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D5 종합 스토킹 범죄자를 엄벌하고 피해자 를 보호하겠다며마련한 ‘스토킹처벌 법’이시행된지18개월이지났지만, 수 사 현장에선여전히‘구멍투성이’ 법안 이란지적이제기된다.법시행이후에도 스토킹관련 강력범죄는 줄어들 기미 가없는상황에서,모호한법적용기준 탓에경범죄에도스토킹혐의를적용할 수밖에없는등수사력을낭비하고있 다는볼멘소리까지나온다. 10일한국일보취재를종합하면,‘스 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안’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이후 올해 2 월 말까지검찰은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총 4,117명을재판에넘겼다.이 중에는△인격살 ‘우체통을찾아라’ 26 개월스토킹피해자극단선택“죽어서 라도벗어나고싶어” ) △교제살인△신 당역살인등 스토킹에서비롯된각종 강력범죄가다수포함돼있다. 문제는 스토킹처벌법시행이후 협 박 혐의로적용할 수없는경범죄에대 해서도스토킹처벌법이적용되고있다 는점이다.검찰관계자는“협박은상대 방에게명백한해악을고지해야적용할 수있는반면,스토킹혐의는지속적·반 복적행위를통해피해자에게불안감을 유발시켰다는점만입증하면된다”고 지적했다.스토킹처벌법위반에해당하 는범주가지나치게넓다는것이다. 이런점은검찰의‘스토킹처벌법기소 현황통계’에서도확인할수있다.검찰 이법시행이후기소한 4,117명가운데, 구속 기소한 피의자 비율은 8.1% ( 335 명 ) 에 불과했다. 오히려불구속 기소 와구약식기소가각각 37% ( 1,525명 ) , 54.9% ( 2,257명 ) 로대부분을차지했다. 지방검찰청의한 차장검사는 “스토킹 처벌법위반혐의라는이름으로강력범 죄와경범죄가혼재되송치되다보니,오 히려중대사건을구별하는데어려운점 이있다”고말했다.당초입법목적은위 중한스토킹범죄혐의적용에서출발했 는데,여러경범죄까지포함돼‘종합선물 세트’수준이됐다는것이다. 경찰에선수사력이분산되면서생명 의위험을느낄수있는 ‘스토킹강력범 죄’ 대응력이떨어질수밖에없다고 털 어놓는다. 실제로 이웃 간 ‘층간소음’ 문제까지스토킹범죄로 고소·고발하 는경우가적지않다.아래층거주자가 위층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면위층 주 민에겐 스토킹으로 느껴질 수있다는 것이다. 부장판사출신의한 변호사는 “층간소음갈등이살인까지부를수있 지만, 형사소송보다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는게일반적”이라며“스토킹처 벌법시행이후 형사적으로 문제삼으 려는경향이생겼다”고말했다. 수사기관에서힘들게재판에넘기더 라도 혐의를인정받지못하는 경우도 있다.실제대전지법형사8단독차주희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12일 층간소 음 등으로인한 스토킹처벌법위반 혐 의로재판에넘겨진피고인에게무죄판 결을 내렸다. 차 부장판사는 “피고인 의행위는지속적·반복적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않는다”고선을그었다.법조 계에선법을손질할필 요 가있다고지적 한다.성범죄전문가인이은의변호사는 “현행스토킹처벌법이각종 괴롭 힘행위 에대해모 두 아우 르 는법처 럼쓰 이고있 다”며“스토킹처벌법개정 뿐 아니라,‘교 제살인’‘스토킹보복범죄’ 같 은강력범 죄에대해선‘데이트 폭 력처벌법’을 따 로 발의해적용하는게필 요 하다”고 밝혔 다.