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D4 정치 “현행선거제론 안된다” 공감 속$ 여 “비례축소” 야 “비례 확대” 국회의원전원이하나의의제에대해 토론하는 국회전원위원회가 2004년 이라크파병연장논의이후 19년만인 10일시작됐다. 선거제개편에대한 백 가쟁명식주장이개진된이번전원위는 나흘간이어진다. 여야는 현행선거제 도로는안 된다는진단에는 공감하면 서도 해법에선비례대표 의원 축소^증 원으로입장이크게갈렸다. 여당 의원들은 ‘위성정당’ 꼼수 등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점 을 부각하며, 의원정수 유지를전제로 비례대표축소를주장했다.전주혜국 민의힘의원은 “야합의산물이자 헌정 사의오욕인 준연동형비례대표제폐 지와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헌승 의원은 “의원정수는 300명동 결내지축소돼야 하고비례대표 선출 방식은 ( 21대 총선이전의 ) 병립형으 로개정되거나아예폐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구를 현행소선 거구제에서중대선거구제로의전환하 는것을전제로한비례대표제폐지의 견도나왔다. 여당은 수도권^지역간 불균형해결 을 명분으로 도농복합형선거구제도 입등 ‘지방 대표성강화’도 요구했다. 조해진의원은 “지역별로 의석을 배분 할때인구뿐만아니라면적과교통,취 락 구조, 행정체계등도 감안해야 한 다”고제안했다.홍석준의원은선거구 획정시수도권과지방간인구수차등 화를주장했다. 야당은 대체로지역구 의석축소, 비 례대표 의석확대에한목소리를 냈다. 김영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소선거구제위주 제도로는 대량의사 표를 막을 수없다”며“비례대표 의석 수를 최소 60석이상 확보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호중 의원은 “비례의원이 75석은 돼야 비수도권의 석비율이획기적으로늘어날수있다” 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낮은비례성을보완하기위한제도가 비례대표제인데그비율은고작 15.7% 에불과하다”고지적했다. 선거제개편 방향도 비례대표제 손 질에초점이맞춰졌다. △권역별 비례 대표제△개방형비례대표제등 다양 한 의견이제시됐다. 김영배의원은 지 역구^비례대표 중복 출마 허용, 비례대 표 당내경선 의무화 등을 제언했다. 같은 당이탄희의원은 “뭐라이름 붙 이든 김부겸정도 되면대구에서당선 되고 유승민 정도 되면 공천을 주지 않을 수 없는 선거제를 만들어야 한 다”고역설했다. 전원위에참석한의원들에게서는그 러나치열함은 찾아보기어려웠다. 사 전에신청한의원들이개인당 7분씩발 언하는방식으로진행되면서난상토론 보다는 준비한 원고를읽은 방식이어 서발언대에오른 28명의‘연설경연’같 았다.의원들은졸거나책을읽는등집 중하지않았다.약 3시간 30분동안진 행된회의에참석한 인원도 개회당시 205명에서산회당시엔 69명으로크게 줄었다. 여야 지도부도 마찬가지였다. 김기 현국민의힘대표와이재명민주당 대 표는오후 3시전에자리를 떴 다. 윤재 옥 국민의힘^ 박 홍 근 민주당 원내대표 도 회의도중에자리를 비웠다가전원 위가 끝 나기전에 돌 아와 앉 았다. 