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14일 (금요일) D8 종합 “북한인권과 한반도 평화를 나 눠생각하지말라. 북한 인권이존 중되지않는지속가능한평화는자 리잡을수없다.” 엘리자베스 살몬 ( 사진 ) 유엔 북 한인권특별보고관은단호했다. 그 는 12일한국일보와화상인터뷰에 서“북한인권과한반도안보는불 가분의관계”라고 잘라 말했다. 김 정은 정권이사회적약자인미성년 자와 주부들까지착취해외화벌이 에내몰고,벌어들인돈을핵·미사일 개발에쏟아붓고있기때문이다. 정부는지난달 31일최초로‘북한 인권보고서’를공개했다.이에대해 살몬 특별보고관은 “이보고서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저장 소에기록돼향후가해자책임규명 에쓰일수있다”고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묻헣쭎픦쭏핆뭚쫂몮컪읊 많삺않 . “고위직을 포함해 최근 북한을 탈출한이들에게폭넓게접근할 수 있는 건 한국 정부만의이점이다. 향후 북한의인권 탄압과 관련한 진실을 규명하고 가해자의책임을 묻는 데소중한 자료로 활용될것 이다.” - 삲읆핆뭚 팣묻뫊쭏픒찒묞졂 . “북한의만성적이고근본적인인 권유린은의심의여지가없다.권력 이1인 ( 김정은 ) 에게집중됐고이를 견제하거나 균형잡을 시스템이없 어서총체적인인권문제가 발생한 다. 나는 최근 보고서에서식량난 과의료시스템, 의약품접근성의제 약, 즉결처분 등 을 지적했다. 북 한 당국은 해외정 보의유입·유포를 더엄격히처벌하 는 법안 ( 반동사 상문화배격법 ) 을만들고국내여행 을더제한했다. 북한인권은 ‘파노 라믹뷰’ ( 전체를보는시점 ) 로봐야 한다.” - 쭏핆뭚픒킲헪펂쎉멚맪컮빦 . “투 트랙으로접근해야 한다. 우 선책임추궁이다. 국제형사재판소 ( ICC ) 나한국에서가해자를기소하 는전략을 펴야 한다.이미유엔안 전보장이사회에제안했다. 책임있 는 당사자라면반인권범죄를기소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동시에인권 문제를개선하기위해북한과의대 화·교류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 그 러려면 북한이 ( 2020년부터 ) 국경 을통제하며내보낸유엔기구나국 제비정부기구등을다시받아들여 야한다.” - 쭏핆뭚줆헪펞뫎킺핖쁢묻많읊 봋쁢삲졂 . “키플레이어는 유럽연합 ( EU ) 이 다. 매년유엔에북한인권결의안을 제출해통과시킨다. 라틴아메리카 와 아프리카 국가들도 북한 인권 대응협의체에끌어들일만하다.아 시아주요국과원만한관계를유지 하려는곳이다.” - 쭏핆뭚뫊뫎엶맣혾몮탄픎 샎졷픎 . “북한은인권유린이발생하는여 러나라중한 곳이아니라국가단 위에서국민인권을대대적으로 탄 압하는특이한곳이다.이때문에인 권·평화·안보를 분리할 수없다. 남 북정부가평화협정을맺더라도북 한주민들의삶이불안정하면평화 는이어질수없다.” 유대근기자 2018년 대법원에서일본 전범기업 을상대로 승 소한 강 제동원 피 해자 1 5 명중 10명이정부가제시한 ‘제3자 변 제’ 방 식의배상 금 수 령 에동의했다. 하 지만 5 명은거부하고있어 논란 은아직 끝 나지않 았 다. 서민정외교부아시아 태 평 양 국장은 13일 “제3자 변 제에동의한 유 족 들에 대해판결 금 과 지연이자 지 급 절차 가 1 4 일 완 료될 것”이라고 밝혔 다. 앞 서 동의한 2명은 7 일배상 금 을받 았 다.이 번 에는나 머 지유 족 8명이대상이다.서 국장은“ 확 정판결 피 해자 10분의유 족 은이문제가 조 속히해결되기를 바란 다며정부해법을수용했다”고 밝혔 다. 제3자 변 제는 패 소당사자인일본제 철 과미쓰비시중공업대 신 한일재계의 기부로 기 금 을 조 성해지 급 하는 방 식 이다. 