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12일 (수요일) D6 사회 “주식리딩방 손실컸죠? 코인으로 보상할게” 다 사기였다 보이스피싱 ( 전화금융사기 ) 범죄조 직들이범정부차원에서대대적으로진 행되고 있는 수사망에걸려들지않기 위해신종수법을총동원하고있다.최 근서울강남학원가에서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도마약과전화사기가결합 한 새로운유형의범죄로밝혀졌다.이 번엔사기범들이가상화폐 ( 코인 ) 에손 을뻗친정황이포착됐다. 주식시장약 세로손실규모가커지자코인을보상 미끼로내걸고피해자들을꾄것이다. 많캏믖찚짆 37 옎칺믾 11일 한국일보 취재에따르면, A씨 는 지난달 말 ‘D코인’과 관련해 4억 5,000만원의보이스피싱피해를 당했 다며일당 6명을 경찰에고소했다. 같 은코인으로비슷한피해를봤다는사 건을 여럿접수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는 피고소인일부를 사기와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혐의등으로입건해수사 중이다. 고소장에따르면 사기일당은 코인 거래소L사직원을사칭해일명‘주식리 딩방 ( 유사투자자문서비스 ) ’에서손해 를 본 A씨에게접근했다.이들은 손실 을 D코인으로 만회해주겠다고 제안 했다.단조건이있었다.코인을받기위 해선 가상지갑을 만들어야 하니피해 자신분증과계좌번호를달라고요구 해받아갔다. A씨가지갑에접속하자 D코인약 9,000만원어치가지급됐다. 본격사기행각은이때부터였다. 코 인을 현금화하려면별도 비용이필요 한데자신들이지원하겠다며문자 인 증번호를 알려달라고 했다. 계좌로 3,320만원이들어왔지만실은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었다. 대출 사실 에놀란피해자에게는 “코인을매도하 면대출 내역이사라진다” “코인을 팔 아얻는이익이더크다”고안심시켰다. 대출금도 코인환급에수수료가 들 어송금하라고시켰다.이후에도“환급 수수료가 올랐다” “현금화 비용이또 들어간다” 등 온갖 명목으로 돈을 뜯 어냈다. 피해자가 의심하면수수료 명 칭대신‘가스피 ( GAS fee ) ’ 등전문용 어를써가며현혹했다.가스피는가상 화폐이더리움전송수수료로D코인과 는무관하다.결국피해자는한번의현 금화없이 37회에걸쳐 4억5,195만 원 을갈취당했다. 뫎킺잜힎잚 핞펂엲풂 핆짆빊옪 일당은 코인에관심은 많지만 기본 원리를모르는초보자를표적삼았다. 이들이피해자에게코인투자를권유하 면서이른바‘포모증후군 ( FO M O ·흐름 을 놓 치거 나 소 외 되는것에대한 불 안 증상 ) ’을 악 용했을 것이란 분 석 도 있 다. A씨법 률 대리를 담 당하는법무법 인대건의한상 준변 호사는“지난해10 월 부터D코인피해를 봤다고 호소하 는유사사 례 만10건이 넘 고,피해규모 는총 30억원정도”라며“대다수피해 자가코인투자에문 외 한이었다”고 설 명했다. 경찰도 거의대포 통 장과 대포 폰 이 사용 된점 으로미 뤄 사기의도가 뚜렷 하다고 보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 해금 액 이적게는 1,000만 원에서최대 수억원 까 지다 양 했다”며“계좌명의인 들을 추 적중”이라고말했다. 가상화폐를 수단으로 활 용했지만, 엄연 한 보이스피싱범주에속하는 만 큼 피해사실을 깨 달았을 땐돌 이 킬 수 없는 경 우 가 많다. 점 조직으로 움직이 고 주로 해 외 에거 점 을 둬검 거가 쉽 지 않은피싱조직의 특성탓 이다. 설령 일 당을 붙잡 아도 피해 액 은여 러 단계를 거쳐세 탁 을 끝낸뒤 라 복 구가어 렵 다. 