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7일 (금요일) D8 비밀 해제 외교 문서 공개 Ԃ 1 졂 ‘ 푆묞쭎 , 찒짎헪줆컪뫃맪 ’ 펞컪몒콛 ( ) “북, IAEA 사찰 수용 조건으로 주한미군기지직접 사찰 요구” ( ) ( ) 북한이 1992년 평 안북도 영 변 핵시 설 사찰을 수용할 테니 주한미 군 기지 도사찰을 받 으라고요구한것으로확 인됐다. 당시 옛소 련 붕괴 와한중수교 등으로 궁 지에 몰린 북한이안전장치 로미국과수교를위해 첫 고위 급 접 촉 에나서며외교전에주력할 때 다. 하지만 ‘핵사찰’을 둘 러 싼 이견을 좁 히 지 못 했고, 북한은이 듬 해 3 월핵확 산금 지조약 ( NP T ) 탈퇴 를선언하는 초 강수로 맞 선다.이후 3 0여년간한반도 는핵위기의수 렁 에서 빠 져나오지 못 하 고있다.이 같 은사실은외교부가 6일 비밀해제한 3 6만 쪽 에달하는 외교문 서에 담겼 다. 이에따르면,북한은 1991년12월방 북한스 티븐솔 라 즈 미민주당하원의 원에게우리정부가제안한 남북 동시 사찰을 거부했다. 대신 국제원자력기 구 ( I AEA ) 의영 변 핵시설사찰과자신 들 의남한 내미 군 기지사찰을 맞바꾸 자고제안했다. 주한미 군 은 19 5 0년대 배 치했 던 전 술핵무기 들 을1970년대부터축 소 했다 가 1991년 완 전 히 철수했다.이에 노태 우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했 다. 하지만 북한은 주한미 군 기지에핵 이남아있을가 능 성이있다고의 심 하며 핵사찰을요구한것이다. 1992년 1월김용 순 북한 노 동당 국 제부장과아 널 드 캔 터미국무부정무 차관이만난다.북미간열 린첫 고위 급 회 담 이다. 회 담 에서오간 양 측의구 체 적발언은공개되지않 았 다. 다만전후 정 황 을 짐 작할 수있는 문서 들 이이번 에여 럿 공개됐다. 같 은 해 3 월리처드 솔 로 몬 미국무 부 동아 태 차관보는 방한해이상 옥 외 무장관을만났다. 그는 “ ( 북한은미국 이 참 여하는 ) ‘ 3 자 사찰’도 수 락 할 수 있 음 을 시사했다”며 “핵사찰이한국 내미 군 기지에중점을 두고 실시될경 우, 미국이대북한 사찰에 참 여치 못 하 게되면형 평 이 맞 지않는다는 분 위기 가 미 행 정부에있다”고 말했다. 북한 의제안에미국이남북상호핵사찰 틀 에서미국도 참 여하 겠 다고 제의했을 가 능 성을시사하는대 목 이다. 솔 로 몬 차관보는 또 “ 캔 터 - 김용 순 접 촉 에서 북측이 주한미 군 의 존 재를 안정의요 소 ( source of stability ) 로 인정하고있다는인상을 받았 다”고전 했다. 주한미 군 자 체 를 부정하지는않 는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미측의설 명에“ 3 자 사찰 참 여문제는 계 속 협 의 가필요할것”이라며유보적인입장을 보였다. 북한은 1992년I AEA 의임시사찰을 수용했다. 그러나한반도비핵화공동 선언에명시된‘남북한상호사찰’ 요구 에는적 극 적으로 응하지않 았 다. 북한 은남한내미 군 기지사찰을우선주장 하며영 변 핵시설외북한 군 사시설에 대한 사찰을 거부했다. I AEA 임시사 찰에응했으 니 , 남한 내미 군 기지에대 한 북한의사찰이이 뤄 져야 한다는 주 장이 었 다. 김영남 당시북한 외무상은 유 엔총 회연설차 뉴욕 을방문하면서“I AEA 사찰을 통해우리핵의 혹 은해 소 되고 있는반면, 상호사찰이실시되지않아 남한 내미 군 기지에대한 핵의 혹 이상 존 한다”고주장했다. 