현 재까지포스 코 와 주한미국상 공회의소 ( 암참 ) ,서 울 대총동 창 회,재일 경제인들이동 참 했다. 반면 강 제동원생존 피 해자인 양금 덕 ·김성주 할 머 니와 이 춘 식할아 버 지 등 3명은제3자 변 제에반대한다는내 용 증 명을전달했다. 유 족 2명도 동 참 했다. 외교부가 앞 으로 풀 어야할 대 목 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번 지 급 으로 강 제동원 피 해자들의 채 권이소 멸된 것 아니 냐 ’는지적에“ 피 해자와 유가 족 의 법적권리를 실 현 하는 것이지 채 권 소 멸 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 었 다. 외 교부는정부안에반대하는 5 명에대한 지속적인 설득 노력과 함 께 일본의성 의있는호응 조치 를견인하기위한협 의를계속해나 갈방침 이다. 강 제동원 피 해자·유 족 에게지 급 해야 할 배상 금 은 1인당 2 억~ 2 억 8,000만원 규 모 다. 대법원은 당초일본 피 고기업 이 피 해자 1인당 1 억 원안 팎 의 손 해배 상 금 지 급 을결정했지만,일본 측 의배 상 금 지 급 거부에 따른 지연이자로 금 액 이 늘었 다. 문재연기자 국회의원선거제도개 편논 의를위해 나 흘간 가동 된 국회전원위원회가 13 일 종 료했다. 여야 의원 100명이핵심 쟁 점인소선거구제유지 및 비 례 대표제 확 대여부를 두 고 백 가 쟁 명식 토론 에 나 섰 으나의원 또 는정당 간 동상이 몽 을 재 확 인하면서단일안 도출까지는 진통이 예 상 된 다. 다만 2020년총선에 서 논란 이 된 위성정당과지 역 균형발전 에대한 고민을나 누 는기회를제공했 다는점은그나 마 성과로 꼽힌 다. 경제정의실 천 시민연합 ( 경실련 ) 선거 제도개 혁모 니터 링 단의분 석 에 따르 면, 10 ~ 13일전원위에서발 언 한 의원 100 명중비 례 제 확 대를주장한이는 32명, 반대한사 람 은 28명이 었 다. 확 대를주 장한의원들은더불어민주당 ( 2 5 명 ) 을 비 롯 해정의당 ( 3명 ) , 진보당·기본소 득 당 ( 각1명 ) 등야당이다수 였 다.대부분 의원정수 확 대를 전제로 권 역 별·연동 형비 례 제도입을주장했다. 반대는주 로국민의 힘 ( 2 5 명 ) 소속이 었 다.이들은 의원정수 축 소나 병립 형비 례 제회 귀 를 촉 구했다. 지 역 구의경우중대선거구제도입을 주장한 의원은 2 4 명으로 현 행소선구 제유지 ( 20명 ) 보다 많았 다.중대선거구 제주장은주로국민의 힘 ( 1 7 명 ) 에서나 왔 다. 구체적으로 도시지 역 은 중대선 거구제를, 지 방 은 소선구제를 택 하는 ‘도 농복 합형’을제시했다. 소선구제는 대체로민주당 ( 13명 ) 이주장했다. 여야 간 입장 차 는 컸 지만, 소 신 발 언 도 눈 에 띄었 다.이원 욱 민주당의원은 김기 현 국민의 힘 대표의의원정수 30명 축 소주장에대해“진지하게 검토 하자” 고했다.최 승 재국민의 힘 의원은“시대 적요구를수행할수있는비 례 제는존 속하고 확 대·발전시 킬필 요가있다”며 야당의비 례 제 확 대주장에가 세 했다. 연동형비 례 제유지시위성정당문제 해결 방 안에대한 논 의도 오갔 다. 장경 태 민주당의원은위성정당의선거비용 보전 금액 을 30 %삭감 하는 ‘ 패널티 제’ 도입을, 같 은당 강득 구의원은위성정 당을 만들지않 겠 다는 공동선 언 을각 각제안했다. 다만 박찬 진중 앙 선관위 원회사무총장은 “제도적장 치 만으로 는한계가있고정 치 ·선거문화가 뒷 받 침 돼야한다”고말했다.연동형비 례 제 폐 지주장이다수인국민의 힘 의원들은 “ 병립 형으로 돌 아가면위성정당을 원 천차 단할수있다”고주장했다. 