 는 “ 건 국이후에한 번도 경 험 하지 못 한 준예산이 코앞 까지오는 상황에서 합 의처리할수있다는것은성과”라며 “이 태 원참사를 완 전 히 마 무 리하지 못 하고 ( 임기를 ) 마 치 는것이 매우 아 쉽 고 마 음 이 무겁 다”고했다. 그러면서“다양한 악 조 건 속에서민 주당의 입 법폭주와도 싸우 면서정 치 와 협치 공간을 최 대한 넓히려 노력했다” 며“민주당과 치 열한대 결 속에서도소 통과상 호 이해의 끈 을놓지않 았 고,날 선어조 속에서도 허심탄 회한 대화를 나 누려 노력했다”고자 평 했다. 주 원내대표는 향 후 국회 연 금개혁 특별 위원회위원장으로윤석열정부의 연 금개혁을 뒷받 침할 계획이다. 그는 “ ( 연 금 특 위시한이 ) 4 월말종결 되지만, 연 금개혁을 하지않을 수 없 기때문에 연 장돼야 한다”며“다시위원장을 맡 게되면 연 금개혁에 집중 하도 록 하겠 다”고했다. 7일선출되는 후임원내지도부에는 △당내화 합 △민생 챙 기기△ 총 선 승 리 를당부했다.주원내대표는“새원내지 도부도편가르기하지 말 고화 합 하고 소통하기를 최우 선에두고해주면 좋 겠 다”며“여당은국민과 역 사 앞 에 무 한책임을 진 다.야당의어 떤 행 태 에도다 투 는일에 집중 하지 말 고 민생을 챙 기고국정과제를 뒷받 침하는일을 최우 선으로해주 셔 야한다”고 말 했다. 김민순기자 이재명 더 불어민주당대표가6일부 터 1박 2일간 호 남 지 역 을 훑 으면서 ‘ 텃밭 민 심 달 래 기’에나선다. 최 근민 주당은 호 남 출신 송갑 석의원을 당 지도부에들이고,대통령거부권행사 까지각오하며양곡관리법을강하게 추 진 하면서부 쩍호 남지 역 에 손짓 하 고있다.이를 두고전통적지지기반 이었 던호 남민 심 이 탈 이표면화하자, 총 선을 1년 앞 두고구 애 하는차원이 라는해석이나 온 다. 이대표는 6일 저녁광 주비엔날 레 개 막 식참석일정을 시 작 으로, 다 음 날인 7일까지 광 주와전남지 역 을이 틀 에거쳐 둘 러 볼 계획이다. 7일에는 전남대를 찾 아 천 원의아침밥 현 장을 살 피 고 광 주 김 대 중컨벤션센터 에서 당 지도부와 함께 현 장 최 고위원회 의를 진 행한다.이어서전남나주에서 농민간담회를개 최 해,윤석열대통령 이양곡관리법에재의요구권 ( 거부권 ) 을행사한것을비토할예정이다. 이대표의 호 남행은지난 1 월 이후 약 3개 월 만으로, 당 차원에서 호 남 민 심 공 략 에공을 들이고있다는 분 석이나 온 다. 이대표는 최 근 송갑 석 의원 ( 광 주 서구 갑 ) 을 지명직 최 고위 원으로임명하면서수도권 중심 이었 던 지도부 구성에 변 화를 꾀 했고, 호 남지 역 에농업 종 사자비 율 이높다는 점을의식해‘대통령거부권1 호 ’가 될 것을감수하면서양곡관리법을강행 처리했다. 또 국회국방위소속인이 대표는이날 페 이스 북 에“ 광 주 시민 의오 랜숙 원을해 결 할 ‘ 광 주 군 공 항 이전 특별 법’이국방위전체회의를통 과했다”며“민주당이 끝 까지책임지 겠다”고약속하면서 광 주 민 심 에 손 짓 했다. 호 남민 심 이민주당에돌아서는이 탈현 상에 따른 위기의식이 작 용한것 으로 보인다. 한국 갤럽 에 따 르면, 지 난해 8 월 58 % 로 나타 났던 광 주·전 라지 역 의민주당지지 율 은 3 월 들어 50 % 로 주 저앉았 다. 반면 같 은 기간 무 당층은 22 % 에서 28 % 로 상 승 했 다. 심 지어3 월 3주차에는 광 주·전라 지 역 의민주당지지 율 은 38 % , 무 당층 3 9% 로, 무 당층이민주당 지지 율 을 앞 서는 역 전 현 상도 나타 났 다. 전날 있었 던 전주을 국회의원재선거에서 도 민주당을 탈 당하고 무 소속으로 출마한임정 엽 후보를 진 보당강성 희 후보가 3,000여표차이로 누 르고 승 리했다. 실 제로당내에도지난대선과지방 선거 패 배의 악몽 을 떠 올리면서,지지 층부 터 확 실 하게다 져 놓고 총 선에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민 주당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도 민주당에 실망 한 호 남 주민들이 투 표장에나타나지않으면서민주당 이참 패 했다”며“일단은지지층을 딴 딴 하게 뭉 쳐 놔 야 눈덩 이를 굴 리는것 처 럼중 도층까지확장할 수있지않 겠나”라고 말 했다. 