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14일 (금요일) ‘전대돈봉투’ 수수자 50여명의심$ 현금 9400만원입증이관건 더불어민주당전당 대회에서 특정 후보 당선을위한‘돈봉투’ 가 살포됐다는 의혹 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여자로 지목된 현 직의원들을 중심으로살포액수와전 달경로를맞춰가고있다.검찰은현금 을받은현역의원이10명이상, 대의원 등당관계자는 40여명에달할것으로 보고있다.하지만수사대상이된의원 들이혐의를강하게부인하고있어, 향 후수수자들의협조여부가 수사성패 를가를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 13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서 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2부 ( 부장김영 철 ) 는 전날 윤관석·이성만 ( 사진 ) 민주 당의원과강래구한국수자원공사 상 임감사위원,이정근전민주당 사무부 총장,인천시전부시장조모씨, 송영길 전대표보좌관박모씨등 9명을돈전 달에관여한 공여자로보고이들사무 실과 주거지등을압수수색했다.이들 에게돈봉투를받은수수자로특정된 대의원등민주당관계자일부도압수 수색대상에포함됐다. 검찰은 두 의원이 2021년 4월 28일 쯤민주당전당대회를앞두고강위원 이마련한 자금을 당대표경선에나섰 던송영길후보 당선을 목적으로의원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을맡고있는윤관석더 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국회에서산자위전체회의를 주재하 고있다. 윤의원은2021년전당대회당시불법정치자금을수수한혐의를받고있다. 고영권기자 ( ) ( ) ( ) ( ) 이재명 ( 사진 )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다 음 달 출범 1년을 맞이하는 윤 석열정부에대 해 “경제, 외 교, 국방, 민 주주의등모 든 측면에서나라가후 퇴 하고있다”고 맹비 판했다. 이대표는이날국회의원회관에서열 린 민주연구원과 당 정 책 위원회주최 ‘윤석열정부 1년 평 가연속 토 론회’에서 “상상을 초 월하는무역적자와 초 부자 감 세 를필두로한왜 곡 된재정정 책때 문에정부가재정위기를 겪 고,정부재 정위기가 곧 경제위기를 불 러오 는 악 순환 을 겪 고있다”며이같이 밝혔 다. 경제위기를 초 래한 원인으로 지 난 해 정부·여당이강하게 추 진했던 ‘법인 세 인하’를 꼽 았다.이대표는 “경기 침 체 로 세 수가 줄어 드 는 건 삼척 동자도 예 측할 수 있었다”며“그 럼 에도 정부 가 3,000억원이상영업이익을 내 는 몇 안 되 는기업을 위 해세 금을 깎 아주자 했고 결 국일부관철 해 냈다”고지적했 다. 민주연구원은전날 윤석열정부에 서 추 진한 △ 법인 세 인하 △ 주 식양 도 세비 과 세 기준 상향 ( 10억 → 100억원 ) △ 종합부동산 세완 화등 ‘트 리플 부자 감 세 ’로인 해 정부 국 세 수입이 올해엔 6 조원, 내 년에는 17조원이감소할것 이 란 연구 결 과를 내놓 았다. 특 히 이대표는최근정부가시행중 인‘소액 생 계 비 대 출 ’과대 비해 “ 초 대기 업, 초 부자들에 겐 수 십 조 원의 세 금을 깎 아주면서국민들에게는 1인당 5 0만 원에연 1 5 .9 % 라는 사 채 업자를 넘 어서는 초 고금 리 를 부과 하고있다”고일 갈 했다.이어 윤 대 통령 을 향 해 “ 퇴 행적이 고 네 거 티브 한정 책 아 니 라포 지 티브 하고 미래지향적 인,더나은나라를위한합 리 적경 쟁 이 가 능 한 사회로방향을바 꿔 주길부 탁 한다”고직 격 했다. 윤석열정부 1년 평 가연속 토 론회는 이날부터시 작해 사회,정치, 외 교·안보, 특 별토 론을주제로다 음 달 초까 지총 5번 에걸쳐진행 될예 정이다. 