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13일 (목요일) 대통령실 “미국도^감청의도성없어”$여론추이는예의주시 박진외교부장관이12일국회에서열린외교통상위전체회의에출석해미국의대통령실도·감청의혹에대한의원들의질의에답변하고있다. 고영권기자 대통령실은 12일 미국 정보당국의 도·감청의혹이상당수위조됐다고보 고외교적으로 문제삼지않기로 방침 을굳힌것으로알려졌다.미국측문서 가 유출됐을 가능성은인정하는 분위 기이지만, 미국이한국을 타깃으로 삼 아정보를수집하지않아 ‘의도성’이없 다고판단했기때문이다. 미정부에공 식사과를 요구하기보다는 한미동맹 70주년을기념한이달 말 윤대통령의 국빈방미준비에매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미국측과대화를하면서 ( 의문이 ) 풀 렸다”면서“잠정적으로문제가되지않 을것같다고판단했다”고말했다.앞 서8일미정보기관의동맹국과우방국 등에대한 광범위한 도·감청정황이담 긴유출문건에대한 뉴욕타임스의보 도로 김성한 전국가안보실장과이문 희전외교비서관이나눈 미국의우크 라이나에대한 포탄지원압박과 관련 한 대화 내용이공개됐다.이에대통령 실 자체조사와 미국 측 설명을 크로 스체크한결과,‘사실과부합하지않는 다’고잠정결론을냈다는뜻이다. 특히이관계자는“한국이 ( 우크라이 나 군대가 쓸 포탄을 ) 폴란드를 통해 ( 우회 ) 지원을 하겠다는 고려를 한 적 이없어 ( 유출문건이 ) 부자연스럽다고 봤다”고 말했다. 김전실장도 공식회 의에서이전비서관과 관련대화를나 눈적이없다고말한것으로전해졌다. 유출문건위조가능성과 별개로미 국이대통령실에대한 도·감청을 실제 했는지도논란의또다른핵심이다. 대 통령실고위관계자는“어느나라든정 보전쟁상황에서도·감청위험은 상수 이고, 미국의자체조사를지켜봐야한 다”면서도 “한국을 타깃으로 삼아정 보를수집할의도는없었던것으로보 인다”고했다. 이달 말예정된한미정상회담 의제를 최종 조율하기위해미 국을 방문한 김태효 ( 사진 ) 국 가안보실1차장은이날특파원 들과만나 “많은부분제3자가개 입돼있기때문에동맹국인미국이우 리에게어떤악의를가지고 ( 도·감청을 ) 했다는정황은발견되지않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측에어떤입장을 전달할 계획인가’라는질문에“ ( 전달 ) 할게없다.왜냐하면누군가가위조를 한것이니까”라고답했다. 대통령실의판단에는 미국 측의적 극적인설명이영향을 미친것으로 보 인다. 미국이러시아와전쟁중인우크 라이나를 지원하기위한 정보를 수집 하는 과정에서우방국들의동향 관련 정보가일부포함됐을가능성이크다. 뿐만아니라프랑스,이스라엘도유출 문건내용과 관련해사실과 다르다고 공개부인하고있다. 대통령실은정치권안팎의우려에도 ‘강경대응’을이어가고있다.그러나예 상치못한미국정보당국의도·감청논 란에따른여론 추이를예의주시하는 등당황한분위기가역력하다. 당초 지난달 한일정상회담과이달 한미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외교성 과’를국정동력의발판으로삼으려던 계획이꼬였기때문이다. 지난달 윤대 통령의방일성과에대한여론이악화 한 상황에서이번에불거진도·감청논 란은 국빈방미에찬물을끼얹은셈이 기때문이다.이에윤대통령은당분 간 공개일정을 줄 이면서방미준비에시 간 을할 애 할계획으로알려졌다. 윤대통령은이날강원 산 불대 응 등을이유로 국 민 의 힘 전임 원내대 표 단과의 만찬 회동도 취소 했다. 김지현기자 워싱턴=정상원특파원 박진외교부 장관이12일미국정부 의대통령실도·감청의혹과관련해“ 필 요하다고판단되면미측에합당한조 치요구도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온 라인상에 떠 도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 실장과이문희전외교비서관 간 대화 내용의진위여부에대해 선 “제가 직접 확 인하진않았고 대통령실에서한 것 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 더 불어 민 주 당은최 근 외교부로 복귀 한이전비서 관의국회출 석 을요구했지만이전비 서관은 휴 가를내고응하지않은것으 로전해졌다. 박 장관은이날 국회외교통일위원 회에출 석 해‘도·감청논란과관련해미 국에 항 의할 의사가있느냐’는김 홍걸 무소속 의원질의에“사실 확 인이이 뤄 지고한미 간 에결과가공유되면미측 에합당한조치를요구하겠다” 며 이같 이밝혔다.‘ 현재 까지사실관계 확 인을 위해어떤조치를 취 했느냐’는 우상 호 민 주당의원질문에는 “외교 채널 을통 해이것이어 떻 게일어난사건이고 확 인 된 사실이 무엇 인지공유해달라고 말 했다”고답했다. 