우태경기자 당정, 에너지요금^양곡법대안 팔 걷었지만 “새로울 게$” 물러나는주호영“폭민정치유혹버리고, 협치복원을” 국민의힘원내대표퇴임간담회 여소야대속협상력발휘평가도 인적쇄신후첫방문$이재명‘비내리는호남선’탔다 지역내민주당지지율50%로추락 1박2일일정,광주^전남‘민심행보’ 광주비엔날레개막식^전남대방문 새지도부와현장최고위원회의도 이재명(왼쪽두번째)더불어민주당대표가 6일광주북구비엔날레전시관광장에서열린제14회광주비엔날레개막식에서강기정(세번째) 광 주시장등참석자들과함께박수를치고있다. 광주=뉴스1 에너지요금인상보류^양곡법등 민^당^정, 후속대책마련간담회 한전^가스공사, 28조재정건전화 2027년직불금예산 5조로인상 쌀재배지줄이고전략작물확대 국민설득등성과도출까진험난 30 4 2023년4월7일금요일 정치 ( ) ( ) 원 ( ) 의 ( ) ( ) 4 ^ 5 전북전주을 국회의원재선거에 서당선된 강성 희 진보당 의원은 6일 “진보민주 세력 의단결로 검찰독 재에 맞 서 싸워 이기겠다”고 밝혔 다.이번재 보선에서민 족 해 방 ( NL ) 계열인진보 당은 원내진 입 에성공했고, 울산시교 육감보궐선거에서는진보성향의천 창 수후보가당선됐다. 강 의원은이날 당선인사에서“윤석 열정권심판과 정치개 혁 을 바 라는 변 화의열망에부 응 하겠다”고강조했다. 그는 또 “ 청 년이 떠 나지않는 새 로운전 주를만들겠다”며지역일자리 창 출을 다 짐 했다. 강 의원은 전날 재선거에서 총 1만 7 ,382표 ( 3 9 .0 7 % ) 를얻어더불어 민주당에서 탈 당한 임정 엽 무소속 후 보 ( 1만4,288표,32.11% ) 를제쳤다. 강 의원은 민주노총 현대차 비정규 직 지회장 출신노동운동가로현재진 보당 대출 금 리인하운동 본 부장을 맡 고있다. 이번재선거에서 농 협중 앙 회 이전, 금융 공기 업유 치,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을 통 한 전주의 금융허브 도시 도 약 등을공 약 으로내 걸 었다. 강의원이속한진보당은 2014년헌 법 재판소의결정에따라해체된 통합 진 보당출신인사들이일부 몸담 고있다. 진보당은 강 령 에 ‘평등한 한미 관 계를 해체해민 족 의자주권을 확립 한다’고 명시하고있다. 전주을 재선거는 이상 직 전 민주당 의원의 공 직 선거 법 위 반 당선무 효형 이 확 정 됨 에따라 실시됐다. 민주당은 책 임정치차원에서후보를 내지않았 다. 국민의힘이선전을 기대했 던 김경 민후보는 3,561표 ( 8.00% ) 를얻는 데 그쳤다. 울산교육감 보선에서는 노동운동 이 력 을 가진평교사 출신의천후보가 보수성향후보를여 유 있게앞섰다.이 번보선은지 난 해12 월 노 옥희 당시교 육감의갑작스런 별세 로 치러졌는데, 천후보는그의남편이다. 경남 창녕군 수에는성 낙 인무소속후 보가당선됐고,경남도의원과경북도의 원선거에서는각각국민의힘소속이경 재후보 와 김일수후보가 승 리했다. 충 북 청 주시의원선거 와 경북 포항 시의원 선거에선국민의힘후보가,전북 군 산시 의원선거 와 울산남구의원선거에서는 민주당후보가각각당선됐다. 이재명민주당대표는페이스북에서 ‘보수 텃밭’인울산에서기초의원이당 선된데대해“윤석열정부의 독 주를경 고하는국민의마음이모인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성택^장재진기자 국회입성한진보당강성희 “정치개혁열망에부응할것” 더불어민주당후쿠시마원전오염수대책단소속윤영덕(왼쪽부터),위성곤,양이원영, 윤재갑의원이 6일일본도쿄하네다공항에도착해기자회견을하고있다. 더불어민주당제공 전주을국회의원재선거당선 여당텃밭울산선진보교육감 4·5재보선에서전주을국회의원선거에출마한강성희(가운데)진보당후보가6일당선이확정된직 후윤희숙(왼쪽)진보당상임대표,부인박수경씨와함께환호하고있다. 전주=연합뉴스 4 2023년4월7일금요일 정치 ‘재보궐 완패’ 김기현 “의원정수 30명축소”$ 야 “국면전환용” ( ) ( ) ( ) ( ) 4·5재보선에서전주을국회의원선거에출마한강성희(가운데)진보당후보가6일당선이확정된직 후윤희숙(왼쪽)진보당상임대표,부인박수경씨와함께환호하고있다. 전주=연합뉴스 4 2023년4월7일금요일 정치 김기현 ( 사진 ) 국민의힘대표가 6일 ‘국회의원정수 30인축소’카드를꺼내 들었다. 오는 10일부터선거제개편논 의를 위한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갑작 스럽게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한 것을 두고 당안팎에선국면전환용이라는 분석이나왔다. 