이동현^정준기^우태경기자 흔들리는여당리더십에존재감커지는‘원외레드팀’ 내년 4 · 10 총선을 1년 앞두 고 여권 에서 존 재감을 키 우는인사들이나 타 나고있다. 윤석열대통 령 과 국민의힘 의지지율 하락이동조 현상을 보이면 서연일 쓴 소리를 쏟 아내는 홍준표대 구시장과윤희 숙 전의원,‘대통 령 의 멘 토’로 불리 던 신 평변 호사가 주인공이 다. 당정일체 란 명분아 래 현역의원들 이 쉬쉬 하고있는 윤 대통 령 의국정 운 영과김기현대표의리더 십 을 꼬 집으며 ‘ 레드팀 ’을자 처 하고있다. 홍시장은 광 역지방단체장 임 에도중 앙 정치현안에적 극 적으로목소리를내 고있다. 특히 ‘김기현대표’ 출 범 이후 흔 들리고있는지도부의리더 십 을문제 삼 고있다.홍시장은10일 CBS 라 디 오 에서“당 운 영이되려면지도부가 카 리 스 마가있어야한다. 새 지도부는우유 부단하고결단 력 이없고, 용산의 눈 치 를보고하명만기다리는식으로당 운 영이돼서는안 된다”고 했다. 극 우 성 향의전 광훈 사 랑 제일교회목사와의 관 계단 절 요구에김대표등지도부가 미온 적으로 대 처 한 점을 꼬 집은 것이 다. 홍시장은지난 3일김대표를향해 “그 ( 전목사 ) 밑 에서 잘 해보시라”고일 갈했고,김대표가“지자체행정에전 념 하시라”고 답 하면서설전이 벌 어졌다. 국정 운 영방향과 정부 정책을 둘 러 싼 여론 대 응 에 대한 ‘경고 음 ’도 이어 지고있다. 신 변 호사는 9일 페 이 스북 에“ 큰변 화를이 끌 어내지 못 하면여권 은다시총선에서참 패 한다”며“ ( 윤대 통 령 은 ) 변 화의물결을일으 켜 야한다. 무책 임 한강경 세력 에게서 풀 려나중도 층 과 수도권민심을 헤 아려정책에 반 영하는것”이라고 썼 다. 윤전의원도같은날윤대통 령 이거 부권을 행사한 양 곡관 리법에대한 지 지여론이높다는점을언 급 하면서“이 렇 게형편없는 법에국민지지가 높은 것은 ‘내용이전 달 되지않았다는것’ 말 고는설명이되지않는다”고정부와여 당을비 판 했다.‘정책 프레임 ’ 대결에서 밀린 국민의힘에서조수진최고위원의 ‘ 밥 한 공기비우기’ 발언등 민심과 괴 리된발언만나오고있는점을비 판 한 것이다. 이들의발언은해당인사들의정치적 상 품 성과내년총선등과맞물려결 코 무게감이작지않다는 평 가가나 온 다. 최 근 여론조사 결과 정권심 판 론이국 정안정론보다 우 세 하고, 정부 · 여당이 반 대하는쟁점법안과 ‘50 억클럽 ’등 특 검 법에대한국민들의지지여론이높은 것에대한여권내위기의식을보여주고 있다는것이다. 한 국민의힘 관 계자는 “지도부가 최고위원과지자체장발 각 종 리 스 크에단호하게대 응 하지 못 한 데대한 ‘정신차리라’는 경고”라고진 단했다. 그러나당내비 판 적시선도 존 재한다. 내년총선과차기대선을 염두 에 둔 정치 적지분확보목적이더크다는것이다. 한초선의원은“중 앙 정치에서 떨 어 져 있 는상 황 을 십 분 활 용해차기총선과대 선을대비해입지를다지기위한차원이 아니 겠냐 ”고말했다. 김민순기자 ( ) ( ) 선거제개편전원위첫날 여, 위성정당꼼수등문제점부각 비례숫자줄이거나폐지를주장 야“소선구제론대량사표못막아” 비례60~75석으로증원한목소리 난상토론보다28명의‘연설경연’ 개회때205명→산회때69명으로 윤재옥(오른쪽두번째부터)원내대표,박대출정책위의장등국민의힘의원들이10일국회본회의장에서대화하고있다. 고영권기자 김기현(왼쪽) 국민의힘대표가 9일서울강남구 삼성서울병원장례식장에마련된이낙연전더불 어민주당대표장인의빈소를조문한뒤이전대 표의배웅을받으며장례식장을나서고있다. 