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8일 (토요일) 경제 B3 Friday, April 7, 202 B4 ■ 핵심기술 무기화 가속 중국이 미국과 유럽·일본을 겨냥 해희토류기술수출금지카드를꺼 내 든 것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 편에정면으로대응하겠다는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희토류 기술뿐 아니라 수출 금지 대 상항목을더늘릴가능성도배제할 수없어한국산업에도적지않은영 향을미칠수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배터 리 규제 그물망을 더욱 촘촘하게 짜 고있는만큼더이상좌시하지않고 ‘팃포탯(tit-for-tat)’ 전략으로맞대응하 겠다는것이다. 중국은희토류에더해 메모리 기업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 태양광과 라이다 규제 등 대응 범위 를확대하고강도도높이고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 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반도체 수 출 규제와 관련해“일본이 양국간 협력을 인위적으로 제한해 중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면 가만 히있지않고단호하게대응할것”이 라고경고했다. 5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 면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조업 등 산업기술 수출 규제 목록인‘중 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 안을 발표하고 연내 이를 시행할 것 으로전망된다. 개정안은수출금지· 제한 항목 32개를 삭제하고 36개는 수정하는한편 7개는신규추가하기 로 했다. 이에 따라 수출 금지 24개, 수출 제한 115개 등 총 139개 항목 으로재조정될예정이다. 개정안에대한의견수렴은 1월말 마친것으로알려졌다. 이와관련해 2 월 23일수줴팅상무부대변인은“개 정안과관련해각계각층의피드백을 받아공개적으로의견수렴을완료했 다”며“관련 부서와 협력해 합리적인 내용을확정할것”이라고밝혔다. 수출 금지 항목으로 고성능 자석 인‘네오디뮴’과‘사마륨코발트’ 등의 제조 기술이 새롭게 추가된 것이 가 장 눈에 띄는 부분이다. 고성능 희토 류 자석은 전기자동차나 풍력발전용 모터 등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 품이다. 항공기·로봇을 비롯해 휴대 폰·에어컨 등의 가전제품까지 모터 의 사용 범위는 광대하다. 이용량이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공급에 제한 을받게되면일반국민의생활뿐아 니라 국가 경제에도 영향이 미칠 수 밖에없다. 네오디뮴 자석의 세계 시장점유 율은 중국 84%, 일본 15%이고 사마 륨코발트 자석은 중국 90% 이상, 일 본10%이하로알려졌다. 요미우리는 “중국이 기술 수출을 금지하면 미국 과 유럽은 신규 진입이 어려워져 중 국에 완전히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일본의 시장점유율도 빼앗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국 기술을 무기화하겠다는 의도를 강하 게 내비치고 있다. 개정안은 수출 금 지·제한에대해국가안보, 사회공익 을지키기위한목적이있다고명시하 고있다. 요미우리는“자석제조기술 수출 금지는 주요 공급망의 대중(對 中) 의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 환”이라며“핵심 기술을 국내에서 봉 쇄하고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추진하 는 미국과 유럽에 대한 비장의 카드 로삼을생각”이라고분석했다. 중국은 희토류 분야 외에도 자국 의 핵심 기술 우위를 강조하며 수출 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경우 입게 될 피해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대표적 인 것이 라이다와 태양광 관련 기술 이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발사해 그 빛이 물체에 반사돼 돌아오는 것을 분석해 거리와 물체의 형상을 파악 하는 장치로,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 술로 꼽힌다. 중국은 최근 전기차 분 야에서강점을보이며자율주행으로 진화하기 위해 라이다 기술 확보에 도 적극 나서고 있다. 모건스탠리가 최근“중국이 2030년까지차량용라 이다 수요를 주도할 것”이라고 밝히 는등중국의기술력은세계최고수 준이다. 세계 최대의 태양광발전 국가인 중국은 실리콘웨이퍼 생산량의 97% 를 차지하는 등 글로벌 태양광 제품 의 80% 이상을 만들어낸다. 미국은 위구르강제노동법을통해중국산태 양광제품의수입을금지했으나지난 달부터 수입을 재개했을 정도다. 태 양광 부품 수입이 중단되면서 미국 곳곳에서 태양광 설치 프로젝트가 중단됐기때문이다. 미국과 유럽이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의 수출을 제한한 후 중국의 수 출금지·제한관련개정이잦아진것 도 기술 패권 경쟁 구도가 심화되고 있다는의미로해석된다. 중국의수출 제한·금지품목은 2001년처음 제정 돼2008년한차례수정됐다. 이후변 동이 없다가 2020년에 이어 다시 올 해 개정이 진행 중이다. 미국이 2019 년안보상의이유로화웨이를블랙리 스트에 올리며 수출을 전면 통제한 후 중국도 수출 금지와 제한 품목을 계속조정하는상황이다. 일종의보복 성조치인셈이다. <베이징=김광수특파원> 미에‘팃포탯’카드꺼낸중…태양광·라이다로전선넓혀 중, 수출통제항목 139개로조정 ‘희토류 자석’네오디뮴 등 추가 기술우위태양광·라이다까지통제 주요공급망대중의존도확대노려 <tit-for-tat^맞받아치기> 전기차 업체 테슬라에서 직원들이 고객 차량 카메라에 찍힌 영상들을 온라인 채팅방 등에서 함께 돌려봤 다는언론보도가나왔다. 로이터 통신은 6일 테슬라에서 일 했던직원9명을인터뷰한내용을토 대로 2019년부터지난해까지테슬라 직원들이 내부 메신저로 고객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차량 영상 들을다수공유했다고보도했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공유한 영 상 중에는 한 남성이 알몸으로 차량 에 접근하는 영상도 있었다. 또 고속 으로 주행하던 테슬라 차량이 자전 거를 탄 어린이를 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은 일대일 채팅을 통해“들불처 럼” 퍼졌다고한직원은전했다. 차량 의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도 영 상 녹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증언도있었다. 로이터는 테슬라 직원들이 고객 차량에서 찍힌 영상을 다수 공유할 수 있었던 데는 테슬라의 광범위한 영상 데이터 수집이 영향을 줬을 것 으로분석했다. 보스턴노스이스턴대 사이버보안 연구소는“민감하고 개 인적인콘텐츠를유포하는것은테슬 라의 자체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위 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소 비자 개인정보와 관련된 연방법을 집행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개 입을초래할수있다”고지적했다. “테슬라직원들, 고객차량영상돌려봤다” 심각한 사생활 침해우려 연방거래위원회조사가능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로 시작 된‘은행위기’ 국면에서공매도세력 이거액을벌어들인것으로알려졌다. 5일 데이터 집계업체 오르텍스 홈페 이지에게재된자료에따르면지난달 퍼스트리퍼블릭은행에대한공매도 로 8억4,800만달러상당의장부상이 익이창출된것으로집계됐다. 공매도의주체는주로미국과유럽 권헤지펀드들이었던것으로보인다. 앞서, 이 업체는 한때 위기설에 휩 싸였던독일최대투자은행도이체방 크나, 파산한 SVB 등을 상대로도 공 매도세력이지난달단기간에수억달 러대의장부상수익을냈다고전했다. 이와 관련해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FT)는 헤지펀드들이 SVB 주 식을공매도해얻은이익이13억달러 에이르며, SVB 파산이후전개된은 행위기 국면 전체로 범위를 넓힌다 면 공매도 수익이 70억달러를 넘어 설것으로추산된다고전했다. 미국·유럽서70억달러수익 헤지펀드은행위기악용거액챙겨 대형 연회석 완비 각종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