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11일 (화요일) D6 사회 “미안하다, 승아야” 사고현장에추모발길 “상반기발표”→“없다”→“연내” 교육부‘사교육비대책’오락가락 이번엔떡볶이배달하던 40대가장$또음주운전참변 “언니가더나은 세상을 만들어주지 못해미안해. 미래를앗아간나쁜어른 이꼭벌받도록할게.” 지난 8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동어 린이보호구역 ( 스쿨존 ) 내에서음주운 전차량에치여숨진배승아 ( 9 ) 양추모 발길이사고현장에이어지고있다. 10 일오전사고가발생한둔산동탄방중 학교옆인도에는하얀국화꽃과손편 지, 과자, 인형, 각종 음료수가 수북이 쌓여있었다. 사고현장인근의한밭초등학교 5학 년최서준군은 “다친친구들 잘 낫고, 꼭다시학교생활하길바란다. 하늘나 라에간 친구도 꼭 행복해야 해”라며 숨진배양의행복과 다친초등학생들 의쾌유를빌었다.이날현장에놓인편 지에는 “언니들이음주운전없는 세상 을만들게” ,“거기서는아프지말고행 복하게지내”, “승아야, 지켜주지못해 서미안해” 등의글이적혀있었다. “음 주운전을한사람을 15년뒤에꼭처벌 해줄게”라는 글도 눈에띄었다. 점심 시간을이용해사고현장을찾은김은 숙 ( 48 ) 씨는 “아직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의한 사람으로이런일이생겼다 는게너무안타깝고믿기지않는다”며 “얼마나더아이들이희생돼야하느냐” 며눈물을훔쳤다.인근을지나던한주 민은 “도로에중앙분리대만있었어도 차가 반대편까지넘어가진않았을 텐 데”라며안타까움을감추지못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이날 오후 사고 현장을찾아배양의넋을기린뒤“어린 이교통사고예방대책을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원석검찰총장도 11일오 후대전현충원에들른뒤사고현장에 가서숨진배양을추모할예정이다. 대전지법은이날“도주우려가있다” 며가해차량 운전자 방모 ( 65 ) 씨에대 한 구속영장을발부했다.전직공무원 으로 5년전퇴직한것으로알려진방씨 는앞서구속전피의자심문 ( 영장실질 심사 ) 을 받기위해대전둔산경찰서를 나서면서“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그런 것같다. 숨진학생과유가족에게정말 죄송하다”고밝혔다. 방씨는지난 8일오후 2시21분쯤탄 방중인근교차로에서만취상태로차 를 운전하다 스쿨존으로 돌진해 길 을 가던 배양을 숨지게하고, 함께있 던어린이 3명을 다치게한 혐의를 받 고있다. 경찰이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방씨를 검거한 뒤음주측정 을한 결 과 혈 중알 코올농 도는면 허 취 소 수준인 0.108 % 로 나 왔 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 로 ( CC ) TV 영상을분석하 고,방씨 와 현장목격자들을상대로자 세한사고경위를 조 사할예정이다. 경찰 관계 자는“사고전방씨 와 함께 술 을마신동석자등도 불러 음주운전 방 조 여부에대해 조 사할 방 침 ”이라고 말했다. 대전=글^사진최두선기자 지난해사교 육비 가 사상 최대로 치 솟 으면서대책 마 련 이 시 급 해 졌 는데 주무부처인 교 육 부는 사교 육비 경감 종 합 대책마 련 을 두 고 혼선 을 빚 고있 다. 상반기중내놓기로예정한종 합 대 책은 연 내발 표 로미 뤄졌 다. 교 육 부 관계 자는 10일“사교 육비 경 감 종 합 대책은 향 후 시점이정해지면 준 비되 는대로발 표 할 계획 ”이라며“상 반기에는어 렵 지만최대한 빨 리추진하 겠 다”고밝혔다. 