수도권과지 방간 선거구불균형문 제해소와관련,민 홍철 민주당의원은 “인구 뿐 아니라면적과생활권요소도 반 영 해야 한다”며지 역 균형의 석 제도 도입을 촉 구했다. 같 은당 양 기대의원 은“지 역 구의원수가 조 정가능하다면 지 방 자 치 단체중심의단일선거구로개 편 해야한다”고주장했다. 전원위에대한 평가는 엇갈렸 다. 토 론 마 지 막날 인이 날 송갑석 민주당 의 원은 “지 금 의문제점을공유하고선 택 할수있는대안이무 엇 인지 알 수있 었 다”고의미를부여했다.반면용 혜 인기 본소 득 당 의원은 “말 잔치 로 끝났 다” 고잘라말했다. 서 휘 원경실련 팀 장은 “소 신껏 의견을개진한데에의미가있 었 다”면서도 “ 순번 을 정해 발 언 하다 보니의견이 좁혀 지지는 못 했다”고 평 가했다. 여야는전원위에소위원회를구성하 고이 번 제안들중공통분 모 를추려대 안을만들어전원위에재상정할계 획 이 다.전원위에서결의안이도출되면정 치 개 혁 특별위원회가선거법개정안을만 들 방침 이다. 장재진^박세인^정준기기자 나흘간 ‘지역구^비례제’ 백가쟁명$ 여야, 동상이몽 재확인 “북인권^한반도평화, 불가분 관계 책임추궁과 대화$투트랙접근을” 살몬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 “김정은권력견제할시스템전무 만성적인권탄압,의심여지없어 EU^라틴국가등함께대응해야” ‘선거제개편’ 국회전원위원회종료 여당은‘도농복합형선거구’제시 야당, 소선거구제유지의견많아 비례대표제축소주장도엇갈려 “대안확인”“말잔치”평가상반속 양측공통제안추려재상정계획 ࠺۹؀಴ઁ ഛ؀h ࣗࢶѢҳઁ ਬ૑ ৈࠗ ױ ਤ ࣗࢶѢҳઁ ਬ૑ ࠺۹؀಴ઁ ഛ؀ ଲࢿ ߈ ؀ ӝఋh ޖ ਽׹ ࣗࢶѢҳઁ ਬ૑ ੿׼߹ ױ ਤ ݺ ؊ࠛয޹઱׼ Ҵ޹੄൨ ੿੄׼ ӝ ࠄ ࣗٙ׼ द؀੹ജ ૓ ࠁ ׼ ޖ ࣗࣘ ଲࢿ ߈ ؀ ӝఋh ޖ ਽׹ ଲࢿ ߈ ؀ ӝఋh ޖ ਽׹ ࠺۹؀಴ઁ ഛ؀ ੗ ܐ ҃ઁ੿੄पୌद޹ো೤ ࢶѢઁ ب ѐഄ פݽ ఠ݂ ױ 13일국회의사당을방문한어린이들이본회의장에서열린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을위한전원위원회를지켜보고있다. 고영권기자 강제동원피해자 15명중 10명‘3자변제금’수령에동의 먼저신청한유족2명배상금지급 생존자 3명^유족 2명은반대입장 30 전국종합 2023년4월14일금요일 19 “공무원주제에” 도넘는 악성민원인$ 기피 1순위된대민부서 경기구리시의한행정복지센터에근 무하는 30대공무원A씨는지난달 60 대남성민원인을응대하다 황당한경 험을했다.위임장없이다른사람인감 증명서발급이불가하다고 하자 민원 인은대뜸욕부터한것이다. 그다음은 더가관이었다.욕을한민원인이더큰 소리로 “시장한테전화해불친절공무 원으로 조치하라고얘기하겠다”며되 레협박을했기때문이다.A씨는“안되 는행정업무를 차분하게설명하면폭 언부터하면서‘무조건해달라’고생떼 를 쓰는민원인이적지않아대민부서 근무를기피하는동료들이많다”고하 소연했다. 펆 · 많핳잜몮짣펞컿옿솒 지방자치단체최일선 민원 담당 공 무원들을 향한 폭언과 협박이끊이지 않고 있다. 악성 민원인들의 갑질 행 태가 도를 넘으면서지자체마다 수년 째 대응 방안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 고있지만 한계를 보이면서대민부서 는지자체공무원들의기피1순위가되 고있다. 악성민원인들은 보통 폭언으로 시 작해폭행으로이어지는 경우가 다반 사다. 세종북부경찰서에따르면민원 인 B씨는 12일 오후 조치원읍 행정복 지센터사무소에서복지담당공무원에 게흉기를휘둘렀다.이를말리던다른 공무원 2명은 손가락 등을 다쳤다. B 씨는생계·의료비와주거급여비를신청 했으나‘심사통과가어려울것같다’는 직원얘기를듣고말다툼끝에읍사무 소를찾아폭력을행사했다.