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D5 종합 유동규 ( 사진 ) 전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정진상 전 더불어민주 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게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 언을법정에서내놨다. 유전본부장은 11일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3부 ( 부 장 조병구 ) 심리로열린정전실장 재 판에 증인으로 나섰다. 정전 실장은 2013~2020년 7차례에걸쳐대장동 사 업편의를제공하고유전본부장등으 로부터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재판에넘겨졌다. 유전본부장 은이날정전실장의2013~2014년뇌 물혐의에대한검찰측신문을받았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2월 설 무 렵성남시청의정전 실장 집무실에서 1,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와 관련해 “남욱 변호사로부 터 1월 하순경 2,000 만 원을 받은 뒤 정 전실장에게5만원짜 리 지폐 200장을 봉 투에넣어전달했다” 고 밝혔다. 2013년추석과 2014년설 에2,000만원을전달한혐의에대해선 “정전실장의응접실소파옆자리에서 돈이든 봉투를 재킷주머니에넣어줬 다”며“직원들이없을때는정씨가지켜 보는가운데책상서랍에직접돈을 넣 었다”고했다. 2013년 4월정전실장에게두 차례 에걸쳐1억원을전달한혐의와관련한 전후상황에대한증언도나왔다.유전 본부장은“정전실장이2013년 2월성 남도개공설립조례안이통과될때쯤‘남 변호사한테돈을받아쓰자’는나의제 안에‘ ( 대장동일당이 ) 거지들아니냐’고 해서, 스폰서자격을시험하려고남변 호사에게3억원을달라고했다”며“하 지만 남 변호사가 자금마련에어려움 을호소해서1억원만받기로했고정전 실장도이에동의했다”고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그러면서“남 변호 사가 돈을주기로한날 1억원이아닌 9,000만원을들고왔다”며“내가 9,000 만원을전달하자정전실장이‘돈도없 는XX들’이라고해서당황했다”고밝 혔다.유전본부장은“다음날남변호 사로부터1,000만원을추가로받아정 전실장에게전달했다”며“정전실장도 남변호사로부터돈을받는다는사실 을알고있었을것”이라고했다. 그는이재명대표와정전실장이오 랜시간 ‘운명공동체’에가까운관계였 다는점도재차밝혔다.유전본부장은 “ ( 정전실장은 ) 이재명의최후의보루” 라며“정전실장도 ‘이대표와한몸’이 라는취지로말한적이있다”고말했다. 유전본부장은 “이대표가 2010년성 남시장 선거에 당선되면 정치활동에 쓰려고 김용전민주연구원부원장·정 전실장과함께10억원을마련하기로 했다”고도했다. 박준규기자 검찰, 곽상도 부자 ‘뇌물수수’ 공범판단$ 호반건설등 압수수색 검찰이‘대장동 50억클럽’과 관련해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아들 병채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판단하고 강제수 사에나섰다.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3부 ( 부장 강백신 ) 는 11일곽전의원과병채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혐의 와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혐의와관 련해대장동개발사업공모 당시산업 은행 컨소시엄에 참여한 호반건설과 부국증권,이들회사관계자사무실등 10여 곳 을 압 수수 색 했다. 검찰은 곽전의원이2015년대장동 사업공모 당시하나은행이성남의 뜰 컨소시엄에서이 탈 하는것을 막 아주는 대가로, 2021년 화천 대유로하여금병 채씨에게50억원 ( 세 후 25억원 ) 을지 급 하도 록 한것으로보고있다.이과정에 서곽전의원과 병채씨가 공모해 퇴 직 금과 상여금으로가장한뇌물을받았 다는게검찰판단이다. 