종 합 대책발 표 가지 연되 는배경으로 는 내부 혼선 이지목 된 다. 지난 달 7 일 교 육 부는 작 년사교 육비 총 액 이200 7 년 관련 통 계작성 이후최대인26 조 원 으로 집계됐 다며이를줄일수있는종 합 대책을상반기중내놓 겠 다고했다. 교 육 부 차원 종 합 대책은 2014년 박 근 혜 정부에서 ‘ 사교 육비 경감 및 공 교 육 정상화 대책 ’ 을 발 표 한이후 9년 만이다. 이 랬 던교 육 부는 돌 연 이날 오전정 례 브리 핑 에서종 합 대책을마 련 하지않 고 최근 신 설 한 사교 육 대책 팀 을 중심 으로 사교 육비 경감을위한 개별 정책 을 발 굴 하 겠 다고 밝혔다. 지난 5일이 주호 부총리 겸 교 육 부장 관 까지직 접 사교 육 을줄일수있는대책이 필요 하 다며종 합 대책을시사했는데 불 과 5일 만에방 향 이바 뀐 것이다. 종 합 대책을마 련 하지않 겠 다는 입 장 은 약 1시간뒤정정 됐 다.교 육 부는“사 교 육비 부 담 경감 관련 정책을 준 비 하 고있고, 종 합 대책은준 비되 는대로시 점을정해안내하 겠 다”고다시 번 복했 다. 발 표 시기는 당 초 목 표 로 잡 은 상 반기가아 닌연 내로 바 뀌 었다. 내부에 서 소 통문 제 가 발생한것으로 짐작되 는대목이다. 종 합 대책에는 방과후 수 요 공교 육 으로 흡 수, 돌 봄 강화, 학원지도 ·단 속 강화 등 개별 사안에 대한 대책들이 담 길예정이다. 다만 사안마다 시도교 육청 과 협 의가 필요 해종 합 대책이나 오기까지상 당 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 육 부가발 표 시기를상반기 에서 연 내로미 룬 이유다. 교 육 부 관계 자는 “시도교 육청 과 재 정 투 여 등으 로 소 통을 해야 하는데, 개별 정책을 하나하나 정리하려면시간이 걸 린다” 며“준 비 가 될 때 마다 개별 정책을 발 표 하고 ( 사교 육 문 제 를 ) 관 리하 겠 다” 고 설 명했다. 교 육 부는 이날도 개별 정책으로 ‘ 2023년 학교 체육 활 성 화 추진 계획’ 을발 표 했다.최근늘어난예 체능 분야 사교 육 수 요 를 학교가 흡 수하기위해 528 억 원을 투입 , 학교스 포츠클럽 과 방과후 체육 활동을 확 대하는 계획 이 다.교 육 부는국가책 임 교 육· 돌 봄 을위 한 늘 봄 학교에도다양한 체육 활동프 로그 램 운영을 지원하고지역내양질 의인적 · 물적 체육 자원을 연계 할예정 이다. 윤한슬기자 경기 하 남 에서 분 식집 을 운영하던 40대가장이음주차량에치여목숨을 잃 었다. 10일경기하 남 경찰서는 “도로교통 법위반 ( 음주운전 ) 혐의로 A ( 32 ) 씨를 입건 해 조 사중”이라고밝혔다. 경찰에 따르 면 A 씨는 전날 오후 6 시 30분쯤 하 남 시 덕풍 동 풍 산고등 학교 주 변 도로에서자신의스 포츠 유 틸 리 티 차량 ( SUV ) 으로 1차로를 달 리 던 중 중앙 선 을 침범 해 마주 오던 오 토 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 B 씨를 숨 지게한혐의를받는다. B 씨는사고직 후심정지상태에 빠졌 고, 병 원으로 옮 겨졌 으나 끝 내 숨 졌 다. 경찰 조 사 결 과 사고를 낸 A 씨의 혈 중알 코올농 도 는 0.03 7% 로, 사고 당 시면 허 정지수 준으로 확 인 됐 다. 사고 당 시차량 동 승자는없었다. 숨진 B 씨는 고교생과 20대후반 자 녀 3명을 둔 가장으로알려 졌 다. 부인 과 함께하 남 원도심에서분 식집 을 운 영하는 B 씨는 사고 당 시 떡볶 이배 달 을나 갔 다가돌아오는길이었다. 평소 부인은 음 식조 리를, B 씨는 배 달 을 하 며생 계 를이어간것으로 파악됐 다. 갑 작 스 러 운사고로가장을 잃 은유족들 은 비 통함을감추지못했다. 