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청에서는 공무원 C씨가 60대악성 민원인에게 폭행당해 머리를 다쳤다. 2020년부 터보상금 문제로민원을 넣으며시청 을찾아담당공무원에게폭언을퍼붓 다폭행으로이어졌다.지난해12월충 남 천안시직산읍 행정복지센터내에 서는 한 민원인이 “여권 사진이 잘못 됐다”며공무원 뺨을 때리는 일도 발 생했다. 급기야 극단적선택을 하는 공무원 까지발생했다.지난 4일구리시의행정 복지센터1년차공무원D씨가극단적 선택을해자택에서숨진채발견됐다. D씨는사고전날근무지에서민원인을 상대한뒤극심한스트레스를받은것 으로알려졌다. 공무원을 상대로 한 민원인의폭언 과 폭행 등의 사례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12일행정안전부에따르면민원 인의위법행위는 2019년 3만8,054건 에서2020년 4만6,079건, 2021년 5만 1,883건으로증가했다.피해유형은폭 언·욕설이80%로가장많았고,협박과 폭행,성희롱등이뒤를이었다. 악성민원인 탓에정신적외상 ( 트라 우마 ) 을겪다가휴직을하는공무원도 늘고있다.경기고양시의30대여성공 무원E씨는 2021년 6월악성민원인에 게시달리다정신과치료를위해1년 2 개월을 휴직했다가 지난해말 업무에 복귀했다.그는“50대여성이민원인의 자에앉아 장시간 전화통화를 하길래 ‘전화 좀 끊고 용 무를알려달라’고 말 했다가 ‘공무원주제에 뭐 라한다’며 입 에담지못 할 욕설등폭언을10분넘게 들었다”면서“하지만민원인과부서장 까지 저 한테사과를 요 구해 결국 원치 않는휴직을했다”고 토 로했다. 힎핞 슲 , 샎푷폏캏핳찒슿쫂혾 악성민원인이 줄 지않으면서지자체 들도대응수위를 높 이고있다.지난달 29일 충북 보은 군 보은읍행정복지센 터에서는욕을하고담 배 를피우는등 난동을피우다이를 말리는 공무원을 폭행한 60대민원인이경찰에체 포된 일도 발생했다.이후 보은 군 은악성민 원발생에대비해경찰과 합 동으로 비 상 대응 능 력구 축 을 위한 모 의 훈 련을 실 시했다. 악질·고질민원 응대 요령 에 대한 교육 은이제전 국 의 모든 지자체 에 필 수가됐다. 첨 단장비도등장하고있다. 서울관 악구와 경기고양시는 민원인의언어 폭언등을기 록할 수있게음성 녹 음과 전·후방 촬영 이가 능 한휴대 용영 상 촬 영 장비인‘ 웨 어 러블캠 ’을도 입 했다. 충 남천안시와경기양주시등은 공무원 증과행정전화등에 녹 음기 능 을장 착 해 운영중 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들이안전 한 환 경에서민원업무를 처 리 할 수있 도 록영 상정보 처 리기기와 호출 장치,안 전 요 원의 배 치등의대 책 을 확 대시행 할 방 침 이다”고말했다. 악성민원을근 본 적으로해 결 하기위 해서는 고발 등적극적인대응이 필요 하다는지적도나 온 다. 장 혜 진고양시 공무원노조위원장은“도를넘는 횡포 에대해경찰고발등에 강 력한조치가 뒤따라야악성민원행태에대한 경 각 심이 올 라 갈 것”이라고말했다. 이종구기자 폭언^폭행에흉기휘두르기까지 민원인에피해겪는공무원증가 정신적외상휴직^극단적선택도 지자체, 비상대응능력모의훈련 ‘웨어러블캠’도입등대책분주 민원인폭언·폭행·성희롱등 피해신고수 (단위:건) 2019년 2020 2021 3 만 8,054 4 만 6,079 5 만 1,883 출처:행정안전부 ΍ 충북보은군공무원노동조합이5일보은군 청에서 공무원을 폭행한 악성민원인에 대한 엄중처벌을촉구하고있다. 보은=뉴시스 Ύ 4일서울시관악구청민원담당 직원이악 성민원인으로부터공무원을보호하기위해도 입한 ‘웨어러블캠’을살펴보고있다. 뉴시스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