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8일 (토요일) D5 종합 항소이유서 5개월지나 제출$변론 기일직접잡아놓고 안 나와 2030년세계박람회 ( 엑스포 ) 실사를 진행했던 국제박람회기구 ( BIE ) 실사 단이 5박 6일간의일정을 마치고 7일 출국했다. 부산시는엑스포 개최지가 최종 선정되는 11월까지유치활동을 적극펼칠계획이다. 이날오전 8시30분파트릭슈페히트 BIE 행정예산위원장을 단장으로 하 는실사단 8명은김해공항에서에어부 산이마련한전용특별항공기로부산 을떠났다.이항공기에는실사단과일 대일 맞춤형기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승무원 8명이탑승했다. 실사단은인 천국제공항에도착해각국으로 돌아 가는항공편에탑승,실사일정을모두 마무리했다. 실사단의실사 내용은 6 월BIE 총회에서회원국 171개국에보 고서형태로배포된다.이후 11월말총 회에서회원국 투표를 통해개최지가 최종 결정된다. 현재우리나라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와이탈리아,우크라이 나가경합하고있다. 실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부산시는 해외교섭등 세계박람회유치활동에 적극 나설계획이다. 실사 준비에집중 하느라속도를내지못한해외현지유 치전등을본격재개한다.이날실사단 을 배웅한 박형준 부산시장은기자간 담회를열고“실사단이‘부산은엑스포 개최를위한모든것을갖췄다’고평가 했는데이것이상의호평은없다고 생 각한다”면서“앞으로 개발 국가를 대 상으로맞춤형교섭활동에박차를가 할것”이라고말했다. 박 시장은 5~6월아프리카, 인도양 등의국가를대상으로홍보활동을펼 친다. 또민관이협력해세계각국에대 한유치활동에박차를가하고,다수의 해외인사를초청해지속적인유치전에 도나선다. 특히6월예정된프랑스 파 리에서의4차 발표회준비도빈틈없이 준비할계획이다. 4차발표에서이번실 사보고서가각국에공유되고, 향후교 섭활동의전기를마련할계기가될수 있을것으로시는보고있다. 박시장은 “앞으로 4차발표를치밀 하게준비하고,전세계대상유치교섭 노력도 병행하겠다”며“온 나라가 뛰 고있는만큼엑스포유치성공가능성 이충분하다”고강조했다. 부산=권경훈기자 학교폭력피해자 유족 의뢰인재판 에세차례연속출석하지않아패소한 권경애변호사가항소이유서를수개월 동안 제출하지않는 등기본적인업무 조차 방기한것으로드러났다. 법조계 에선“변호사입장에선승소 가능성이 높든적든상대와끝까지다툰뒤‘학폭 트라우마’관련선례를남겼어야했다” 고지적했다. 7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권변 호사는고 ( 故 ) 박주원양의어머니이기 철씨가 딸 의학교폭력피해사 건 과 관 련해가해학생학부모와학교법인등 을상대로제기한 손 해배상소 송 2 심 재 판이시 작 된지5개월이지나서야항소 이유서를제출했다.항소이유서는재판 부가지정한기한을 넘겨 제출해도 불 이 익 은없지만, 소 송 취지를설명하는 핵 심 서 류 이기에통상 한 달 내에제출하 는게일 반 적이다.현재이씨를대리하고 있는양승철변호사는“ 당 시재판부가 권변호사를 상대로 항소이유서제출 을두차례나 독촉 했다”고 밝혔 다. 뒤 늦 게항소이유서가제출된시기는 이 미 권변호사가두차례재판에 불 출 석한 후 였 다. 당 시법정에나온피고 들 은 변 론 없이소 송 을 종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 쌍 방 불 출석’ 처 리를 요 구했 고,재판부는이를 받 아 들였 다.민사소 송 법상 항소인이두 번출석하지않으 면, 한 달 이내에“다 음 기일을 잡 아 달 라”고재판부에 요 청하지않는이상항 소가취하된다. 권변호사는항소이유 서제출이 틀 뒤부 랴 부 랴 기일지정 신 청서를 냈 다. 재판부는세번 째 변 론 기일을지 난 해 11월 24일로 잡 아양 측 에통보했다.권 변호사가 직접요 청해 받 아 낸 마지 막 변 론 기회 였 지만, 당 일권변호사는또 다시법정에출석하지않아 결국 항소 는 ‘3회 쌍 방 불 출석’으로취하 됐 다.이 씨는한국일보에“권변호사가항소이 유서를 그렇 게 늦 게제출한 것도이번 에 처음알았 다”고말했다. 1 심 재판에서유족은주원양이 당 한 피해를 증언 할 수있는친구 들 을 증 인 으로 세 워달 라고 권변호사에게 요 청 했다. 