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15일 (토요일) D3 미 기밀 문건 유출 파장 싱크탱크애널리스트들에게도비밀취 급인가가주어진다. 국방부 기밀 취급 시스템의허술함 은 다른 데에서도 확인된다. CNN은 “CIA와 FBI는직원채용 시전원에게 거짓말 탐지기검사를 하고, 주기적으 로 재검사를 하지만 국방부에선필수 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만 해당 정보에접 근할 수 있는 보안의기본 원칙도 지 켜지지않았다. 글렌거스텔전국가안 보국 ( NSC ) 법률 고문은 “현재군 정 보시스템에선보안허가를받으면누 구든 거의모든정보기관의기밀문건 에접근할자격을얻는다”고말했다. 기밀문건을인쇄해배포하는관행도 문제다. “장군들이서류로 보는 것을 좋아한다”는게이유라고하나,이번에 유출된문건대부분은국방부합동참 모본부 고위관리를위해만든 브리핑 책자의사본을 사진으로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 믾뫎킺잜픎쩢 뼒 ” 테세이라의범행동기는아직밝혀지 지않았다.다만CIA 출신으로국가기 밀을 유출한 에드워드 스노든, 2010 년위키리크스에군 기밀을 빼돌린육 군일병브래들리매닝등 ‘확신범’과는 결이다르다는 분석이지배적이다. 온 라인대화방에서고급정보 취득 자격 을뽐내고싶어했던청년의‘허세’에가 깝다는 얘기다. 테세이라가 기밀문건 을올린채팅방 멤버이자그를직접만 났다는한청년은 “테세이라는평범한 사람이었다.애국심이강한 독실한 가 톨릭신자로 총기에관심이많고, 미국 의미래에의구심을가진자유주의자였 다”고WP에말했다. 권영은기자 본격적인군 생활을 한 지 2년도 안 되는 21세병사가어떻게‘1급 비밀’을 무더기열람하고,무단반출할수있었 을까.전세계를뒤흔든미국기밀문건 유출사건용의자가주방위군소속 ‘일 병’으로밝혀지면서미국방부정보취 급 체계의취약성이만천하에 드러났 다.미중앙정보국 ( CIA ) 이나연방수사 국 ( FBI ) 과 달리, 국방부는 고위급 장 교뿐아니라일개사병까지, 수천명이 1급 비밀에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핊맪칺쪟솒 ‘1 믗믾짎 ’ 헟믊많쁳 1 3일 ( 현지시간 ) 미 뉴욕타임스 ( NYT ) ·워싱턴포스트 ( WP ) ·CNN방 송에 따르면, 국방 기밀 정보를 허가 없이반출·소지·전파한 혐의로이날체 포된 잭 테세이라 ( 21 ) 는 매사추세츠 주방위군 102정보단 소속 일병으로 군사 통신망 관리임무를 맡아 왔다. 2019년 9 월입 대한 뒤기본 훈련 ·교육 등을 마치 고 2021년 10 월 현재 근무 중인매사추세츠주 공 군 방위군에배 치됐 다. 계급은일병에 불 과했으나,‘비밀취 급 권 한’은 매 우 컸 다. 테세이라는 미 국방부나 여 러정보기관이수 집 한 우 크라이나·러시아전 쟁 관 련 기밀, 동 맹 국 동 향 등 극 도의보안이요구되는 1 급비밀을 쉽 게 손 에 넣 었다.한미국관 리는그에대해“국방부보안인트라 넷 ‘합동세계정보통신체계 ( J WICS ) ’를통 해고도로기밀화된군사정보에접근 할수있었다”고WP에말했다. 물론 국방부는기밀접근 권 한 부 여 와 관 련 , ‘계급’보다는 ‘직무’ 연관성이 우 선이라는 입 장이다. 