국 회 도현행법의문제점을인식하고, 스토킹처벌법시행이후 33개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모 두 상 임 위문 턱 을 넘지 못하고있다. 김영훈·이정원기자 층간소음에도남발$ 강력범죄잡을 여력없는 스토킹처벌법 10일서울용산역과드래곤시티호텔(옛터미널전자상가 터) 사이를잇는공중보행교철거공사가시작됐다. 노후 된기존보행교대신들어설신설공중보행교는오는6월중순께개통될예정이다. 연합뉴스 용산역공중보행교철거시작 273 명 1,287 명 1,896 명 285 명 3,456 명 ㋉㋇㋉㋉଍ 537 명 ㋉㋇㋉㋊଍㏖㋈㍗ ㋈㚰㋉㍗㋉㋏㏗ 219 명 33 명 124 명 ㋉㋇㋉㋈଍㏖㋈㋇㍗㋉㋈㚰㋈㋉㍗㋊㋈㏗ 19 명 76 명 29 명 ● چ ◹᭪⠡᩵ ؽ ⶵ⼱㍘᭪ᝉ᩵ ؽ (불송치,수사중지) ᗁⶵ⼱ ● ᱭ⭩⪂♡ᙕᙞ⃍ᗡಱⅅᙝᗘᱭ⭩⪂♡ᙕᙞ⃍ᗡℽⶵ⼱෥ چ ⼲ᙝⶵ⼱ ● 구속 ● 불구속 ● 구약식 ى ◹ᱭ⭩⪂♡ᙕᙞ߹᭕⿍〲 ● ᱭ⭩⪂♡ᙕᙞᲥ⽒ (2021년10월21일) ℽろ 법시행 18개월지났지만 위중한스토킹범죄혐의적용대신 경범죄도포함,입법취지못살려 신당역살인등강력범죄늘었지만 피의자구속기소 8.1%에그쳐 “데이트폭력처벌법따로발의해야” 보이스피 싱 ( 전 화금융 사기 ) 범죄 수 익금 을 ‘ 골드바 ( 금괴 ) ’로 바꿔돈 세 탁 하는신종 수법이등장했다. 최 근 검경이대대적인 수사 망 을 가 동 하면서 돈 줄을 조여오자 범죄조 직 이자 금 추 적을피하려다 양 한 방식 을 동원 하는 양 상이다. 서 울 강 북 경 찰서는 저금 리 대 환 대출을 미 끼 로 금융 사기를일삼은 국내 환 전총 책 A씨 등 3명을구속상 태 로검찰에넘 기고, 나 머 지조 직원 9명을불구속송 치했다고10일 밝혔 다.경찰에 따르 면 이들은지난해12월부 터 지난 달 말까 지무 작 위로 저금 리대 환 대출관련문 자 메 시지를보 낸 후 연락 이온수신자 의 휴 대 폰 에악성 애플 리 케 이 션 ( 앱 ) 을 설 치하도 록 했다.이 렇 게 빼낸 각종개 인정보를토대로통 화 내용등을도청 한 뒤 은행을사 칭 해대출을해주겠다 고 접근 해 돈 을가로 챘 다.경찰이확인 한피해 액 만약4 억원 이다. 여기까지는이미 알 려진사기수법 이다. A씨 일당은 범죄수 익 을 세 탁 하는방식이교 묘 했다. ①골드바매 입 ②골드바 수거후현 금환 전 ③환 전현 금 수거 및 전 달④ 해 외 송 금 등 총 4단계를거 쳐 거 액 을해 외 총 책 에 게전 달 했다. 통상 보이스피 싱 수 익 금 세 탁 은여러계 좌 로 분산해해 외 로 빼돌 리는 방법이 쓰 인다. 최근 에 는가상 화폐 구 매 나 외화환 전도 많 이 활 용된다. 그러나이 같 은 수법이 널 리 퍼져덜 미를 잡 히는 사 례 가 늘 어나자 골드바 매 입을 끼워넣 어세 탁 단계를세분 화 한것이다. 현물세 탁 을 거치면 자 금 추 적이여의치않 다는점도 노 렸다. 환 전현 금 을수거 해국내총 책 에게전 달 한 조 직원 가 운데 두 명은10대중국 동 포고교생으 로확인됐다.한 학 생에게중국에서 알 던 지인이사 회 관계 망 서비스 ( SNS ) 로범 행을제안했고,이 학 생은중 학 교 동창 을 끌 어들 였 다. 두 사 람 은대가로건당 30만 ~ 50만 원 의 활동 비를받기로한것 으로전해 졌 다.경찰관계자는“범죄에 연루 된 해 외 조 직원 들을 계속 추 적 할계 획 ”이라고말했다. 이서현기자 경찰, 금융사기일당 12명적발 4억가로채골드바매입후현금화 전 화금융 사기 ( 보이스피 싱 ) 단속 을 피하기위해 땅 속에중계기까지 설 치한일당이경찰에 붙잡혔 다. 