반면 한미는 I AEA 사찰만으로는 북한의핵의 혹 이해 소 되지않 았 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1992년 4 월북한은 I AEA 핵안전조치 협 정을비 준 하고그 다 음 달이에따 른 최 초 보고서를제 출 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북한이영 변 에 건설중이 던 방사 능 화학실 험 실이 새롭 게확인됐다. 당시수기로남 겨 진 메 모 에따르면,안기부는‘상기방사 능 화학 연구 소 가핵재처리시설을말하는것’이 라고비공식 평 가했다. 하지만여기 까 지였다.핵사찰에 더 이 상진 척 이없자 한미는 팀 스 피 리트 군 사훈련재개를발표했고, 북한은거세 게반발했다. 남북미는 갈 등속에서도 물밑 접 촉 을 계 속하며대화 창 구는열 어 뒀 지만,북한은 NP T 탈퇴 로 찬물 을 끼얹었 다. 그 렇 게 ‘1차 북핵위기’가 시 작 돼 아직도 끝 나지않고있다. 문재연기자 1992년북미첫고위급회담비화 옛소련붕괴^한중수교맞물리며 북,미와수교위해외교접촉나서 미참여남북상호사찰진척없자 한미팀스피리트훈련재개발표 북, 거센반발속 NPT 탈퇴찬물 1차북핵위기, 30년넘게이어져 김건(오른쪽)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6일정부서울청사별관외교부에서성김미국국무부대북특별대 표와한미북핵수석대표협의를하기앞서악수하고있다. 뉴스1 한미북핵수석대표협의 Ԃ 1 졂 ‘ 푆묞쭎 , 찒짎헪줆컪뫃맪 ’ 펞컪몒콛 하지만 미정부의반응은 미지근했 다. 레이건대통령은 한 달여가지난 6 월 19일에보낸답신을통해정치범석 방을 요구하면서“언론의자유와 TV 및 라디오의균형된보도는 자유선거 에대한당신의공약을실천하는데필 수적”이라며우회적으로 반대입장을 표했다. 전두환정권은또 87년2월7일명동 성당에서예정된 ‘박종철열사 범국민 추도식’과 관련해미측에재야세력의 선전선동이라고설명하기도했다.김경 원주미대사는 추도식하루전날 마이 클아마코스트미국무부정무차관을 만나 “대학생 ( 박종철 ) 사망사건과 관 련해대통령각하께서내무장관 해임 조치, 유감 표시, 경찰 책임자 처벌, 향 후인권보호를위한제도적장치를즉 각 취했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그 럼에도재야세력의추도식을빙자해민 중선동을 획책하는 것은 사망사건을 악용해정치적·사회적혼란을 조성하 려는저의로밖에볼수없고당국은이 를 방치할 수 없다”며무력개입을 예 고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후 리처드 시프터미인권차관보가사건재발방 지를 위한 ‘한미경찰 당국 간 수사훈 련교류’를제안한사실도드러났다.시 프터차관보는 87년2월6일김경원주 미대사를 만난 자리에서“이번사건으 로한국이국제적손실을가지는면도 없지않다는점을안타깝게생각한다” 며“한국 경찰 간부가 미국을 방문해 미연방수사국 ( FBI ) 등경찰제도및수 사방법등을 시찰한다면한국의수사 방법개선에도움이될 수있다”고 말 했다. 미“박종철사건재발방지”한미경찰수사훈련교류제안도 ( ) ( ) ( ) - ( ) 표와한미북핵수석대표협의를하기앞서악수하고있다. 뉴스1 30 Ԃ 1 졂 ‘ 푆묞쭎 , 찒짎헪줆컪뫃맪 ’ 펞컪몒콛 ( ) ( ) ( ) ( ) ( ) ( ) ( ) - ( ) 는 은 에 하지만여기 까 지였다.핵사찰에 더 이 상진 척 이없자 한미는 팀 스 피 리트 군 사훈련재개를발표했고, 북한은거세 게반발했다. 남북미는 갈 등속에서도 물밑 접 촉 을 계 속하며대화 창 구는열 어 뒀 지만,북한은 NP T 탈퇴 로 찬물 을 끼얹었 다. 그 렇 게 ‘1차 북핵위기’가 시 작 돼 아직도 끝 나지않고있다. 문재연기자 김건(오른쪽)외교부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6일정부서울청사별관외교부에서성김미국국무부대북특별대 표와한미북핵수석대표협의를하기앞서악수하고있다. 