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15일 (토요일) A5 종합 미국경구용낙태약미페프리스톤. <로이터> ‘낙태약논란’계속…법원서제한된처방허용 텍사스연방법원의 ‘승인취소’명령 제5연방항소법원서일부보류결정 경구용 낙태약(임신중절약)‘미페프 리스톤’판매를 둘러싼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잇달아 엇갈린 결정을 내려 논 란이이어지고있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의 제5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12일 앞서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내린 식품의약국(FDA)의 미페프리스톤 승인 취소 명령에 대해 일부 보류를 결정했다고 13일 로이터 통신등언론들이보도했다. 제5연방항소법원은 FDA가 미페프 리스톤을 처음 허용한 2000년 승인 결정은유지하되, 2016년사용규제를 완화한 조치는 철회해야 한다고 판결 했다. 이에 따라 미페프리스톤을 구매하려 면 2016년규제완화이전처럼사용자 가 의사를 직접 방문해 처방받아야 하 고, 사용 가능 기간도 현재의‘임신 10 주까지’에서‘임신 7주까지’로단축된 다.항소법원은FDA의2000년첫승인 에 대해서는 소송 제기 시점이 너무 늦 었다고지적했다. 하지만FDA가2016년이후원격처방 과우편판매등으로약품접근을쉽게 허용한조치는소송대상이될수있다 고봤다. 또텍사스연방법원에소송을처음제 기한 낙태반대단체 소속 의사들이 소 송을 낼 당사자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 다. 항소법원은“FDA가 이 강력한 약물 을규제하지않은결과, 이의사들이미 페프리스톤의해로운영향을경험한여 성들을 돌보는 데 상당한 시간과 자원 을쏟아야했다”고설명했다. 항소법원에서 이 사건을 심리한 판사 3명은모두공화당소속이다. 2명은도 널드트럼프전대통령이, 1명은조지부 시전대통령이임명했다. 이소송은낙태를반대하는의사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단체‘히포크라테스 의사연합’이지난해 11월텍사스연방 법원에미페프리스톤에대한FDA승인 을취소하고전국적으로이약 품의시판을금지해달라는내 용의소장을내면서시작됐다. 낙태권 옹호 단체들은 보수 성향이강한것으로알려진매 슈 캑스머릭 판사 앞으로 이 소송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낙 태반대단체의“법원 쇼핑”이 라고비판했다. 이런예상대로캑스머릭판사 는 지난 7일 FDA의 미페프리 스톤 승인을 취소하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항소할시간을준다는취 지로법적효력은7일후발생하도록했 다. 이에 미 법무부는 지난 10일“기이하 고전례없는결정”이라며항소장을제 5연방항소법원에제출했다. 미정부가항소법원판결에다시이의 를제기하면연방대법원에서최종결론 이나게된다. 낙태약을 둘러싼 공방이 지난해 6월 연방대법원의낙태권폐기판결에이어 미국 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한편민주당소속주지사들이있는주 정부들은 텍사스 연방법원의 판매 금 지결정이법적효력을내기전에미페 프리스톤을 대량 구입해 비축하고 있 다. 미주한인이민120주년기념…“가장필요한건꾸준한방문” 송혜교-서경덕,하와이독립운동유적지한·영안내서발간 서경덕성신여대교수는미주한인이 민120주년을맞아배우송혜교와함께 미국하와이에있는독립운동유적지를 소개하는안내서를온오프라인으로발 간할예정이라고14일밝혔다. 서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를 통해“해외에 남아 있는 우리 의독립운동유적지를지켜나가기위해 가장필요한것이바로꾸준한방문”이 라며이렇게전했다. 이번주에하와이에출장중인그는호 놀룰루대한인국민회하와이지방회총 회관 터, 대한인동지회관, 오아후 공동 묘지등을방문해자료조사와사진촬 영등을하고있다. 한국어및영어버전으로제작될하와 이독립운동유적지안내서는올해상반 기중에발간될예정이다. 서 교수는“송혜교와 함께 세계 대한 민국독립운동유적지에꾸준히기증해 온안내서를잘활용했다는메시지를많 이받는다”며“기분좋은일이며성과가 점차나타나는것같아힘이날따름”이 라고말했다. 서교수와송혜교는 2012년부터역사 적인기념일에맞춰해외에있는독립운 동관련유적지 33곳에한국어안내서, 한글간판, 부조작품등을기증하는프 로젝트를진행해왔다. 서교수는기획을, 송혜교는후원을맡 았다. 호놀룰루 대한인국민회 하와이지방회 총회관 터표지석 <서경덕교수 SNS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