뉴시스 홍준표^윤희숙^신평연일쓴소리 국정운영^김기현리더십꼬집으며 극우와단절^중도층포섭등주장 “위기경보” vs “정치적목적”갈려 왼쪽부터홍준표대구시장, 윤희숙전국민의힘 의원,신평변호사. 뉴시스,한국일보자료사진,CBS 30 2023년4월10일월요일 상 며, 윤석열대통령이9일서울중구영락교회에서열린부활절연합예배에참석해축사를하고있다. 윤대통령은이자리에 서 “거짓과부패가우리의자유민주주의를위협할수없도록헌법정신을잘지키는것이하나님의가르침을실천하는 길”이라고말했다. 서재훈기자 윤대통령부활절축사 ( ) ( ) 국 민 의힘과 정부, 대 통령실 이 9 일 간 호 사법제정안과의 료 법개정안에 대해 중 재안을제시하기로했다. 유상 범 국 민 의힘수 석 대 변 인은이 날 국회에서고위당정 협 의회 브 리 핑 을열어“ 본 회의에부의 된 간 호 법제 정안, 의 료 법개정안과 관 련 해국 민 의힘은11일 민 당정간 담 회를개 최 해 관 련 단체의견을 수 렴 하고 중 재안 을제시 할 예정”이라고 밝혔 다.두법 안은지 난 달 23일더불어 민 주당 주 도로 국회 본 회의에직회부 돼 13일 표 결이유력하다. 특 히간 호 사법은 현행의 료 법의간 호 관 련 내용을 명 확히하고간 호 사의근무 환 경과처 우 개선에관한내용을 담 았는 데 , 윤 대 통령 의대선 공 약 사항 임 에도 정 부 · 여당은 법안 처리에부정적인입 장이다. 앞서 양곡 관리법의경 우충 분한사 전정지작업없이윤대 통령 이거부 권 을행사하면서부정여론이 커 졌다. 따 라서이 번 에는 중 재자역 할 을자처해 추 후상 황 에대비한 ‘여론방파제’를 구축 하려는 밑 그 림 으로해 석된 다.다 만거부 권 에대해서는일단선을그었 다.유수 석 대 변 인은“ ( 중 재안제시이 후 ) 구 체적으로 다 음 단계에어 떻 게 갈 지에대해서는당정 책 위에서여러 가지시나리오를 준 비하고있을것” 이라고 덧붙 였다. 반면한 덕 수 총 리는 양곡 관리법개 정안을일방적으로처리한 민 주당이 또 다시 쟁 점법안을강행처리 할 경 우 윤대 통령 이 추 가적으로재의요 구권 을발동 할 가능성을시사했다.한 총 리는 KBS 일요진단라이 브 에출 연 해 “여 야 가 머 리를 맞 대고합리적인방안 을만 드 는 노 력을더해주 셨 으면 좋 겠다”며“만 약 그 렇 지않고,일방적으 로법 률 이국회에서 통 과 된 다면경 우 에 따 라서는재의요 구 를취 할 수밖에 없는상 황 도 될 가능성이있다고생 각한다”고말했다. 아 울 러당정은 ‘ 천 원의아 침밥 ’ 사 업을 희 망하는 전대 학 으로 확대하 기로했다. 유수 석 대 변 인은“지자체 에사업을 권 유하고, ( 추 가 재정은 ) 농림축산 식 품 부등과 협 의해 희 망하 는전대 학 에확대하는 방안을 준 비 중 ”이라고 설 명했다. 이 날 고위당정 협 의회는윤재 옥 신 임 원내대 표 선출로국 민 의힘지도부 가‘ 완 전체’를 갖춘 뒤처 음 열 렸 다.윤 원내대 표 는이자리에서‘상 임 위 중 심’ 당정 활 성 화 를 통 해 협 의를내 실화 하 자고제안했고 참석 자들 모두 공 감 했다고한다. 김민순^손영하기자 당정, 간호법^의료법중재안마련키로 표결밀어붙이는민주당에대응카드 양곡법등‘거부권프레임’부담 내일민^당^정간담회의견수렴 ‘천원의아침밥’사업확대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