패 트릭라이더 국방부대 변 인은이날브리핑에서“ ( 전 투 부대의 젊 은 소대장 등 ) 우 리는 아 주 젊 은이들에게도 높 은 수 준 의보안 인가 등 많은 책임을 맡 긴 다” 며 “이들 군인을신 뢰 하는게군의본 질 ”이라고 밝 혔 다. 그 럼 에도 기밀문건에 접근 가 능 한 사람이 너 무 많다는 비 판 이 나온다. NYT는 “미군장성과이들의부관, 국 방부 대 령 급 장교, 해군 함장, 하급 장 교일부는 물론 이고정보부대소속일 부 사병들까지, 족히 수천명이1급 비 밀을다 루 는 권 한을 갖 고있다. 2급비 밀은 미국방부나 국가안보기관직원 이라면사실 상 모 두 가들 여 다 볼 수있 다”고전했다. 심지어 민 간군사 업 체와 ( ) ( ) ( ) ( ) ( ) ( ) ( ) ( ) ( ) 수천명이 ‘1급기밀’ 열람 권한$전세계에드러난 ‘무방비펜타곤’ 미국방부정보관리취약성논란 기밀접근권한,계급보다직무우선 “보안허가로거의모든문건가능” 2급기밀은전직원·민간업체도인가 CIA·FBI 같은주기적검증도부재 “장군들서류선호”인쇄관행도문제 미국정부의기밀문건을온라인에유출한혐의를받는공군매사추세츠주방위군소속일병잭테세이라가 13일매사추세츠노스다이튼자택에서연방 수사국(FBI)요원들에게체포되고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메릭갈런드미국법무장관이13일워싱턴D.C. 법무부청사에서긴급브리핑을열고미국정부 의기밀문건을온라인에유출한 용의자를체포 했다고발표하고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Ԃ 1 졂 ‘ 핊쪟펞쑹읾짆 1 믗믾짎 ’ 펞컪몒콛 30 ( ) ( ) 핊맪칺쪟솒 ‘1 믗믾짎 ’ 헟믊많쁳 ( ) ( ) ( ) ( ) ( ) ( ) 미국의한국 국가안보실 도· 감 청 의 혹 에대해방미중인정부 고위당 국자가 13일 ( 현지시간 ) “지 금 까지 한국정부가 판 단한 바 에의하면미 국이 우 리에게도· 감 청을 했다고 확 정할 만한 단서가 없다”라고 밝 혔 다. 또 한미정 상회담협 의 차 미국을 방문한 한국 측 인사들에게미국이 ‘ 큰 누를 범한 것 같 은데 오 해가 없 기를 바란 다’는 유 감 도 표 명했다고 전했다. 이당국자는워싱턴주미대사관에 서 특 파원단간 담회 를 갖 고“그래서 현재까지 ( 미국의 ) 악 의적인행동은 없었던것으로 간주한다” 며 이 같 이 말했다. 지 난 7 일 공 개된 미국방부의 우 크라이나·러시아 전 쟁 관 련 문건에 서 김 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이문 희 전 외 교비서관의한국 산 포 탄 지 원 관 련 발언 도· 감 청 의 혹 이 제기 되면서파문이확 산됐 다. 이에미국 을 방문한 김태효 대통 령 실 국가 안보실 1 차 장이11일 “현재이문제 는 많은 부분에제3자가 개 입돼 있 으 며 동 맹 국인 미국이 우 리에게어 떤악 의를가지고했다는정 황 은 발 견 되지않고 있다”고 말해 논란 이 커졌 다. 이와관 련 ,고위당국자는“본말이 전도되고 왜곡 이 돼 기정사실화된것 처럼 ( 보도 ) 됐 다”고주장했다. 그는 또 “ 우 리가 볼때 ( 미국의 ) 불편 한행 동을 악 의적이라는 말로 포장할 수 있 겠 지만 그게하나도 드러 난 게없 다는 뜻 ”이라고 설 명했다. 