서 준배 경찰대행정학과 교 수는 “기 존 전화사기시 나 리 오 가많이알려 져 경각 심이 높 아지자 신종 수법이속속 등장 하는것”이라며“정부기관이 컨트롤타 워 역 할 을 맡 아 선제적으로 경고하는 시스 템 이필요하다”고조 언 했다. 장수현^나광현기자 코인거래소직원인척접근해서 가상지갑만든다며신분증등요구 “현금화비용도지원”안심시키고 피해자명의로대출받아서입금 수수료^비용명목 37차례4억갈취 미숙한초보코인투자자들노려 대부분해외점조직잡기도어려워 경찰관을주취 폭 행한혐의로재 판 에 넘겨 진 예 비 검 사가 1심에서 벌 금 형의선고를 유 예 받았다. 법무부는 주취 폭 행을 중대사안이라고 보고 검 사 임 용을 취소하는 절 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중 앙 지법 형사3단 독 이종 민 판 사는11일 공 무 집 행방해혐의로기 소 된 황모 ( 31 ) 씨에게 벌 금 300만 원 의선고를유 예 했다.이 판 사는“피고 인의법정진 술 이 나 증거를 종합하 면유죄로인정 된 다”며“피고인이자 백 하고 반 성 하고, 초범인 점 , 경찰관 이피고인에대한선 처 를바라는 점 을 참작 해형을정했다”고 설 명했다. 선 고유 예 는피고인의혐의가유죄로인 정 되 지만 , 범죄정도가 가 볍 다고 판 단해일정기간 형의선고를 면하게 하는제도다. 황씨는 지난 1 월 30일 0시 32분 서 울 강남구 한 식당가에서 폭 행 신 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 왜 저쪽 편 만 드냐 ”며 손바 닥 으로 두 차 례 가격하는 등 폭 행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범으로 체 포 된 황씨는경찰관 에게 ‘내가 누 군지아 느냐 ’ ‘ 너 는 누 구라인이 냐 ’ 등 폭언 을한것으로전 해진다. 황씨는 경찰에게자신을 학 생이라고말했지만, 그 는지난해11 월 신규 검 사 선발 전형에최종 합격해 이달 말 변 호사시 험 합격 통 보만 받 으면 검 사로 임 용 될예 정이었다. 법무부는 사건 발생직후 황씨의 검 사 임 용을취소하는 절 차에들어갔 다.법무부관계자는“사건발생직후 황씨를 법무 연 수원 교육절 차 (임 용 예 정자 사전 교육) 에서 배 제했다”며 “ ( 황씨범행은 )검 찰 공 무원이되지 못 할 심각한 사유로,인사위원회등 절 차에따라 임 용되지않을 것”이라고 밝 혔 다. 김영훈·박준규기자 ‘내가누군지알아’술취해경찰폭행한예비검사임용취소 서울시, 이태원유족에“서울광장분향소변상금 2900만원내라” 국내가상화폐 ( 코인 ) 시장의고 질 적 병 폐가 검 찰수사로 확 인됐다. 브 로커에 게‘ 뒷 돈’을주고부실코인을거래소에 상장시 킨뒤 시세조종으로고 점 에서팔 아치 워 다수의피해자를 양산 하는방식 이다. 검 찰은최근‘강남 납 치 ·살 해’사건 의범행동기로지목 된 ‘ P 코인 ( 퓨 리에 버 ) ’ 도같은수법이 쓰 인것으로보고있다. 서울남부지 검 금융조사1부 ( 부장이 승 형 ) 가상자 산 비리수사 팀 은 11일코 인거래소 상장 비리 및 코인시장 조 작 중간수사결과,국내3대코인거래소코 인원 임 직원 2명과 상장 브 로커2명을 구속하고이중 2명을재 판 에 넘겼 다고 밝 혔 다. 코인원 상장 담 당 이사 전모씨는 2020 년 부터2 년 8개월 간 브 로커2명에 게서20억원가 량 을,상장 팀 장 김 모씨는 2 년 5 개월 간 10억4,000만원을상장대 가로 챙긴 혐의 ( 배임 수재 · 증재 ) 를받는 다.시세조종이 예 정 된 코인을거래소에 상장해거래소 업 무를 방해한 혐의 ( 업 무방해 ) 도적용됐다. 