이날 압 수수 색 은산업은행컨소시엄 이하나은행에대장동일당이 꾸 린성 남의 뜰 컨소시엄에서이 탈 하라고 압박 한 구체적정황을 확 인하기위해단행 됐 다. 당시사업자 공모에는성남의 뜰 컨소시엄,산업은행컨소시엄, 메 리 츠 증 권컨소시엄 세곳 이참여했다. 검찰은 산업은행컨소시엄에 속 해있 던 호반건 설이성남의 뜰 컨소시엄을와해하기위 해하나은행측에 새 로운컨소시엄구 성을제안한것으로의심하고있다. 남욱변호사등은 2021년10월검찰 에서“공모 절 차 진행중 산업은행컨 소시엄뒤에있 던 김상열 호반건설 회 장이김정 태 하나은행회장을 직접 찾 아가 ‘하나은행과 산업은행이 같 이대 장동사업을하자’고제안하면서‘받아 들이지 않 으면하나은행에 예 치 돼 있는 호반건설관련자금을다 빼겠 다’고 협 박 성발언을한것으로안다”는취지로 진 술 했다. 검찰의이날 압 수수 색 으로 곽 전의 원을겨 냥 한 수사는 사실상 ‘2라운 드 ’ 에접어들었다. 검찰은 2021년병채씨 도 피 고발인이자 피 의자로 조사했지 만,곽전의원만뇌물수수혐의로재판 에넘 겼 다. 하지만 1심재판부는병채씨가받은 성과 급 에대해 “사회통 념 상 이례적으 로과다하다”고판단하면서도,검찰의 입 증 부 족 을 지적하며곽 전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독 립적 생 계를 유지 한 병채씨를곽전의원과경제적공동 체로보기어렵고, 곽전의원이하나은 행측에 영향력 을행사했다고 볼 증거 도 충분 치 않 다고판단했다.검찰이전 제한 하나은행이 탈 위기도 실제있었 는지단정할수없다고 봤 다. 곽전의원은이날본보통 화 에서“나 도아들도이 미압 수수 색 과 피 의자 조 사를다받았고검사가아들은공범이 아니라고법정에서도 얘 기했는데말을 뒤집는다”고반발했다.이어“재판에서 따져야 할 문제를다 른 죄명으로다시 수사하 겠 다면서 생 사 람 을 잡 고있다” 고말했다. 이유지·강지수기자 “정진상, 9000만원받고‘돈도없는 XX들’이라말해” 박근혜, 1년만에첫공식외출$정치행보재개하나 박근혜 전대통 령 이대구 자 택입 주 3 8 4일만에 첫 공 식외출 로 팔 공산 동 화 사를 찾 았다. 조만간김기 현 국민의 힘 대표와회동도할것으로알려 져 정 치행보재개에무게가실린다. 11일오전10시30 분 쯤동 화 사설법 전 앞 . 박 전대통 령 은 올림 머리에 흰색 재킷, 베 이지 색바 지를 입 고 검은 색 차 량 에서내 렸 다. 대기하고있 던 지지자 들이“대통 령님 ”, “ 박근혜 ” 등을 외 치 자, 박 전대통 령 은 악 수와 환 한 미 소 로 화답 했다.동 화 사 방 장의 현 스 님 으 로부터 꽃 다발을건 네 받은 박 전대통 령 은통일여 래약 사대불 앞 에서15 분 이 나합장, 축 원을했다. 박 전 대통 령 은 이날 동 화 사 주지 인 능 동 스 님 , 의 현 스 님 등 사찰 관계 자들과 차를 마시고 사찰음 식 으로점 심 식 사를 했다. 대 화 도중 의 현 스 님 이“ 우 리 박 전 대통 령 은 비 선실 세 를 하신게 절 대없다. 문 ( 재인 ) 정부의수 십 , 수백만 명이 비 선실 세 다”라며“자 기 네 들 비 선실 세 로 북 한과 우 리나라 가이 렇 게어려운지경에 놓 여있다”고 말하자 잠 시 박 전 대통 령얼굴 이 굳 어졌다. 박 전대통 령 은 동 화 사경내를 둘 러 본뒤2시간 30 분 여만인오후1시쯤차 량 을 타 고 귀 가했다. 탑승 때한지지자 가 “ ( 대통 령 ) 다시하이소.이대로는억 울해서 못삽 니데이”라고 외 치자 손 을 흔 들어 웃 어보이기도했다. 이날동 화 사 방 문에동행한 박 전대 통 령 측 근 유 영 하 변호사는 “ 박 전대 통 령 이건강상이유로 외출 을 자제하 다 공개행보로는 처음으로 동 화 사를 방 문해 큰 스 님 과 신도 등을 만나 반 갑 다고하 셨 다”고말했다. 또 “ 식 사도 산나물위주로 담 백한반 찬 을여러가 지 준비 해주 셔 서 박 전대통 령 도 평 소 보다 많 이 드셨 다”고 덧붙 였다. 박 전 대통 령 은이날이동 중 계단에서수차 례발을 헛디뎌 주변에서 우 려를 나 타 내기도 했다. 이에 박 전대통 령 은 “ 앞 을 잘 안 보면 잘 넘어 져 서”라고 짧 게 답 했다. 박 전 대통 령 은 이날 정치적 메 시지 를전 혀 내지 않 았다.유변호사도정치 적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총 선을 1 년남겨 둔 시점에 외 부활동을 시 작 한 터라 정치적행보 재개가 능 성이적지 않 다는 관측이제기 됐 다. 