미국의 문건 유출과 관 련 , 그는 “ ( 유출된 기밀 문건 중 ) 한미 관계 와 관 련 된분 량 이많지않지만 사실 관계와 다른 부분이많고 시간 상 으 로도 꽤흘 러지 금 의한미관계와관 련 이없는주제인것은분명하다”라 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 우 리가 볼 때 상 대방이 우 리에대해정보활동 을할개연성은어 느 나라나있다”면 서도“ 우 리도누구에대해그 런 활동 을안 한다고 보장할 수없다”라는 발언 으로미국의행위를 옹호 하기도 했다. 또 “제가아는지 식 에서 공 개된 ( 기밀 ) 자 료 ( 내용 ) 가 사실과 부합하 지않는다는것은분명하다”라고선 을그었다. 미국이이번 파문과 관 련 해 사실 상 사과의 뜻 을밝 혔 다는 점 도 공 개 했다. 고위당국자는 “제가만 난 ( 미 국 측 ) 상 대방은제가말을 꺼 내기도 전에 굉 장 히 곤혹 스러워하고 미안 한기 색 이 역력 했다” 며 “그들은 최 선 을다해중간중간 공 유를하 겠 다고 했고, 동 맹 으로서자기들이 큰 누를 범한것 같 은데 오 해가없기를 바란 다는 성의있는 말을 해왔다”라고 전했다. 이어“ 조 사가 끝 나야 서로평가하 고 조치 할수있기 때 문에 저 는 ( 일단 미국 측 의 입 장 표 명에 ) 고 맙 다고하 고있다”라고 덧붙 였다. ‘미국이 먼저 곤혹 스러워한다는 것은 도· 감 청을 인정한 것 아니 냐 ’ 라는 질 문에 고위 당국자는 “사실 관계를 떠 나 동 맹 이 훼손될 수 있 는 여 러 오 해가 난 무하고 정 상회 담 성 공 을 준 비해야 하는 상황 에서 그들이 우 리대통 령 을 모시 겠 다고 국 빈 으로 초 청했는데한국에서 왈 가 왈 부하는 분위기가 있으니미국 은 그게 곤혹 스 럽 다는 것”이라고 답 했다. 이달말워싱턴에서열리는한미정 상회담 의제와 관 련 , 고위당국자는 “ 회담 결과로사이버안보 협력 에대 한 별 도문건이 발표 된다”라고 공 개 했다. 또 확장 억 제문제에대한 질 문 엔 “한미국 민 의 피 부에와 닿 을총합 적인한미확장 억 제 력 그 림 을보 여 드 리고싶다” 며 “ 회담 전까지노 력 하 겠 다”라고 답 했다. 워싱턴=정상원특파원 방미당국자“미, ‘한국에큰누범했다’유감표명” “미도·감청확정할만한단서없어 미,사실관계떠나곤혹스러운기색” ‘사이버안보협력’회담의제공개 미국정부의기밀문건을온라인에유출한혐의를받는공군매 수사국(FBI)요원들에게체포되고있다. 메릭갈런드미국법무장관이13일워싱턴D.C. 법무부청사에서긴급브리핑을열고미국정부 의기밀문건을온라인에유출한 용의자를체포 했다고발표하고있다. 워싱턴=AP연합뉴스 Ԃ 1 졂 ‘ 핊쪟펞쑹읾짆 1 믗믾짎 ’ 펞컪몒콛 ( ) ( ) ( ) ( ) ( ) ( ) ( ) ( ) ( ) 테세이라, 스파이방지법위반혐의$‘1건당 10년’최대수백년징역형가능 Ԃ 1 졂 ‘ 핊쪟펞쑹읾짆 1 믗믾짎 ’ 펞컪몒콛 미국방부는 법무부와 함 께 유출자 조 사에나 섰 고 파장이확 산 된지일주 일 만에FBI가 테세이라를 체포했다. FBI를비 롯 한미사법당국은테세이라 를 상 대로기밀문건유출 목 적과 경 위, 단독범행 여 부, 유출된문건과온라인 에 떠 돌고있는문서의 조작여 부등을 수사할방 침 이다. 법무부는그를스파 이방지법위반혐의로기소할 예 정인데, 유 죄 시반출·소지·전파한 문건 1개당 최 대10년 징역형 에 처 해 질 수있어 최 대 수 백 년의 형 이가 능 하다는계 산 도나 온다. 테세이라는 1 4 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법원에출석한다.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