유족들은 이날 1차 조 사에경찰에“공정하게 조 사를해 달 라”고 요청 했다. A 씨는경찰 조 사에서“사고 당 일 새 벽 2시까지 술 을 먹 었는데, 잠 을 제 대 로 못 자서숙취상태 였 던것같다”는 취지로진 술 한 것으로알려 졌 다. 경찰 은사고경위를 조 사한뒤사전구속영 장신 청 여부를 결 정하기로했다. 이종구기자 발표혼선$“내부소통문제”관측 지난해 과학기 술 정보통신부가 ‘ 탄 소 포집· 활용 ·저 장 ( CCUS ) 기 술 은 기 술· 경 제 적 한 계 때 문에 2030년 탄 소 감 축 에 사용 될 수 없을 것 ’ 이라고 판 단 했던사실이뒤 늦 게 드러났 다. 그 럼 에도 2050 탄 소 중 립·녹색성 장위원 회 ( 탄 녹 위 ) 가 CCUS 를 포 함한 국가 탄 소 중 립·녹색성 장 기 본계획 ( 기 본계획 ) 을의 결 했다. 10일이수진더 불 어민주 당 의원실에 따르 면,지난해12 월 과기정통부는산 업 통상자원부가2021년신 청 한 ‘ 탄 소 중 립 산 업핵 심기 술개 발사 업’ 가운데 CCUS 예산안 5, 7 63 억 원을 전 액 삭 감했다. CCUS 는탄 소 를 포집 해 저 장하거나 제 품제조 등에활용하는기 술 이다. 산 업 부 사 업 은 2030년탄 소 감 축 을 위해 철 강 · 석유화학 · 시 멘트 등 13 개 분 야에총 6 조7 ,290 억 원 규 모의 투 자를 하 겠 다는것이다. 과기정통부심사 결 과 살 아 남 은 예산은 불 과 9,352 억 원 정도 였 다. 특히CCUS 관련 사 업 예산 은전 액삭 감 됐 다. 산 업 부는 CCUS 를활용하는 6 개 전 략 과 제 를 제 시했지만 예 비 타 당성조 사를 진행한 한국과학기 술 기 획평 가 원 ( KISTEP ) 은 “사 업 기간 내목 표 달 성 기여가 불 가 능 하다”, “ 관련 기 술 의 연 구 개 발 불확 실 성 이 높 아 사 업 종료 ( 2030년 ) 까지경 제성확 보가어 렵 다” 는등의이유를들어모 두 거부했다.이 에 따 라 산 업 부도 2050년까지 CCUS 를 개 발하 겠 다는 취지의지원 사 업 으 로돌아 섰 다. 기후 환 경 단체플랜 1.5는 “2050년 탄 소 중 립 을 위해 CCUS 가일부 필요 할수있으나 2030년까지상용화는기 대할 수없다”며“2030년 CCUS 목 표 를 200만 톤 수준으로하 향 해야한다” 고지적했다. 그 러 나탄 녹 위는이날전 체회 의를 열 고 2030년까지 CCUS 로탄 소 1,120만 톤 을감 축 하 겠 다는기 본계획 초안을의 결 했다.이 계획 은11일국무 회 의를거 쳐 최종 확 정 될 예정이다.탄 녹 위가 새 로발 표 한 CCUS 추진안에도 2030년탄 소 포집계획 은 동해 · 서해가스전을 통한 연 220만 톤 에그쳤다.이의원실 관계 자 는“기 본계획 에 CCUS 목 표 치를무리하 게상 향 시키기보다기 술 발전을위해정 부가할수있는일을모 색 해야한다”고 했다. 김현종^신혜정기자 국방부의장대가10일인천국제공항제2터미널주기장에서열린황기환애국지사유해영접행사에서황지사의유해를 봉송하고있다.일제강점기대한민국임시정부외교관으로유럽과미국에서국권회복활동을펼치다미국땅에묻힌황 지사의유해는이날국립대전현충원독립유공자제7묘역에안장됐다. 영종도=공항사진기자단 100년만에귀환 ‘미스터션샤인’ 황기환…대전현충원안장 탄녹위‘탄소포집·저장기술’이미과기부서“2030년상용화불가능”판단 ‘내부고발자’공무원인사불이익땐처벌 인문사회대융합하면교육부서 30억지원 “CCUS기술로탄소1120만톤감축” 시민사회비판에도수정없이의결 만취운전에희생대전초등생 시민들국화꽃^인형가져가애도 다친학생들쾌유비는편지도 “도주우려”가해60대영장발부 “브레이크밟으려다$정말죄송” 경찰, 함께음주동석자들도조사 하남서부인과함께분식집운영 오토바이로배달마치고귀갓길에 30대운전자중앙선침범해충돌 “새벽까지먹은술안깼다”진술 내부 비 리나 부 패 를 신고한 공무원 을보호하는법적근거가마 련됐 다.