부산경찰청강력범죄수사대는전 기통신사 업 법위반등의혐의로중계 기유통 책 30대 A씨 등 9명을 구속 하고,나 머 지일당 10명을불구속입 건했다고10일 밝혔 다. 경찰에 따르 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 터 올해3월까지중국등해 외 전 화금융 사기조 직 과 공 모해중계기 와라우 터 , 타 인명의의유 심 이 든 중 고 휴 대 폰 등을이용해중국에서발 신된 070으로 시 작 하는 전 화 발신 전 화번 호를 010으로 바꿔 준혐의를 받고있다.이런방식으로검찰· 금융 기관 등을 사 칭 해 걸 려온전 화 나 메 시지를 통해 45명이 24 억원 의피해 를당한것으로 파 악됐다.경찰조사 결과, A씨 일당은 단속을피하기위 해인적이 드 문 갈대 밭 속에중계기 를 묻 거나 모 텔 과 원룸 에중계기를 설 치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중 계기 3대를 포함해 휴 대 폰 450대와 유 심 2,000여개를 압 수했다.이와별도 로경찰은중국6개지역에서기 업 형전 화금융 사기범죄단체를만들어2016 년7월부 터 지난해9월까지 금융 기관 이나수사기관을사 칭 해229명으로부 터 26 억원 가 량 을 받아 챙긴 혐의로 콜센터 조 직원 3명을국내로송 환 해 구속했다.경찰관계자는“ A씨 일당 과이들이 동 일조 직 이거나 연 관성이 있는지여부에대해수사 중”이라고 밝혔 다. 부산=권경훈기자 경찰,중계기유통책등9명구속 중콜센터조직원3명도송환구속 진화하는보이스피싱범죄 ‘골드바돈세탁’신종수법$중동포고교생2명도가담 ‘중국발신아닌것처럼’010변환$45명에24억뜯어내 30 2023년4월10일월요일 12 경제 ( ) ( ) ( ) 한 젊 은 남 성이가게계 산 대에서주 문한물 건 을받는다. 그런 데고개를들 어보 니 점원이전여자 친 구. 빨 리자리 를 떠 나고 싶 은 남 자는스마트폰 단축 키를 눌 러애플 페 이로 결제한 뒤황 급 히 가게문을나선다.애플 페 이한국 파 트 너 사인 현 대 카드 가 내 보 낸 광고 속 장면이다. 9일정보기 술 ( IT ) 업 계에따르면 현 대 카드 는 최 근 애플 페 이 TV 광고 두 편 을 내놨 다.지난달 21일국 내 에서서비 스를 시작한애플 페 이는첫 날 계정가 입자가100만명을 넘 어서는등관심을 받고있다. 특히 20대여성의60%가 량 이애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상 황 에 서애플 페 이의광고는어떤 메 시지를 던 질지 큰 관심을모 았 다. 우선‘전여 친 ’ 편 광고시간은 15초분 량 으로 짧 다. 헤 어진 젊 은 연 인이점원 과 손님 으로우 연히 다시만나 당황 스 러 운 상 황 을 바탕 으로애플 페 이의‘ 빠 른 결제’ 기 능 을 돋 보이게했다. 광고 를통해 내 세 운 문구역시‘ 페 이 앤드 고 ( Pay & go ) ’다. 주요 타 깃 인 젊 은 층 의시선을 잡 으면 서간 편 결제 본연 의기 능 을 담 으 려 했다. 16초 짜 리‘애플 워 치’ 편 은애플 페 이사용이 얼 마나 간 단 한지를 강조 한다. 조깅 을 하 던 사 람 들이물을 마시러 편 의점에들 어간 뒤 스마트 워 치인애플 워 치로결제 하는 장면 ( 사진 ) 이나온다. 스마트폰 간 편 결제시장라이 벌 인 삼 성 페 이는스 마트 워 치제품인 갤럭 시 워 치로직 접 결 제가지원 되 지 않 는 만 큼 차 별 점을 확 실 히 보여주기위한전 략 이다. 정부회 장은 “ 애플 페 이백미는역시애플 워 치 에 탑재 됐을 때 ” 라며 “손 목 워 치는 또 다 른 신세계 ” 라고 강조 했다. 