뉴스1 한미북핵수석대표협의 2023년4월5일수요일 ( ) ( ) ( ) ( ) ( ) 채용비리^금품수수직원에‘해고수당’까지준금감원 금융감독원이채용비리,금품수수로 면직된직원들에게‘해고 수당’까지챙 겨줘왔던것으로드러났다. 또지방자 치단체로 파견간 국팀장급직원들은 연봉을1억원이상받으면서도무단결 근하는등태만한근태를보이다적발 됐다. 금감원의‘제식구 감싸기’가 도 를 넘 었다는지적이나 온 다. 이같은내용은감사원이4일 공 개한 정기감사 보고서에담 겼 다. 보고서에 따 르면 금감원은 업 무상 비위로 실형 선 고를받은직원에게도해고 예 고수당 을 2 9 0만~ 98 5만원 씩 챙겨 줬 다.‘해고 예 고수당’은 사용자가 노동자를해고 하면서30일전까지이사실을미리 알 려 주지 않 았을때주는 돈 이다. 갑 작스 레 직장을 잃 게된노동자에게지급하 는 긴 급생계비성 격 이다. 감사원관계자는 “근로기준 법 상 노 동자가 고의로 사 업 에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면 수당을 주지 않 을 수 있 다”면서“금감원은 심한 비위를 저 지 른 직원에게도수당을지급했다”고지 적했다. 금감원에서 신입 직원채용을 총괄 했 던전직국장A씨는 2016 년 도 공 채당 시전수 출입 은행부행장의아들B씨를 뽑 기위해채용 예 정인원을 애 초 53명 에서56명으로 늘 렸다.이 덕 분에 필 기 시 험탈 락을 면한 B씨는 면 접 을 통 해 최 종 합 격 했다. A씨는 201 8년 금감원 에서면직당했고, 2020 년 에는 대 법 원 에서징역1 년 형이 확 정됐다. 그럼 에도 금감원은 A씨에게해고 예 고수당 61 9 만원을지급했다. 또 대 통령 실에파견 갔 던금감원직 원C씨는 201 9년 라 임펀 드 환 매중 단 사태의 핵 심인물인김봉현전스타모 빌 리 티 회장에게감사 자 료 등을 유 출 했다.이과정에서수 천 만원의금품을 받았다.C씨는면직당했지만 98 5만원 의해고수당은챙 겼 다. 금감원은 인사적체를 해소하기위 해‘ 꼼 수’를 썼 다.대 외 관계에 필요 하다 며지자체에직원들을 약 1 년 간파견하 면서국장 · 팀장급직위를준것이다.직 제상정식직위는아니었다. 금감원직 원들은지자체파견을사실상 ‘노는자 리’로인식했다.최근 3 년 6개 월 간파견 된 8 6명이작성한 문서는 41개였다. 1 인당보고서를1개도 쓰 지 않 았다는 얘 기다.일부직원은무단결근하며 복 무 규정을위 반 하고 예 산을부당 집 행하기 도했다. 법 에정해진정원 ( 15명 ) 보다 많 은 16 명의 집 행간부를 둔 것도적발됐다.‘전 문심의위원’이라는직위의이간부는기 본 연봉 1억5600만원과연간 업 무추진 비1,440만 원을 받는다. 감사원은 금 감원장에게 집 행간부 정원 초과 해소 책 을마 련 하고 복 무 불 량이발각된직 원5명을징계하라고 통 보했다. 이 외 에감사원은 금감원의D팀장이 한 증권 사가 공 모 펀 드 규제를 피 하기 위해 투 자자를 ‘ 쪼 개기모 집 ’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그 동 안 인정하지 않 던사 유를 근 거 로 조 사와 제 재 를 면제해준 사실도적발했다. 유대근기자 ( ) 감사원정기감사보고서공개 ‘연봉 1억’지자체파견국^팀장급 무단결근^예산부당집행등적발 “제식구감싸기, 도넘었다”지적 국제박람회기구(BIE)실사단이4일KTX편으로부산에도착한가운데, 부산역광장을가득메운5,000여명의시 사하구을숙도생태공원낙동강하구에코센터를찾아을숙도생태에대한설명을듣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