검 찰은이들이상 장에관여한 코인이 29 개 가 넘 는것으 로 파악 했다. 김 씨는코인으로받은 뒷 돈을차명계정으로현금화해 빌 라구매 등에사용한것으로조사됐다. 큰틀 에서 검 찰이내 린 결 론 은이른바 ‘ 김 치코인 ( 국내또는내국인주 축 발행 ) ’ 의구조적비리가만 연 해있다는것이다. 김 치코인은국내에유 통 되는가상자 산 총 액 의62 % 를차지한다. 특히 ‘ 뒷 돈상장후시세조종’ 수법이 근 절 되지않고있다.코인다단계 업 자들 은투자금을 불 법모 집 해 브 로커에게 뒷 돈을주고일단코인을상장시 킨 다.이 후‘자전거래 ( 내부계좌로거래규모등 을부 풀 리는행위 ) ’를 통 해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다음, 고 점 에서매도해 수익금을 빼돌 리는 수법을 쓰 고있다. 다단계 업 자와 발행 업 자, 상장 브 로커, 마 켓메 이 킹 ( MM· 자전거래로목표가격 까 지조 작 하는것 ) 업 자등다수가 공 모 한총 체 적사기범죄로 볼 수있다. 대표 사 례 가 강남 납 치 ·살 해사건이 다.수사 팀 은범행을 촉 발한 P 코인역시 발행재단이영세하고부 채 비 율 이매 우 높 아재정상황이 열악 했지만거래소에 상장 된뒤두 차 례 의‘ MM작업 ’을거쳐 피해를 키웠 다고 판 단했다. 검 찰도수차 례 문제가제기 된 법 · 제도 적제재규정이미비하다는 점 을인정하 고있다. 자본시장법적용을받아시세 조종에 엄 중한 책임 을 묻 는증권 · 주식과 달리,코인은아직증권 성 이 허 용되지않 아 처벌 에어려움이많다는것이다. 검 찰 관계자는 “별도의 처벌 규정입법이필 요하다”고강조했다. 한 편 ‘ 테 라 ·루나폭락 사 태 ’를수사중 인남부지 검 은 두 차 례나 구속영장이기 각 된 신현 성 ( 3 8 ) 전차이코 퍼레 이 션 대 표를 불 구속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하 고있다. 아울 러몬테네그 로에구금 된 권도형 ( 32 ) 테 라 폼랩 스대표의송환 추 진과 함께그 의스위스가상화폐 예 금계 좌동결을위한 사법 공 조 절 차를진행 중이다. 김도형기자 가상화폐 ( 코인 ) 채굴 사 업 을미끼로 90억원이 넘 는투자금을가로 챈 일당 이재 판 에 넘겨 졌다. 서울동부지 검 사이 버 범죄수사부 ( 부 장이 희찬 ) 는 11일 “사기, 유사수신규 제법위반, 방문 판 매법위반 등 혐의로 A ( 39 ) 씨등 10명을 불 구속기소했다” 고밝 혔 다.이들은원금과수익을보장 해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거 액 을 뜯어 낸 혐의를받는다. 검 찰에따르면A씨등은 2020 년 12 월 부터이 듬 해7 월까 지‘ 파 일코인 채굴 투자 사 업 ’을 홍 보하며1,429명으로부 터약 93억원상당의가상화폐이더리 움을투자받았다. 하지만실상은 채굴 기용 량 이부 족 해약속과 달리코인을 제대로지급 할 수없는상황이었다.일 당은 투자자들의의심을 피하기위해 블록체 인 컨설팅업체 를표방하며역 할 도 체 계적으로분 담 했다. A씨 등은 이 렇 게 가로 챈 코인 중 약 47억 원을 외 부계좌에 은 닉 하거 나 개 인 채 무를 변 제하는 데 썼 다. 검 찰은 피의자들이이전에도 선행 사 업 의 투자금을 반환하려 ‘ 돌 려 막 기’ 및 ‘다단계’ 수법을 반 복 해온 것으로 보 고있다. 이들의범행은 2021 년 10 월 온라인 도 박개 장 사건을 수사하 던검 찰에의 해 꼬 리가 잡혔 다. 검 찰은코인전송내 역 추 적, 휴 대 폰 포 렌 식등을거쳐경찰 수사 단계에서 드러나 지않았 던 총 책 등을 추 가 검 거하는데 성공 했다. 