내년총선을 1년앞두 고열린 4·5 재·보궐선거에서텃밭인울 산에서도야당에패하는등초라한성 적표를받아든데다지도부의잇단실 언으로대표취임후 1달째이어지고있 는지지율하락을막기위한의도가깔 려있다는시각이다. 국민의힘은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주을 국회의원재선거과정의‘해당 행위’ 보고를받고정운천의원 ( 비례대 표 ) 에대한인사조치여부를논의했다. 지도부는 전주을 당협위원장인정의 원이 출마를 번복하 고, 김경민후보의선 거운동에 차질을 빚 게 한 행위가 있었다 고 판단했다고 한다. 김후보는 8.0%의득 표율로 6명의후보중 5위에그쳤다.더 불어민주당이후보를내지않았음에도 참패한것이다.김대표가두차례지원 사격에나선게무색할정도다. 국민의힘의텃밭으로 분류되는 ‘울 산남구나’ 기초의원선거에서도신상 현국민의힘후보가 민주당 후보에게 패했고,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도진보 성향의후보가 당선됐다.이번선거는 5개시·도에서열린미니선거였지만,총 선을 1년앞두고 민심향배를 가늠할 수있는 계기로여겨졌다는 점에서당 장비윤석열계에서는김기현대표체제 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터져나왔다. 이준석전대표는 페이스북에“기초 의원 선거이지만 울산 남구에서보수 후보가 1대1 상황에서패했다는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당 노선을 조속 히다시정상화해서심기일전해야 한 다”고 촉구했다. 김웅 의원은 전주을 국회의원재선거결과에대해“모든것 은 우리탓인데국민탓,언론 탓,여론 조사 탓을 한다”며“최고위원들은 망 언과실언을 쏟아내고도남 탓뿐이다. 지도부는 그런 망언들에아무런제지 도 못 한다”고 꼬집었다. 천하람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블로그에“더불 어민주당이무공천한지역구에서,집권 여당후보가얻은 8%라는처참한결과 는호남국민의힘이2020년황교안체 제수준으로 돌아가버렸다는점을 보 여준다”고지적했다. 김대표는정의원에대한인사조치뿐 아니라민심과괴리된발언을한김재원· 조수진최고위원등지도부를 향해경 고장을날리며기강잡기에나섰다.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이시각이후당의이 미지를실추시키고당을부끄럽게만드 는언행에대해지위고하를막론하고당 헌·당규에따라당대표에게주어진권한 을보다엄격하게행사하겠다”며“국민 정서에어긋나는언행으로물의를빚은 사람에대해서는차후자격평가시벌점 을매기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그러 면서당윤리위원회의를조속히구성하 겠다고덧붙였다. 김대표는“다음주부터시작하는전 원위원회논의에서의원수를감축하는 것을논의해야할것”이라며“최소 30석 이상 줄 일수있다고 본 다”며‘국회의원 정수감축’카드도꺼 냈 다.강민국수석 대 변 인은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내년 총선에 ( 지역구의원 ) 자 연 감소분이있 다”고 설 명했다.비례대표의석을중심 으로 줄 이되,인구감소지역을대상으로 지역구의석을 줄 이겠다는 뜻 이다.그러 나비례대표감축은 ‘비례성 확 보’라는 선거제개 혁 취지 와 어긋나는데다,지역 구감축도현역의원들의 저항 이 크 다. 야당은김대표의주장을 ‘국면전환 용’으로평가 절 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정수가 마치 약방 의 감초인 양 꺼내 쓰 는 건 결 코바 람 직 하 지않다”며“이 렇 게당장의위기만모면 하려는 모 습 은 결 코 국민에게 박 수받 지못할것”이라고 말 했다.이재 랑 정의 당대 변 인은논평에서“의석수를 줄 인 다는것은이미가진자들의기득권을 강화하는일”이라며“위기를모면하겠 답 시고아무 말 대 잔 치를벌이는모 습 이이제는안 쓰 럽기 까 지하다”고비판 했다. 손영하기자 총선 1년앞초라한성적에위기감 비윤“당노선조속히정상화해야” ‘출마번복’정운천인사조치논의 “물의땐공천불이익”등기강잡기 당지지율하락막기위해총력전 4·5재보선에서전주을국회의원선거에출마한강성희(가운데)진보당후보가6일당선이확정된직 후윤희숙(왼쪽)진보당상임대표,부인박수경씨와함께환호하고있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