실제 유 변 호사도 “김기 현 국민의 힘 대표와 다 음 주쯤 회동할 수 있도 록 일정을 조 율 중”이라고 밝 혀 여운을 남 겼 다. 박 전 대통 령 은 앞 으로 지 역 전통시장 을 다니며 주민과 만날 계획이다. 박 전 대통 령 측 관계자는 “15일쯤 인 근 현풍 시장도 방 문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구=류수현기자 박근혜전대통령이11일대구팔공산동화사를찾아사찰관계자의안내를받으며경내를돌아보고있다. 대구=연합뉴스 총선1년앞두고대구동화사찾아 김기현여대표와내주회동조율 ‘비선실세’언급에굳은 표정도 검찰 ‘50억클럽’ 강제수사나서 곽상도,하나은행이탈막는대가로 아들이화천대유서50억받게해 부자가공모,퇴직금명목수뢰 ‘1심무죄’뒤집을수있을지주목 ‘뇌물혐의재판’ 증인출석한유동규 “5만원200장든봉투,재킷에넣어” “대장동일당에‘거지들아니냐’말해” 뇌물전달입증구체적정황증언 30 2023년4월12일수요일 5 외교안보 일외교청서, 한국 강제동원해법적으며 ‘담화 계승’ 일호응은 빼 일본이11일공개된외교청서 ( 외교백 서 ) 에서독도가 “일본 고유의영토”이 고 “한국이불법점거하고있다”는억 지주장을 6년째계속했다. 윤석열정 부의지난달 강제동원피해자 배상 해 법발표당시일본이호응조치격으로 발표한 “과거내각의역사인식을계승 한다”는내용은빠졌다. 올해외교청서는“2023년3월6일한국 정부는구 ( 舊 ) 한반도출신노동자문제 ( 강제동원피해자를가리키는일본정부 의용어 ) 에대한입장을발표했다”고기 술했다.이어같은날하야시요시마사일 본외무장관이“2018년 ( 한국 ) 대법원판 결로인해매우경색된한일관계를건전 한관계로되돌리기위한조치로평가한 다”고언급했다는내용도덧붙였다. 그러나하야시장관이“일본정부는 1998년10월발표된한일공동선언 ( 이 른바 ‘김대중 - 오부치선언’ ) 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대한 역대내각의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 다”고 밝힌대목은 싣지않았다. 일본 이해당 발언에무게를싣지않는다는 뜻이다.당시한국정부가“역대내각이 사죄와반성을언급한것을 ( 기시다후 미오내각이 ) 계승한다는것”이라고의 미를부여한것과대비된다. 독도 영유권 주장은 올해도 되풀이 됐다.외교청서는“다케시마 ( 일본이주 장하는 독도의명칭 ) 는역사적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 본 고유의영토”라고 강변하며“한국 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근거없이다케시마 불법점거 를계속하고있다”고주장했다. 외교청서는 한국에대해 “국제사회 의다양한 과제대응에있어협력해나 가야 할 중요한이웃 나라”라고 규정 했다. 지난해하반기부터기시다 총리 가국회연설등에서사용한표현으로, 지난해“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기술 보다한국의중요성을조금더강조한 것이다.아울러“북한에대한대응등을 염두에두고 한일, 한미일의전략적공 조를강화해나가는것의중요성은논 할 필요도없다”며한국, 미국,일본의 안보협력필요성도강조했다. 이번외교청서가신흥국과개발도상 국에대한기술을추가한것도눈에띈 다.“미국과러시아사이에서중간적입 장을 취하고 러시아 제재에소극적“이 라고 설명하면서“차이를 극복, 포용 하는접근이필요하며,가능한많은신 흥국,개발도상국과제휴해나가야한 다”는입장을밝혔다. 서민정외교부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구마가이나오키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초치해항의했다.외교부는 대변인논평을통해서도“외교청서를통 해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명백한 우리고유의영토인독도에대한부당한 영유권주장을되풀이한데대해강력히 항의하며이를 즉각철회할것을 촉구 한다”고밝혔다.이어“독도에대한 부 당한주장을반복하는것이미래지향적 한일관계구축에어떠한도움도되지않 는다”며“앞으로도독도에대한일본의 어떠한부당한주장에대해서도단호히 대응해나갈것”이라고강조했다. 