검 찰 관계자는 “경찰이 불 송치한 피고인도 새로 밝혀 낸 증거를 토 대로피해사실 이 묻히 는걸방지 할 수있었다”며“서 민 피해와 직결되는 가상자 산 범죄에 엄 정대 응할 것”이라고말했다. 최다원기자 불량코인뒷돈상장시켜시세조종 업자들공모‘김치코인작업’패턴 “채굴투자하면코인준다더니$” 93억가로챈일당검거 지역에따라 순간최대풍속 20m/s를넘는강풍과 함께 황사비가내린11일서울서초구강남역인근에서한시민 이쓰고있던우산이강한바람에뒤집어지고있다.기상청은비가그친뒤북서쪽찬공기가내려오면 서12일아침은쌀쌀할것으로예보했다. 홍인기기자 ௏ੋ ޷ՙ नઙ ࠁ ੉झೖय ߧ દ ࣻ ߨ ୨ র ݅ ਗ ೖ೧ ௏ੋ അӘച ࠺ਊ ١ пઙ ݾݺ ਵ ۽ ࠂ߈ ੑӘ ਃҳ ױ ҅ ੉ ੿ ࠁ ష؀ ۽ ೖ೧੗ ݺ ੄ ۽ ݅ ਗ ؀୹ ױ ҅ ௏ੋ ੑӘ ਤ೧ ௏ੋ ૑ц ѐࢸ೧ঠ ೠ׮ ݴ न࠙ૐҗ ҅ઝ ߣ ഐ ਃҳ ױ ҅ %௏ੋ ਵ ۽ ࣚप ࠁ ࢚ ઁউ ױ ҅ ઱ध ೖ೧ ై੗੗ীѱ ௏ੋ Ѣ ې ࣗ ૒ਗ ࢎட೧ ੽Ӕ ױ ҅ 서울시가서울 광 장이 태 원 참 사시 민 분 향 소를 불 법시 설물 로규정하고유 족 측 에 변 상금2,900만원을부과했다.대 화중단을선 언 한만 큼 유 족 과시 민 단 체 들이분 향 소를계속자진 철 거하지않 으면행정대 집 행 ( 강제 철 거 ) 에들어가겠 다는경고 성 격으로보인다.유 족측 은 “부당한 처 사”라며강하게반발했다. 서울시는 11일 “전 날 시 민 대 책 회의 앞 으로 2 월 4일부터이달 6일 까 지서 울 광 장 합동분 향 소 ( 72 ㎡ ) 에 변 상금 2, 8 99만2,760원을부과하는 통 지서를 보냈다”고 밝 혔 다. 대화 중단과 함께 행정대 집 행을위한실 질 적행동에 나 선 것이다. 이동 률 서울시대 변 인은 전 날 브 리 핑 을 통 해“유 족측 과16차 례 대화 했지만진 척 이없었다.이미행정대 집 행 계고를 해데 드 라인은 따로 설 정하지 않았다”고말했다. 10 · 29 이 태 원 참 사 유가 족협 의회와 시 민 대 책 회의는 참담 한심정을내비 쳤 다. 단 체 는이 날 낸 입장문에서“ 참 사 피해자들에대한 최소한의 예 의와 존 중조차 잊 은일방적행정”이라고 서울 시를 규 탄 했다.이어“행정대 집 행강행 은 기본권을 침 해하는 위법한 공 권 력 행사”라며“서울시의부당한행정에 굴 하지않고분 향 소를지 켜 내겠다”고사 수의지를분명 히 했다. 유 족측 은분 향 소운영이 집 회와시위 에관한법 률 15조에따른‘관 혼 상제’에 해당 돼허 가 · 신고대상이아니라는입장 이다.당국이 통 제가필요없는만 큼 강 제 철 거는 앞뒤 가 맞 지않는다는 논 리다. 서울시는유 족측 주장을일 축 한다. 변 상금이 나 현상금을부과하는관련법 규는 공 유재 산 법에근거하는데,해당법 령 에는관 혼 상제가 예외 사 항 으로있지 않다는것이다. 서울시관계자는“ 집 회 신고역시 공 유재 산 법과관련없어 변 상 금부과는적법한 절 차”라며“부과대상 도유 족 이아 닌 시 민 단 체 들이라 끝까 지 거부하면재 산압류 조치를취 할 수있 다”고말했다. 이서현^강지원기자 폭행신고받고출동한경찰가격 폭언등벌금 300만원선고유예 법무부“검찰공무원못할사유” “원금^수익보장”컨설팅업체표방 코인가로챈후개인채무변재 다단계수법으로 1429명속여 태풍급강풍에뒤집힌우산 검찰, 코인거래소중간수사결과 시세조작브로커^코인거래소임원 4명구속$코인구조적병폐확인 ‘강남납치^살인’부른 P코인처럼 상장작업으로다수투자자피해 허정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가 11 일코인거래소상장비리및코인시장조작중간 수사결과를브리핑하고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