한 편 애플 페 이와 국 내 스마트폰 간 편 결제시장을 두 고경쟁하는 삼 성전 자는지난해 말 2019년이 후 3년만에 삼 성 페 이광고를 내놨 다. 특히삼 성 페 이는 ‘폰하나로심플하게’라는주제로 광고를통해신용 카드 ,신분증, 항 공권 등 단 순한간 편 결제기 능 이외요소들 을 강조 한것이애플 페 이광고와가장 큰 차이점이다. 송주용기자 삼 성전자가서 울홍 대, 대치등주요 삼 성스 토 어매장 옥 상에 설 치한 A 4 절 반 정도크기의초소 형옥 외광고가 눈 길 을끌고있다.이광고는 맨눈 으로는 절 대보이지 않 고적어도100 배줌카메 라로만 확 인할수있는크기다. 삼 성전 자는 다음 달 7일까지최신스마트폰 ‘ 갤럭 시 S 23 울 트라’의 카메 라 기 능 을 고객들이보다 흥 미 롭 게 체험 할 수있 도 록 이벤트 ‘ 갤럭 시 력표 ’ 프로 젝 트를 진행한다고 9일밝혔다. 갤럭 시 력표 는 ‘ 갤럭 시’ 브 랜 드 와 ‘시 력검 사 표 ’를합성해만 든 이 름 이다. 마 치시 력검 사를하는것처 럼삼 성전자가 설 치한 초소 형옥 외광고 속글씨 를 갤 럭 시 S 23 카메 라를통해 확 인한다는의 미를 담았 다. 이 초소 형 옥 외광고는 삼 성스 토 어 서 울홍 대,대치, 청담 ,서초, 강북 ,마 곡 , 강 서점과경기일 산 , 부 천 중동,인 천연 수 송 도등 10개매장의 바깥벽 및 옥 상 에서 볼 수있다. 고객은자신의 갤럭 시 스마트폰의‘스 페 이스 줌 ’ 기 능 을이용 해 육 안으로 확 인이어 려운 옥 외광고 내 용을 촬 영하고 해 당 이미지를 개인 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인스타 그램 에‘ #갤럭 시 력표 ’라는해시태 그 와 함께 올리면 된 다. 삼 성전자는 이벤트 참여고객을 대 상으로 추첨 을 통해 갤럭 시 S 23 울 트 라와 갤럭 시 버즈 2 프로 등 풍 성한 경 품을증정할예정이다.이벤트관련자 세한 내 용은 삼 성전자인스타 그램 계 정에서 확 인할수있다. 이번이벤트는 갤럭 시만의차 별 화를 강조 하기위한 목적이 담겼 다. 특히 경 쟁모 델 인애플 ‘아이폰14’의경우 15 배 줌 에 그 치는 만 큼 카메 라성 능 에서 갤 럭 시가 우위에있다는점을 강조 한 것 으로해 석된 다. 삼 성전자는 갤럭 시 S 20 부터 카메 라에100 배줌 기 능 을 넣 으면 서제품 홍 보 사진에서도 스마트폰으 로달사진을 촬 영하는등의 홍 보를진 행했다. 이기 능 은 뜻밖 으로아이 돌팬 들 사 이에서 뜨 거 운 인기를 얻 었다. 카메 라를 무 기로 내 세 운갤럭 시 S 23 시리 즈 는출 시 된 지50여일만에국 내 판매 량 100 만 대를 돌파 하며 흥 행을이어나가고 있다.전세계주요국가에서도전작대 비판매 량 이1.5 배 가 량 증가했다. 안하늘기자 “넌스마트워치로결제할수있니?” “이광고, 100배줌으로만보여요” 애플페이‘전여친’편등광고두편 삼성페이보다간편성우위강조 갤S23 깨알옥외광고‘갤럭시력표’ ‘15배줌’아이폰14보다우위어필 삼성스토어청담점에설치된초소형옥외광고 ‘갤럭시력표’.A4절반정도크기로갤럭시S23울트라 카메라의100배줌기능을이용해촬영이가능하다. 삼성전자제공 애플페이^갤럭시S23 ‘광고전쟁’ 2023년진행하는롯데유통군통합행사 ‘롯키 데이’ 홍보이미지. 롯데제공 Ԃ 1 졂 ‘4 뼒맒묻 핂핞 100 혾 ’ 펞컪몒콛 ( ) ( ) ( ) ( ) ( ) 국가채무추 2018년 2019 2020 2021 2022 2023 채무규모(조원) GDP대비비중(%) ● GDP2023년수치는2022년말전망치 ● 자료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