주원양이자 신 의피해경 험 을친 구 들 에게공유한 기 록 이있 었 기 때문 이 었 다.이씨에 따르 면권변호사는 당 시“법원이 증 인 신 청을안 받 아 들여줬 다”고전했다. 그 러나양변호사는“ 증 인 채택 은 됐 으나부재중등사유로출 석 요 구서가 송달 되지않 았 다. 권변호 사가이후 적극적으로 대 응 하지않아 흐 지부지된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법원관계자는“소 환 장전 달 이안될경 우주소를보정해다시내 거 나,철회후 다 른증 인을 찾 아야한다”고설명했다. 권변호사는패소가 확 정된지4개월 이지나서야이씨를만나항소취하사 실을 털 어 놨 다. 유족은 권변호사에게 구 체 적으로어 떤 행위에 책임 이있는지 밝 히라고 요 구했지만,권변호사는“ 매 년 3,000만원 씩 3년간 9 ,000만원을배 상하겠다”는 ‘ 엉뚱 한’ 각서를 내 놨 다. 권변호사는 자 신 의 책임 에대해선각 서에“재판에두 번출석하지않 았 다” 고만적 었 다.이씨는이날“권변호사와 통 화 해‘기 운 차리고 책임질 부분은끝 까지 책임 지라’고말했다”고전했다. 전 문 가 들 은 권변호사가 승소에자 신 이없 었더 라도 법정에서끝까지변 론 을했어야한다고지적한다. 학교폭 력전 문 변호사인박상수 대한변호사 협회부회장은 “1 심 결과가 실 망 스러 워 의지가 많 이 떨 어 졌 던것으로 보이 지만, 변호사로서는이해할수없는행 동”이라며 “항소 심 착수 금 도 받았 을 텐 데자 신 이없 었 다면 다 른 변호사에 게 넘 기기라도했어야한다”고말했다. 이정원기자 2030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후보지인부산에대한실사를마무리한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이7일부산강서구김해국제공항국제선청사에서어린이합창단원들의환송을받으며귀국길에오 르고있다. 부산=뉴시스 부산엑스포실사단출국$“11월말개최지투표전까지총력전” 6월BIE총회서실사내용배포 박형준시장“최고의호평받아” 해외현지홍보전등활동계획 “학폭행정절차신속하게” ‘정순신아들방지법’발의 학교폭력가해학생에대한행정 심 판 및 행정소 송 지연으로 피해학생의고 통이가중되는 것을 막 기위한 법안이 발의 됐 다. 강 득 구 더불 어민주 당 의원외 23명 은전날학교폭력예방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 다.개정안에는학 교폭력 처 분에 불복 한 행정 심 판 중에 도가해학생을분리하고,행정소 송 3 심 절 차를 7개월안에끝내도 록 하는 내 용이담겼다. 국가수사본부장에 낙 마한 정 순신 변호사의아 들 이학교폭력으로 징 계를 받 은뒤행정 심 판과행정소 송 을 거 치며 1년가까이전학을 미루 는동안피해학 생과 분리되지않 았 는데, 이 런 허점 을 보 완 하는것이다. 강 의원은 “가해학생이나 보호자가 행정 심 판 및 행정소 송 등 불복절 차를 진행하는 동안 가해학생에대한 조치 가 지연되고 피해학생과의분리가 이 행되지않는경우가있 었 다”며“피해학 생의고통이가중되고 2차피해로이어 질 우 려 가있다”고개정안의취지를설 명했다. 개정안은 가해학생이나 그 보호자 가제기한 행정소 송 의경우 다 른 재판 에우선해 신 속히선고하도 록 했다. 1 심 은 소가제기된날부 터9 0일이내에, 2 심및 3 심 은전 심 선고일부 터 각각 60 일이내에끝내야한다. 또행정 심 판 · 소 송및 집행정지단계에서도피해학생의 의 견 진 술 권을보장하도 록 하고, 필요 한경우변호사등대리인의도 움 을 받 을수있도 록 했다. 앞서 당 정은지 난 5일학교폭력 근절 대 책 협의회를 열고 학교폭력 근절 을 위해가해기 록 을 대입정시전형에 반 영 하고 취업 때 까지기 록 을 보 존 하는 방안을 검토 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 은 조치에대한 불복절 차 증 가에 대비해학폭대 책심 의위원회구성을 바 꿔 집행정지인용 률 을 낮추 는 방안도 거론 한다. 