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10일 (월요일) D6 여론 속의 여론 푾읺빦않묻짊픦젇먾읺헟믊컿뽠팒 글로벌식량위기라 불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 국민의먹거리접근성은 높은 수준 이다.‘나는내가원하는때면언제든먹거리를 얻을수있다’는응답이73%,‘나는내주변에 서먹거리를충분히얻을수있다’ 72%로먹거 리에대한접근성이높은가운데,‘나는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섭취하고있다’ 62%, ‘나는 질 좋은 먹거리를 섭취하고있다’ 55%로 나 타났다. 먹거리접근성은높지만 농산물가격상승 에대한 부담은컸다. 최근의농산물가격상 승을 ‘체감한다 ( 크게+약간 ) ’는 응답은 93% 수준으로 거의모든 국민이농산물 가격상 승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이 중농산물가격상승을 ‘크게체감한다’는응 답은 68%에달했다. 농산물 가격상승은 먹 거리 비용 부담으로 이어졌다. 먹거리 섭취 에대한 비용적인 부담이크다고 응답한 사 람은 전체국민의 79% 수준이며월평균 가 구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이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최근농산물가격상승의주요원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곡물 생산 감소 ( 61% ) ’를가장높게뽑았다.이상의내용을종 합했을때글로벌식량안보위협의여파가우 리 국민 먹거리 수급을 제한하기보다는 먹거리 비용부담을확대시킨것을추측할수있다. 킫얗팖쫂 퓒믾 푢핆펞 ‘ 핦좉 샎픟몮 핖 삲 ’ 58% 식량안보 위기요인으로부터우리나라의 식량 조달 체계가 ‘잘 대응하고 있다’는 응 답은 35% 수준으로, ‘잘못 대응하고 있다 ( 58% ) ’에비해 낮게나타났다. 식량안보 위 협요인별 ‘위협이매우 크다’는 응답은 ‘국내 농업의노동력부족’ 40%, ‘우크라이나 전쟁 등국제분쟁’ 32%,‘국내농지의지속적감소’ 30%,‘주요농산물의과도한수입의존’ 28% 등의순이었다. 식량안보 강화의정책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각정책이식량안보강화에도움이되는 가를질문했다. 식량안보 강화의큰 축인식 량자급률확보와공급망확대를아우르는 6 개정책중 5개정책에대해‘도움이된다’는응 답이70%이상으로 높게나타난 가운데, ‘매 우도움이된다’는응답은 ‘농지보호정책강 화’ 29%,‘식량의안정적확보를위한국가간 협력체계구축’ 27%, ‘농산물 가격지지정책 강화’ 23%,‘쌀·밀등주요곡물비축량 확대’ 23%등의순 이었다. 국민대다수는식량자급률제고와해외공 급망확보모두필요하지만국내식량자급률 제고가우선되어야한다고생각한다. 국민이 원하는정책방향성을보다명확히하기위해 ‘국내식량자급률 제고 정책’과 ‘해외식량공 급망 확보정책’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 질문한 결과 ‘국내식량자급률 제고가 우선 되어야한다’는응답이80%로압도적으로높 았으며‘해외식량공급망확보가우선돼야한 다’는응답은13%수준이었다. 묻짊 10 졓훟 9 졓 ‘ 킫얗줂믾쇮쿦핖삲 ’ 캫 맏 식량자급률 제고 정책을 우선해야 한다 는 의견의배경에는 식량 무기화에 대한 두 려움이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국민 의 87%는 ‘식량은 주요 생산국에의해무기 화될 수있다’에동의했으며매우 그렇다는 응답도 46%에달했다. 반면 ‘식량자급률이 떨어진다고 해도 식량 수입이 원활하다면 큰 문제없다’ 44%, ‘우리나라에서농산물을 생산하는 것보다 외국에서수입해 오는 것 이경제적이다’ 38%등 수입을 통해국내생 산을 대체할 수있는 생각은 상대적으로 낮 게나타났다. 더불어 ‘식량은 수입해오기보 다 자국 내에서스스로 생산해야 한다’에대 한 동의정도가 80%로 높고, 특히‘국내산이 외국산보다 비싸더라도, 국내에서생산하는 것이좋다’는응답은 65%로나타나, 가격차 이가 있는 경우에도 국내생산을 선호하는 것으로확인됐다. 