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14일 (금) D 윤대통령‘1호거부권’ 양곡법개정안재투표끝에부결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진료기록없는 만 2세이하전수조사 의료기관이지자체에출생통보추진 찬성표,정족수3분의2기준못넘겨 간호법은상정불발 … 다음본회의로 윤석열 대통령이‘1호 거부권(재의요 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더불어민 주당이본회의에직회부했던간호법제 정안은상정이보류됐다.여야는자신들 텃밭인영·호남지역숙원인광주군공 항이전과대구경북신공항건설을위한 특별법을주고받았다.특별법엔사업경 제성과정책타당성을검증토록하는예 비타당성조사를면제하는내용도포함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 법개정안을다시표결에부쳤으나재석 의원 290명 중 177명이 찬성해 의결이 무산됐다. 찬성표가 절반을 넘겼지만, 재의결 정족수인 3분의 2 찬성 기준을 넘기진못했다. 반대는 112표, 무효는 1 표였다.양곡관리법개정안은당초이날 본회의안건으로오르지않았으나민주 당이본회의처리순서를앞당기는내용 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면서 표결로 갔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여론전을위한정략적인의도로재의결 을추진한다며부결방침을정했다. 김진표국회의장은의사일정변경동의 안이가결됨에따라양곡관리법개정안 을먼저표결에부쳤다.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 드라이브를 걸 었던간호법제정안본회의처리도불발 됐다. 민주당은양곡법개정안과마찬가 지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하는 방식으로표결을추진했지만,김의장이 제동을걸었다.김의장은여야원내대표 를의장석앞으로불러협의를한뒤“여 야간추가적논의를거쳐서합리적대안 을마련할수있도록간호법제정안은다 음본회의에서처리키로하겠다”고선언 했다. 이동현이성택기자☞4면에계속 정부가학대위기아동을찾아내보호 하기위해필수예방접종을받지않았거 나의료기관진료기록이없는만2세이 하아동을전수조사하기로했다. 또 출생 신고가 누락되는‘유령아동’ 이없도록아동이태어난의료기관이지 방자치단체에출생정보를통보하게하 는 방안도 추진한다. 모든 아동이 태어 난 직후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국가책임을강화하겠다는취지 다. 정부는 13일한덕수국무총리주재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열고‘아동정책 추진방안’을심의·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 든국내에서태어난아동은빠짐없이관 리시스템에들어올수있도록했다. 아동출생시의료기관이관련정보를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는‘의료기관 출생통보제’를추진한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 권리도 보장 한다. 미등록 이주아동 등 국내에서 태어난 모든외국인아동에게출생등록번호를 부여하는‘외국인아동출생등록제’도 도입한다. 류호기자☞5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