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13일 (목) D “미유출문건,감청아닌전언짜깁기정황”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출석정지등학폭기록 졸업후 4년간남는다 현재고1부터정시반영의무화 안보전문가들진위평가 김성한 ㆍ 이문희문건엔직접인용없어 통화내용 ㆍ 대화시점전혀파악못해 대통령실관련문건에선첫머리부터 “출처불분명해도감청단언은못해 내부협조자도움받아보고서작성” 미국정보기관의대통령실도·감청의 혹이꼬리를물고있다.한미양국은“상 당수위조”라며문건내용을부인했다. 이같은진위논란과별개로, 전문가들 은문건의‘형식’또한이상하다고지적 한다. 도·감청을 통한‘신호정보(시긴 트·SIGINT)’로만 취득했다고 보기에 석연찮은구석이많다는것이다. ★관련기사3·4면 대표적으로‘직접인용’이없다는점이 다. 온라인에유출된문건가운데통신 감청등신호정보로파악해‘SI’(특수 정보)로 분류한 부분에는 강조하는 표 현들이직접인용(“”)으로처리돼있다. 실제대화내용을바탕으로작성했다는 일종의증거표시인셈이다. 반면 김성한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이 문희 외교비서관의 대화에는 직접인용 부호가 없다. 회의내용인지, 통화내용 인지,아니면대화시점이언제인지도알 수없는상태다. 무엇보다두사람의대 화내용을풀어가면서‘보고된바’(re- portedly)라는 표현이 첫머리부터 등장 한다.대통령실관련문건에서나타나는 특이한점이다. 반면 북한과 관련된 문건에는‘ac- cording to signal intelligence’(신호정 보에 따르면)라고 적혀 있다. 정보를 통 신장비로확보했다는의미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12일 “감청을 통해 얻은 정보라기보다 누군 가에게 디브리핑(de-briefing·결과보 고)받은성격의보고서같다”며“직접인 용도없고정보의출처도불분명하다는 점에서 시긴트에 기초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지적했다. 스파이나내부협조자를통해얻은인 간정보(휴민트·HUMINT)를 바탕으로 만든보고서일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는것이다. 전직정보사관계자도“대화내용을시 긴트로 확보했다면 굳이‘reportedly’ 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내용을변조했거나전해듣고작성했을 가능성이있다”고말했다. 휴민트는 통상‘HCS’라고 표기한다. 다만이럴경우정보원이발각될수있어 출처를 숨기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다. 국정원 출신 황흥익 국가안보통일연구 원 연구실장은“애초에 정보는 다양한 방법으로수집되기때문에어떤방식에 의해서 첩보가 수집됐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할수없다”며“유출될가능성도 고려해출처를밝히지않는경우도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진실을 알 수없다”고말했다. 문재연기자☞3면에계속 학교폭력(학폭) 가해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기록이졸업후최대4년으로늘 어난다.현고1학생들이치르는2026학 년도대학입시부터는수시는물론정시 모집에도학폭처분결과반영이의무화 된다. 또 가해·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 을 3일에서 7일로늘리고, 학급교체등 학교장의 긴급조치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한편에서는학폭이대입에직결되 면서학폭을둘러싼법적다툼이더많 아질것이라는우려도나온다. 김경준·홍인택·윤한슬기자☞6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