작물별로자급률제고의중요성을질문했 을때, 쌀,채소류, 육류,밀, 콩모두중요하다 는 응답이80%이상으로 높은 가운데,‘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은 쌀이 53%로 가장 높았 다.이어육류 40%, 채소류 38%, 밀 34%, 콩 33%등의순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발표하는 ‘중장기 식량안보강화방안’에는식량자급률을제고 하고공급망을확보하기위한정책목표가가 득하다. 그러나지난 수십년동안 자급률제 고 목표는 모두 제대로 달성되지못한 채묻 혔고 그러는 사이대내외적식량안보상황은 악화했다.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전쟁과 같 은식량안보위협요인들로부터우리는어떻 게우리의먹거리를지켜낼수있을까?정부와 의회,그리고밥상의주인인우리국민모두가 함께머리를맞대야한다. 전재민 한국리서치책임연구원 좉 샎픟몮 핖 기후변화^코로나^우크라전쟁영향 식량가격지수2년만에1.4배급등 ‘먹거리언제든얻을수있다’ 73% ‘농산물가격상승체감한다’ 93% 접근성높지만비용부담은커져 자급률제고정책우선배경에는 식량무기화에대한두려움깔려있어 65%“비싸더라도국내생산이좋다” 식량무기화될라$“수입보다국내생산이우선” 80%로압도적 국내산이비싸더라도 국내에서생산하는것이좋다 65 % 수입하는것이좋다 26 % 모르겠다 9 % 외 국 농 산 물 이 국 내 산 보 다 값 이 싸 다 면 , 정 부 에 서 농 산 물 의 조 치 에 대 해 원하는때언제든먹거리얻을수있다 내주변에먹거리를충분히얻을수있다 필요한영양분을충분히섭취하고있다 질좋은먹거리를섭취하고있다 그렇다 (매우+대체로) 그렇지않다 (전혀+별로) 73 72 62 54 52 28 24 17 2 5 25 26 36 43 우리나라국민의먹거리접근성수준 (단위:%) 농산물가격상승의주요원인이무엇이라고생각하나 (단위:%) 최근농산물가격상승을 얼마나체감하나 (단위:%) 먹거리섭취비용부담 얼마나느끼나 (단위:%) 크게체감 65 매우+대체로부담크다 79 93 크게+약간체감 매우 부담크다 17 우크라이나전쟁으로인한곡물생산감소 우리나라농산물의복잡한유통구조 기후변화로인한산출량감소 코로나19팬데믹으로인한유통망문제 우리나라농업의낮은생산력 기타 모르겠다 61 기후변화와코로나19팬데믹,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등으로인해식량보호주의경향이심화하면서식량안보에대한관심과우려가고조되고있다.지난해식량과비료에대한 수출제한조치는전세계적으로57건에달하며,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서발표하는식량가격지수(FAO Food Price Index)는2020년평균98.1에서2022년평균 143.7로2년만에1.4배이상급상승했다.식량안보위협의현실속에서우리나라의식량공급상황은녹록지않다.농림축산식품부발표에따르면, 2021년전체식량자급률은 44.4%,곡물자급률은20.9%로OECD국가중최하위수준이며, 세계식량안보지수(Global Food Security Index) 또한전체국가중39위(2022년)로2016년28위에서 11계단하락했다.수입의존도가높은밀(22년자급률1.1%)의경우,톤당국내수입가격이2020년12월263달러에서2023년12월466달러로급상승했다. 이러한식량안보위협속에서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 팀은지난2월24 ~ 27일전국만18세이상남녀1,000명을대상으로식량안보인식과대응방안에대한조사를 진행했다.식량안보강화를위한정책과방향성뿐만아니라,먹거리에대한인식도함께물었다. 식량자급률제고와식량공급망확보중우선해야될것 (단위:%) 해외식량공급망확보우선 모르겠다 국내식량자급률제고우선 80 13 7 81 82 82 77 77 67 식량안보를지키기위해식량조달체계잘대응하고있나 (단위:%) 식량안보강화정책이얼마나도움이될것같나 (단위:%) 잘못대응하고있다 모르겠다 잘대응하고있다 35 58 7 농지보호정책강화 식량안정적확보위한국가간협력체계구축 쌀·밀등주요곡물비축량확대 농산물가격지지정책강화 주요곡물생산지원금확대 민간기업의해외곡물유통사업지원강화 29 27 23 23 22 17 농산물가격지지정책강화는정부의농산물수매의무화,생산비보존정책등 매우도움이된다 매우+대체로도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