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11일 (화) D 대통령실“미국의감청정황,사실관계파악우선”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유치원등원시간내년부터 오전9시→8시로당긴다 유치원등원시간을오전9시에서8시 로한시간앞당긴다. 만3~5세유아학 비 지원도 확대하고, 2025년부터는 모 든유아가방과후과정(돌봄)에참여할 수있다. 교육부는10일이같은내용의‘제3차 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2023~27년)’ 을 확정 지었다. 우선 내년부터 희망하 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등원 시간을 한 시간앞당긴다. 유치원 교사의 근무시간은 유연근무 제로 8시간으로유지한다. 방과후담당 교사 수도 늘리고 거점유치원, 늘봄학 교·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연계도 강 화해 2025년부터는 원하는 누구나 방 과후과정을이용할수있도록한다. 학 부모부담을덜기위해유아학비와방 과후 과정 지원금도 단계적으로 늘린 다. 구체적 지원금 규모는 추후 논의를 통해확정짓는다. 김경준기자 유감표명자제한채미국측조사주시 우크라포탄지원거론도“사실과달라” 야당“안보실도청당하고저자세”비판 미국의‘우크라이나전쟁관련기밀문 건 유출’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 지만 대통령실은 유감 표명을 자제한 채 미국 측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신중 한입장이다. 하지만 동맹국이더라도 미국의 감청 정황이 나온 만큼 주권침해 행위에 유 감 표명을 하지 않은 건‘저자세 대응’ 이라는비판도나온다. ★관련기사3면 대통령실고위관계자는10일통화에 서“논란이나 의혹에 대해 미국 쪽에 서 사실관계가 파악돼야 입장을 밝힐 수 있다”며“문건 유출이나 작성과정 에서 특정 국가가 개입하지 않았는지 등이 미국과 공유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 나“지금미국언론에보도된내용은확 정된사실이아니다”며“미국방부도법 무부에 조사를 요청한 상태로 사실관 계파악이우선”이라고말했다. 그는 다만“양국 상황 파악이 끝나면 우리는 필요하다면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요구할것”이라고했다. 대통령실은 해당 문건의 조작 가능성 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 관계자는“유 출된 자료가 대부분 러시아와 우크라 이나 간 전쟁과 관련한 내용”이라며 “미국에서는 유출된 자료 일부가 수 정·조작됐을가능성도나오고있고특 정 세력이개입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 다. 러시아발 조작 문건 가능성을 의심하 고 있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문건에 함께 거론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 보며 대응 수위를 조절한다는 전날 입 장을고수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조태용 국가안보실 장 주재대책회의, 이날 대통령 주재 회 의 등을 거치며 공개된 문건 내용은 사 실과차이가있다는입장이다. 문건에는 3월 초 우크라이나에 포탄 제공 여부를 논의하면서 이문희 당시 외교비서관이‘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원칙의 훼손 가능성을 지적 했고김성한국가안보실장이폴란드에 우회 판매하는 방안을 언급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공 식 회의에선 두 사람이 문건에 나온 대 화를 한 적이 없거나 부정확한 수준인 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김현빈·문재연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