공 무원이 소 신과양심에 따 라 업 무를 할 수있는여 건 을 조성 하 겠 다는취지다. 인사 혁 신처는 공 익 신고 등과 관련 한 국가공무원법 개 정안을 11일공 포 하고 즉 시시행한다고 10일밝혔다. 개 정안에는공무원이공 익 신고나부 패 행 위신고등을못하도록방해하거나취 소 를 강 요 하는 행위를 금 지하는 내용 이 담 겼다. 또 공 익 신고를이유로신고 자에게신분 · 인사상 불 이 익조 치하거나 본 인동의없이신고자신상을 공 개 할 수없도록하는 조항 이신 설됐 다. 현행 ‘ 공 익 신고자 보호법 ’ 등에서도 공 익 신고를 한 사람에대한 신 변 보호 조 치등이명시돼있다. 하지만 공 익 신 고로인해인사상 불 이 익 을 받았을 때 인사 권 자 등이처벌받을 수있는 법적 근거가없었다. 이 때 문에공 익 신고를 하고도인사상 징계 를받는경우가 많 아 내부 고발이 쉽 지않다는지적이 꾸 준 히제 기 됐 다. 개 정안은 또 ‘갑 질 ’ 피해공무원에게 가해자 징계 처분 결 과를 통보하도록 규 정했다. 기존에는 성비 위피해자만 가해자의 징계 처분 결 과를 통보받았 다. 하지만직장내부 당 행위도피해자 에게심리적으로 회 복하기어려운피해 를 남 길우려가 커 , 피해자의알 권 리를 보장하기위해 징계 처분 통보 대상을 확 대했다. 공무원이 휴 직중일 때징계 처분 집 행 을일시정지하도록하는내용도 포 함 됐 다. 휴 직기간과 징계 기간이 겹쳐징계 실 효성 이 떨 어진다는지적에 따 른 조 치 다.질 병휴 직이6 개월 이상인경우에도 공무원 휴 직자 결 원을보충할수있도 록 요건 이 완 화 됐 다.기존에는 단 일 휴 직이거나 육 아 휴 직6 개월 이상인경우에 만 결 원을보충했다. 강지원기자 학과의경 계 를 허 물고 대학 간 연합 체 를 꾸 려 융합 교 육 과정을 설계 하는 인문사 회 분야 대학에정부가 재 정을 지원한다. 교 육 부는 10일인문사 회 를 기반으 로 다양한 학문 간 융합 교 육 을 통해 문 제 해 결 역량을 갖춘 인 재 를 기 르 기 위한 ‘ 인문사 회융합 인 재 양 성 사 업’ 을 본 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 업 에 참 여하려면 3 ~ 5 개 의대학이 컨소 시 엄을 구 성 해야 하는데, 교 육 부는 컨소 시엄 당약 30 억 원을지원할방 침 이다. 학 령 인구감 소 위기는이공 계열 보다 인문사 회계열 , 특히비 수도 권 인문사 회계열 대학에가 혹 했다. 교 육 부에 따 르 면 인문사 회계열 대학 입 학정원은 200 7 년14만2,563명에서지난해10만 7 ,362명으로 24. 7% 줄었다. 공학분야 정원이같은기간 8만3,260명에서9만 7 24명으로 9 % 늘어난 것과 대 조 적이 다.수도 권 에서인문사 회계열입 학정원 이12 % 감 소 하는동안 비 수도 권 은무 려32 % 가사라진것으로 집계됐 다. 지원을받으려는대학은적어도 2 개 학과가 컨소 시엄에 참 여해야한다. 5 개 대학이학과를 2 개씩참 여시켜 컨소 시 엄을 구 성 하면 10 개 학과가 공동으로 교 육 과정을 운영하는 식 이다. 교 육 부 는이를 통해“대학 내에서의학과 ( 전 공 ) 간 융합 을 촉 진한다”고밝혔다. 교 육 과정은 다 섯 가지대주 제 ( △디 지 털 △환 경 △ 위 험 사 회△ 인구구 조 △ 글로벌 · 문화 ) 아래 ‘ 문 제 해 결 형 ’소 주 제 로 구 성 해야 한다. 교 육 부는 사 회 적 관 심이 높 은 분야로 대주 제 를 선 정했 다. 홍인택기자 15년만에학생25%가량줄어 “신상공개도금지”$보호강화 갑질피해자에가해자징계통보 10일오전대전서구탄방중인근인도한편에 지난 8일음주운전자가 몰던차량에치여숨진 배승아(9)양을 추모하는 이들이놓고 간 국화 꽃과손편지, 과자, 각종음료수등이수북이쌓 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