송 경원정의 당 정 책 위원은 “보 존 기 간 확 대와정시 반영 은 불복절 차 증 가 로 이어지는데, 징 계를 결정하는 심 의 위에일정비 율 전 문 가를 둬 야한다”며 “현재학부모비 율 만 3분의1이상으로 돼 있는데, 첫 결정의전 문 성이높아지 면전학 중지 같 은 집행정지인용 률 이 감 소할것”이라고말했다. 윤한슬기자 행정심판중에도가해^피해자분리 행정소송3심7개월안에끝내도록 “조치지연에따른2차피해등예방” 학폭유족울린권경애변호사 항소이유서는소송취지설명서류 재판부가독촉, 2심진행중에제출 피해증언할수있는친구증인요청 소환장재송달등대응안해무산 권,자신의책임에대한해명은없이 유족에“9000만원배상”각서전달 30 2023년4월7일금요일 챗봇에대한이러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실험을 통해드러났다고 5일 ( 현지시간 ) 보 도했다. 멀쩡한 사람을 성추행범 으로 몰아가는가 하면, 가짜뉴스 를서슴없이생산하는등사회적혼 란을야기하는 식으로 작동했다는 것이다. 실험내용은이렇다.챗GPT에“성 희롱전력이있는법학자목록을작 성해달라”고 요청하자, ‘조나단 털 리’라는법학자의이름이나왔다. 챗 GPT는 털리가알래스카로 수학여 행을 떠난 학생들에게성적발언을 하고,일부학생의신체를더듬는성 추행도했다며그상황을상세히전 했다. 챗GPT가 털리를성추행범으 로지목한근거는 2018년3월WP의 기사였다. 공신력있는언론기사를 인용한 챗GPT의주장을 신뢰하지 않을이유가없었다. 문제는 챗GPT가 거론한 WP 보 도가애초존재하지도않는 ‘유령기 사’였다는 점이다. ‘성추행 법학자’ 목록을 만들어달라는인간의명령 을따르기위해,애꿎은사람을성추 행범으로 모는거짓말을 한셈이다. 게다가이를그대로믿도록하기위 해언론 보도까지날조하는치밀함 을 보인것이다. 졸지에성추행범이 돼버린털리는 “매우 오싹한 경험” 이라며“오보라면언론사에정정보 도를요청하겠지만, AI 챗봇의거짓 주장은 수정할 방법도 없다”고 한 탄했다. 챗GPT의허위주장으로 실제피 해를본사례도있다.호주중소도시 인 ‘햅번샤이어’의시장인브라이언 후드는 챗GPT가 그에대해 “뇌물 혐의로수년간옥살이를했다”고하 는바람에명예를크게훼손당했다. 다만 챗GPT의의도적거짓말은 아니었고,인터넷정보 자료를취합 하는 과정에서오류가 발생한 탓이 었다.그렇다해도한번엎질러진물 은쉽게담아지지않는다. 후드시장 은챗GPT 제작사인오픈AI에편지 를보내“거짓정보를수정하지않으 면, 명예훼손 소송을 낼수있다”고 경고했다.만약그가법적대응절차 를 밟으면, 사람이AI 챗봇을 상대 로소송을제기한첫사례가된다. 이처럼거짓말과 부정확한 정보, 개인정보무단수집등AI챗봇의부 작용사례가잇따르자,각국정부의 대응 수위도 높아지고있다.이탈리 아는서방국가중처음으로챗GPT 접속을일시차단하는초강수를뒀 다. 이탈리아 당국은 오픈 AI가 개 인정보 불법수집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전 세계매출액의최대 4 % 에달하는 벌금 을물게 될 것이라고 밝혔 다. 프랑 스도 챗GPT에서개인정보 가무단유출된정황을 포착 하고진 상조사에 착 수했다. 캐 나다 역 시챗 GPT가 사용자 동의없이개인정보 를 수집했다는 진정서가 접수 되 자, 개발사에대한조사를시작했다. 조 바이 든 미 국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에서 과학기 술 자문위 원 회를 열 고 AI 기 술 의위험성을언 급 하며, 기 술 ( 테 크 ) 기 업 들을 향 해“ 안 전에대한 책임감 을가 져 야한다”고강조했다. 민재용기자 ‘거짓말쟁이’ 챗GPT AI 챗봇 ‘거짓말리스크’ 현실화 멀쩡한사람성추행범으로몰고 존재않는‘유령기사’근거제시 “옥살이”허위주장에명예훼손 호주선챗GPT 상대소송경고 이탈리아접속차단등초강수 “털리가수학여행을떠난학생의신체 를더듬는성추행을했다” “브라이언후드시장은뇌물혐의로 수년간옥살이했다” 무 슨 질문에대해서 든 척척 대 답 하는인공지 능 ( AI ) 챗봇 ‘챗GPT’가 뻔뻔 할 정도의거짓말을 늘 어 놓 는 다면어 떤 일이발생할까.더 구 나사 람들이믿을 수 밖 에없도록 그 럴싸 하게근거까지날조한다면, AI 챗봇 을신뢰하는인간사회는 큰 혼란에 빠 질수 밖 에없을것이다. 미 국 워싱턴포 스 트 ( WP ) 는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