도쿄=최진주특파원문재연기자 6년째독도영유권주장되풀이 “경색된한일관계되돌리는조치” 일외무장관평가내용만덧붙여 한^미^일안보협력필요성강조 ‘한국은협력해야할중요한이웃’ 외교부,일대사관총괄공사초치 ▶ 외교부가초치한구마가이나오키주 한일본대사관총괄공사가 11일오전서 울종로구외교부청사에들어서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 일본외교청서에 “한일간에는다케시 마(독도)를둘러싼문제가있지만다케시 마는 역사적사실에비추어도 국제법상 으로도 분명히일본 고유 영토다”(빨간 밑줄)라고기술돼있다. 도쿄=연합뉴스 <김대중-오부치선언등> 종합 6 2023년4월12일수요일 ( ) ( ) ( ) ( ) ( ) ( ) ( ) ( ) ( ) 당정‘간호법→간호사처우법’중재안$간협, 반발 국민의 힘 과정부가 11일,더 불 어민 주 당이오는13일국회 본 회의강행처리를 예고한간 호 법제정 안 의명 칭 을‘간 호 사 처우등에관한법 률안 ( 간 호 사처우법 ) ’ 으로 변 경하고,간 호 사업무관련내용 은기 존 의 료 법에 존 치하는내용의중재 안 을제시했다. 대한간 호협 회 ( 간 협 ) 는 “수용할 수없다”고반발했다.야당의 입 법 독주 를비난만하지않고대 안 제시 로문제를해결하 겠 다는당정의구상이 첫 발부 터 난 항 을 겪 는모양새다. 이날 국회에서열린 ‘의 료현안 민당 정간담회’에서당정이내 놓 은 수정 안 간 호 법제정 안 1조 ‘모든 국민이의 료 기관과 지역사회에서수준 높 은 간 호 혜 택 을받을수있도 록 ’이라는문구 에서‘지역사회’를 삭 제하는 내용을 담 고있다. 법 안 명도 ‘간 호 사 처우법’으 로바 꾸 기로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 회의에부의된 간 호 법은 현 행의 료 법내간 호 관련내 용을 분 리해간 호 사등업무를명확히 하고,간 호 사등의근무 환 경·처우개선 에관한 국가 책무를 담고있다. 하지 만 당정의중재 안 은간 호 업무를의 료 법에포 괄 적으로 규 율 하자는 쪽이다. 특 히‘지역사회’ 명기는간 호 사의단 독 의 료 행위를조장할것이라는의사단 체 의반대 입 장이반영됐다. 간 협 은 거세게반발했다. 중재 안 내 용에이견을 보이 면 서간담회장에는 한때고성이오 갔 고, 간 협 관계자들은 도중에자리를박차고나오기도했다. 간 협 은이날 입 장문에서“ ( 국회 본 회의 에 의된 ) 간 호 법은여야 뿐아니 라보 건 복 지부 까 지합의해마련된조정 안 을 토 대로만들어 진 것”이라며“간 협 을 외하 면 간 호 법에반대하는 단 체 들만 초 청됐고, 일방적으로 결정된 사 항 을 통보하고 회원들을 설 득 하라고 강 요 하는자리 였 다”고밝혔다. 국민의 힘 은이날제시한중재 안 에대 한 합의도 출 이막히 면 서난감한 표정 이다. 여권은 최근 ‘ 주 6 9 시간제’ 논 란 과 윤 석열대통령의양 곡 관리법개정 안 거부권행사등에대한부정여 론 을소 통과 홍 보부 족탓 으로 진 단하고,당정 간 긴밀 한 협 의하에정책이 슈 를 주 도 하 겠 다는 의지를 드러냈 다. 야당의법 안 강행처리를 앞두고 중재 안 제시로 입 장을 선회한 것도이 런 배경에서다. 윤 대통령이후보 시절간 호 법제정을 약 속했 던 만큼 거부권행사의명 분 을 찾 기 쉽 지않은점도감 안 한것으로보 인다. 한 편 , 당정은의 료 법개정 안 관련중 재 안 에는의사결격 및면허 취소사유 를‘모든 범죄 로 금 고이상의 형 을선고 받을때’에서‘의 료 관련 범죄 와성 범죄 , 강력 범죄 로 금 고이상의 형 을 선고받 을 때’로 축 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로인한 면허 취소시, 면허 재교부 금 지 기간도 10년에서5년으로 완 화 . 김민순^정준기^우태경 의사단체반대‘지역사회’문구삭제 간호사업무기존의료법에존치등 간협“일방적결정”고성오가기도 김정은북한국무위원장이10일노동당중앙군사위원회제8기6차확대회의를주재하면서전면에걸린남한지도를가리키고있다.김위원장의손가락 이향한곳은경기평택으로추정된다. 해외주둔미군기지로는전세계최대규모인주한미군기지캠프험프리스가있는곳이다. 북한도발에맞서는한미 동맹의핵심지휘부를언제든겨냥할수있다는위협의제스처로해석된다. 조선중앙TV캡처 ( ) ( ) (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