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7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전두환,직선제개헌막으려레이건에친서보냈다 전두환전대통령이1987년직선제개 헌을막기위해로널드레이건미국대통 령에게친서를보낸사실이외교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경찰고문으로 숨진 박 종철열사를추모하는명동성당집회를 ‘재야세력의 민중선동 시도’라고 미국 정부에설명한사실도드러났다. 6일외교부가공개한비밀해제외교문 서에따르면전전대통령은87년5월초 미국을방문하는이기백국방부장관을 통해호헌조치의정당성을강조하는친 서를 보냈다. 친서에서“정권교체기에 야기된국내불안은동맹의이익과서울 올림픽성공에해로운결과를가져올수 있다”며“평화로운정권이양을위한나 의노력을지지해달라”고강조했다. 이보다넉달전인87년1월‘박종철고 문치사 사건’으로 전두환 정권 퇴진과 대통령선거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목 소리가빗발쳤다. 그러나 전두환 정권은 그해 4월 13일 ‘직선제로의 개헌은 불가하고 현행 헌 법을유지하겠다”는호헌조치를발표했 다.이같은입장을레이건대통령에게도 고스란히전달한것이다. ☞8면에계속 외교부 ‘비밀해제외교문서’ 공개 레이건“언론자유등필수”우회적반대 ‘권경애사건’으로돌아본피해사례 1심판결안알려주고항소기한넘겨 안일한태도탓에‘패소’로소송끝나 조언잘못해의뢰인형사처벌받기도 “권변호사,수천만원배상할가능성” 변협차원중징계도피하기어려울듯 재판에세차례연속불참하면서의뢰 인이 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권경애변호사에대한비판이 커지면서, 의뢰인에게피해를준‘불량’ 변호사들의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 다. 사건을수임하고도변론을제대로하 지않거나, 잘못된법적조언으로의뢰 인을 형사 처벌까지 받게 하는‘비정 상적인’변호사들이적지않기때문이 다. ★관련기사4면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원 은법률대리를맡긴변호사로부터피해 를 당한 사실이 입증될 경우 의뢰인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받아들이고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 호하고손해를방지해줘야할‘선량한 관리자로서의주의의무’가있다”는이 유에서다. 의뢰인발등찍는 ‘불량변호사’ 변호사법역시“변호사는고도의공공 성과윤리성이있다”고명시하고있다. 대구지법은 2012년 변호사의 재판 불 출석으로소송이취하된사건과관련해 “변호사는 의뢰인 측에 1,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사 측에선 “(애초에) 소송을이길가능성이없었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가 발생할 수 없다” 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법원의 종국 적 판단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고, 분 쟁종결까지지연되는등비재산적손해 가발생했다”고일축했다.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재판 진행 상황 을제대로알려주지않아패소한경우도 있었다. 서울고법은2016년의뢰인에게1심패 소 판결을 알려주지 않아 결국 기간 내 항소를하지못한변호사에게손해배상 책임을물렸다. 박준규·이정원기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