한 편 , 박 홍 근원 내 대표는같은시간 에열 린 ‘용산 대 통령 실 졸 속이전 1주 년 국회 토 론회’에 참 석 해 “ 막 대한 혈 세 를들여대 통령 실이전을강행한지1 년, 졸 속이전에 따 른부 작 용만 곳곳 에 서 드러 나고있다”고 비 판했다. 박 원 내 대표는 “ 북 한 무인기에대 통령 실이 뚫리 더 니 최근에는미국정보기관의도 청문제 까 지제기됐다”며“대 통령 실이 막 대한경제효과를장 담 했지만청 와대는개방 1년만에상 황 이 급 변 해 서주변소상공인의한 숨 만 깊 어 졌 다”고조목조목문제를 짚 었 다. 우태경기자 이재명“윤정부, 대기업세금깎아주며국민엔초고금리” 민주당‘윤정부1년평가토론회’서 “경제^외교^국방^민주주의모두후퇴” 의사봉두드리는윤관석 들과 대의원등에게나눠준것으로 보 고있다. 두 의원은 당시송 후보 캠프 에서역할을하고있었으며, 강위원과 이전부총장도송의원을지원했다. 검찰이 파악 한 불법 자금 규 모는 9,400만 원 수준이다. 검찰은 강 위원 이 제공한 자금 중 6 ,000만 원은 박 씨와 이전 부총장을 통해 윤 의원 측 에전달된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 이 2021년 4월 24일쯤 강 위원에게자 금 조달을 요청한 뒤 , 300만 원이 든 봉투 10개를 2차례전달받아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이상에게건 넸 다는게 검찰 수사 내 용이다. 검찰은 강 위원 이 별 도로 조성한 3,000만 원은 5 0만 ~100만 원 씩 봉투에 담겨 지역 본 부장 등민주당 관계자 40여명에게 뿌려졌 을것으로보고있다. 검찰은 구속기소된이전 부총장의 휴 대 폰 포 렌식 과정에서3만여개의 녹 음파 일을 찾 았다. 2021년 4월쯤강위 원이이전부총장에게“봉투10개가준 비 됐으 니 , 윤의원에게전달 해 달라”고 말한 내 용이 담긴통 화 녹음 도 발 견 됐 다. 검찰은 강 위원이“관석이형이‘의 원들을좀 줘 야 되 는거아 니 냐’고얘기 하더라”고말한 뒤 ,이전부총장이“윤 의원 오늘 만나서그거 줬 고,봉투10개 로만들었더만”이라고답한정 황 도확 보했다. 통 화 녹음엔 윤 의원이“다 섯 명이 빠졌 더라,안나와가지고”라고직 접 말한부분도 담겼 다. 검찰은 자금을 마련 해 배부하고전 달하는 과정에가 담 한 공여자들이송 영길 후보 캠프 에서 핵 심적인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자금 흐름 을 추 적하고있다. 특 히드러난 경로 외 에 도 다 양 한 방 식 으로 자금이살포됐을 것으로보고압수수색 범 위를 넓혔 다. 두의원은이날“사건관련자의일방 적진 술 에만 의 존해 이 뤄 진야당 탄 압 기 획 수사”라고강하게반발했지만 수 사 팀 관계자는“이전부총장의 녹음파 일 외 에도 객 관적자 료 와진 술 을 토 대 로 혐의를 구 체 화 해 압수수색을 진행 한것”이라고 밝혔 다. 법조계일각에선 추 적이어 려운 현금 으로 살포됐다면입증이만만치않을 것이 란 분석도 나온다. 형사 처벌 대상 이 될 수있는수수자들에게구 체 적진 술 을 받을 수 있느냐가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전 망 이다. 검찰이 유사한 구조로 보고 있는 2008년 ‘한나라당 돈 봉투 사건’ 당시 에는돈봉투를받았다 돌려줬 다는고 승덕 의원이“전당대회 2, 3일전의원 실로현금 300만원이 든 돈봉투가전 달됐고, 봉투 안에는 ‘박 희태 ’라고 적 힌 명함이들어있었다”고 폭 로하면서 수사가 급 물살을 탔 다.박 희태 전국회 의장은 결 국 징 역 8개월에 집 행유 예 2 년선고를받았다.검찰은압수물분석 을마치는대로수수자들로지목된민 주당관계자들을소 환 조사한다는방 침 이다. 송영길전대표로 수사가 뻗 어나 갈 지도 관심사다. 송 전 대표 보좌관이 던박씨도이 번 압수수색대상이됐다. 검찰은이전부총장이박씨에게 2021 년 4월 27일, 28일 두 차례 걸쳐 ‘윤 ( 의원 ) . 전달했 음 ’ ‘윤 ( 의원 ) . 잘 전달’ 이라는 문자 메 시지를 보 낸 경위도 살 펴 보고있다. 당시송 전 대표가 자금 살포를 인지 또 는 지시했는지여부에 따 라수사선상에 오 를수있다. 