이날 외통위에서야당 의원들은 “미 국이악의를 갖 고 ( 도·감청을 ) 했다는 정황은발견되지않고있다”는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의발 언 등을 거 론하 며 정부의‘ 저 자 세 외교’를집중질 타했다. 김 홍걸 의원은 “가해자 변호 에 급급 한게윤 석열 정부가강조한‘ 글 로 벌 중추국가’ 외교냐” 며 “10년전미 국정부가 독 일을도청한게논란이됐 을 때 앙겔 라 메 르 켈 총 리는 ‘용 납 할 수없다’ 며 주미대사를 소환 하고미국 정부에 직접항 의했다”고비판했다.이 재 정 민 주당의원도“ 브 라질같은경우 2013년도·감청논란에미국국빈방문 을 취소 한사 례 도있다” 며 정부의 소 극 적대응을꼬집었다. 정부의안일한대응에대한지적은여 당에서도 나 왔 다. 윤상 현 국 민 의 힘 의 원은“지 금 미국의조사결과를기다리 고있는 데 대통령실은 불 법 감청은 터 무 니없는거 짓 의혹이라고 확 정적으로 말을 하는 등 성 급 한 판단을 했다” 며 “우리스스로 미국이안 했다고 실드 칠 ( 감 쌀 ) 필 요는없다”고지적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최 근 국 립 외교원 외교안보연구 소 장으로자리를 옮 긴이 전비서관의회의출 석 문제를 놓 고공 방을 벌 였다.이 재 정의원은“정 확 한사 실 확 인을위해이전비서관에게관련 보고를 요구했고 비공개도 가능하다 고했는 데 이전비서관이 오늘오후반 차를 썼 다” 며 “주요 증 인을누군가 빼 돌린 것아니냐”고거 듭 출 석 을요구했 다.이에김 석 기국 민 의 힘 의원은 “대통 령실에서명 확 한입장을발 표 했는 데 의 혹만 가지고 관계자 출 석 을 요구하고 있다”고 맞섰 다. 정승임^문재연기자 정부가미국에최대 5 0만발의1 55㎜ 포탄을 빌 려주기로 한 것으로알려졌 다. 우크라이나 군사지원으로 재 고가 바 닥난미국의상황을감안해서다.앞 서지난해말 미국은 우리방 산업 체로 부 터 1 55㎜ 포탄 10만발을구매했고, 이 후 추가구매여부를문의한 바 있다. 당시우크라이나우회지원으로논란이 일었는 데 , 이번에정부가 수출이아 닌 대여방식을 택 한건러시아의 반 발 등 후폭풍 을 최 소 화하려는 고 육책 으로 풀이된다. 12일정부 소 식통과 방 산업 계등에 따르면정부는 최 근 1 55㎜ 포탄 최대 5 0만 발을미국에대여하는 내용의계 약 에합의한 것으로전해졌다. 방 산업 체가 생산 한물 량 과우리군이보유한 포탄 중일부를같이 빌 려주는 방식이 거론된다. 대 형무 기체계가 아 닌 소모 성 품목 인포탄을대여 형 태로제공하는건이 례 적이다. 미국의기대에부응하고, 우 크라이나에대한국제적 책 임을다하되 논란의 소 지를 가 급 적 줄 이려는 절충 안으로비치기때문이다.국방부는“우 크라이나의자유수 호 를위한지원방 안에대해 협 의해 오 고있다”면서도“구 체적인 협 의내용은 확 인해 줄 수없다” 고말을아 꼈 다. 앞서정부가미국에포탄 10만 발을 수출하기로한사실이알려졌을때‘우 크라이나에 살 상 무 기지원을 하지않 는다’는방침을거스른것아니냐는논 란이거 셌 다. 반 면대여방식으로제공 할경우,국 산 포탄이전쟁에 투 입된사 실이드러나 더 라도 미국에포탄 회수 를요구하는등 좀더 유연한대응이가 능할수있다. 정승임기자 “기밀문건상당수위조” 잠정결론 우크라포탄지원압박관련대화 “미설명크로스체크, 사실과달라” 방미김태효“입장전달할게없다” 지난달방일성과여론악화상황 윤대통령당분간공개일정줄이고 이달말국빈방미준비매진계획 Ԃ 1 졂 ’ 팖쫂헒줆많슲힒퓒많 ’ 펞컪몒콛 물론 신호 정보가 배 제됐다고 단 언 하긴 쉽 지않다.문건상단에‘ SI - G ’ ( SI - Gamma ) 라고 분 류 기 호 가적 혀 있는 데 , 2008년미국가정보국 ( DNI ) 매뉴 얼 에따르면이는 다 양 한 통 신 장비가 동원된 SI 를의미한다. 다만 온 전히 신호 정보로만 획 득 한 내용으로보는것은 무 리가있다고전 문가들은 지적한다. 신호 정보에다른 방식으로 얻 은 정보나 작 성자의판단 을 섞 어 재 가공했다는것이다.이경우 에도내부자연 루 가능성은 남 는다.차 두현 아 산 정 책 연구원수 석 연구위원은 “유출된문건이 완 전히 허 위였다면미 국방부에서시긴 트 라는 사실 자체가 조 작 이라고발 표 했을것”이라 며 “도·감 청이없던것은 아니지만, 그 렇더 라도 신호 정보로만 작 성된내용으로보기에 는미심 쩍 은게사실”이라고분 석 했다. “휴민트, 유출가능성고려출처밝히지않기도” 야‘저자세외교’질타에$박진“필요시합당한 조치요구” 여야,이문희회의출석놓고공방 야“주요증인인데오후반차써” 여“의혹만가지고출석을요구해” 미에포탄 50만발 대여$우크라 우회지원불씨여전 <155 च > 소모성품목대여제공은이례적 러의반발등후폭풍최소화관측 30 D3 미 ‘동맹국 감청’ 파문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