이유지^강지수기자 윤관석등 9명을‘공여자’로분류 수수자특정대의원도압수수색 300만원봉투 10개두차례전달 50만~100만원 40여명에뿌린듯 ‘한나라당돈봉투’땐고승덕폭로 수수자협조여부가결과가를듯 D5 검찰 민주당 돈봉투 수사 2023년4월14일금요일 ( ) ( ) ( ) ( ) ( ) ( ) ( ) ( ) Ԃ 1 졂 ‘ 잚 2 켆핂팒솧헒쿦혾칺 ’ 펞컪몒콛 2021년기준 학대로 사망한 아동 중만 2세이하비중이47.5%였다. 이에따라정부는만 2세이하아동 중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않았거나 최근 1년간의료기관진료를받지않 은약 1만1,000명을대상으로 3개월 간집중전수조사를벌인다. 또유치 원및초·중·고교생중장기간결석한 학생약 5,000명에대해서도 조사하 기로했다. 아동입양체계는현재입양기관중 심에서국가·지자체책임체계로전환 한다. 해외가 아닌 국내입양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동 인권 보 호를 위한 국제법체계인 ‘ 헤 이 그 국 제아동입양 협 약’비준을 추 진한다. 보호대상아동 후견 제도도개 선 한 다. 그 간보호대상아동의부모사망, 소 재불명등으로법정대리인동의가 없으면입· 퇴 원및수 술 , 금 융 거 래 ,입 학·전학이제한 됐 는데, 앞 으로는 후 견 인 선 임전 까 지시· 군 · 구청 장이 후견 인으로자동지정된다. 정부는 또 코 로나19로 사회적문 제가 된아동 발 달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영유아 발 달 지연 및아동 정신 건강 실 태조사를 실 시한다. 24개월 미만아동의입원진료비본인부 담률 ( 5% ) 을 0%로 낮춰무 료진료 혜택 을 주고, 소득 수준에관계없이생 후 2년 까 지는미 숙 아및 선천 성이상아의의 료비를지원한다. 아동입양, 기관아닌국가^지자체책임으로전환 이기일보건복지부 제1차관이13일오후 서 울 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아동정책추진 방안을발표하고있다. 연합뉴스 2023년4월14일금요일 펆 · 많핳잜몮짣펞컿옿솒 ) 힎핞 슲 ,  민원인폭언·폭행·성희롱등 피해신고수 (단위:건) 2019년 2020 2021 3 만 8,054 4 만 6,079 5 만 1,883 출처:행정안전부 ΍ 충북보은군공무원노동조합이5일보은군 청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악성민원인에 대한 엄중처벌을촉구하고있다. 보은=뉴시스 Ύ 4일서울시관악구청민원담당 직원이악 성민원인으로부터공무원을보호하기위해도 입한 ‘웨어러블캠’을살펴보고있다. 뉴시스 서울 송파 구와 위례신도시를 잇 는 ‘노면 열 차 ( 트 램 ) ’가 2025년개통을 목 표 로 첫 삽 을 떴 다. 자동차와 버 스에 밀 려1968년서울에서사라진이후 57 년만에부 활 하는트 램 이다. 서울시에따르면13일위례 중앙광 장 북 측 에서오세 훈 서울시장과 각 지 역 주민들이 참석 한가 운데 ‘위례트 램 ’ 착 공 식 을진행했다. 착 공 식 장소는 송파 구, 경기성남시하남시경계지 역 으로, 세도시간협력의 미 를담아선정됐다. 위례트 램 은 송파 구마천 역 ( 서울지하 철 5 호 선 ) 을 출 발해장지천을 횡 단한 후 위례트 랜짓몰 , 위례 중앙광 장을거 쳐 복정 역 ( 서울지하 철 8 호 선 ^ 수인분당 선 ) 에이르는 ‘ 본 선’과창 곡 선에서분기 돼 남위례 역 ( 8 호 선 ) 으로연 결 되는 ‘지 선’으로나 뉜 다. 총 연장 5.4 ㎞ 로 환승 역 3 곳 을 포함 해정거장 12 곳 과 차 량 기지1 곳 이들어서고, 하천을 횡 단하는 교량 2개가 새 로지어진다. ‘위례트램’2025년달린다 송파~위례잇는노면열차착공 13일대구수성구한초등학교앞어린이보호구역에서경찰이불시에음주단속을하는모습을하굣길어린이들이바라 보고있다.이날음주단속은최근대전에서발생한어린이보호구역음주운전사망사고와관련해음주운전사고예방 을위해실시됐다. 대구=뉴스1 스쿨존불시음주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