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15일 (토요일) D5 사회 서울의 한 단칸방에서생활쓰레기 와 함께살고있던 7세아이가 발견됐 다.부모는장기간집을비운채아이를 방치했다. 부모가불법체류자인‘외국 인아이’는우리나라에살고있지만, 서 류상으로는존재하지않는 ‘그림자아 이’와 다름없었다. 초등학교 입학 연 령이됐지만,어느기관도이사실을알 지못했다. 불법체류자자녀들이아동 학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경찰에따르면,지난달 20일“서 울 구로구의한 고시원에어린아이가 방치돼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출동한경찰은방안에멍한표 정으로웅크리고앉아있는 A ( 7 ) 군을 발견했다. 먹다남은배달음식쓰레기 와 곰팡이가 핀 음료수, 담배꽁초 등 이가득찬방안에는악취가진동했다. 중국 국적불법체류자인부모는 A군 을방에홀로두고수일째돌아오지않 은것으로전해졌다.경찰은A군을서 울의한아동복지센터에맡겼고, 부모 에대해선아동복지법위반혐의로입건 전조사 ( 내사 ) 에착수했다. 중국에서태어난A군은 2019년어머 니를따라입국했다.아버지는먼저한 국에서자리를잡고있었던것으로추 정된다.이후 A군은 2021년 9월쯤아 버지와 함께해당 고시원에서살기시 작했다. 건설일용직노동자인아버지 가집을비우는일이잦았지만, 지난해 까진인근어린이집을다니며어느정도 보살핌을받은것으로전해졌다. 하지 만초등학교입학대상자가된올해부 터는학교도가지않고방안에서지내 온것으로알려졌다.끼니는하루한번 시켜먹는 배달 음식이전부.인근에살 던어머니도 자주 찾아오지않았다고 한다. A군은점점눈동자초점을잃은 채푹 처진 모습으로 변했다. “이러다 큰일나겠다”고생각한고시원건물관 리인이어린이집원장에이를알리면서, 결국경찰신고가접수됐다. A군을 보호^관리해야 하는 지자체 는이런사실을모르고있었다.초등학 교입학 대상자인우리나라아동에대 해선정부가예비소집을 통해아동안 전 등을 점검한다. 예비소집에응하지 않으면유선연락,가정방문,학교방문 요청등의절차가진행된다.‘위기아동’ 을찾기위한최소한의절차다.반면외 국인자녀에대해선그런장치가전무 하다. 정부 관계자는 “ ( 체류기간이만 료되지않아 ) 등록번호가있는외국인 은취학시기에맞춰관할구청에서‘취 학 통지서’를 보낼 수 있지만 의무 사 항은 아니다”며“미등록 외국인은 취 학시기조차확인할수없어‘깜깜이’상 태”라고했다. 현행유엔아동권리협약제28조는아 동의교 육 받을 권리는 소득, 국적, 인 종 , 불법이주와관계가없다고 규 정하 고있다.우리나라는 1991년이협약을 비 준 했고, 2010년부터는 미등록이주 아동도 거 주 사실만으로 학교에입학 할수있는 길 을터놓았다.A군도복지 센터도 움 을받아이달초에서울의한 초등학교에입학했다. 하지만인근 주 민 들이적 극 나서지않았다면, A군은 서류상존재하지않기 때 문에고시원에 계 속 방치 될뻔 했다. 전문가들은미등록외국인자녀도보 듬 을수있는교 육· 복지시 스템 을구 축 해야한다고입을모은다.정 익 중이 화 여 대교수는“인 력 을 충 원해초등학교취 학이전의외국인자녀들을전수조사하 는 방안을 고 민 해 봐 야 한다”며“선진 국대부 분 은아이들에대해선국적 과 관 계없이동등하 게 대우해주기 때 문에,그 렇게 해주지못할 거 면 애 초에아이를받 지 말 아야한다”고 강 조했다.장경은경 희 대교수도“아동이라면 ( 불법체류신 분 이라도 ) 최우선으로배려하는문 화 가 자리잡아야한다”며“ 좀더포 용 력 있는 정 책 을 펼칠필 요가있다”고당부했다. 장수현^이서현기자 회삿돈으로 주식^아파트 매매$대우산업개발 수백억횡령포착 대우 산업개 발 분 식 회 계의 혹 을수사 중인검찰이이모 회 장 과 한모전대표 등전 · 현직경 영 진들이270 억 원에달하 는 회삿돈 을 횡 령해주식 투 자와아 파 트 구입등에무 분별 하 게 사용한정 황 을 포 착했다. 검찰은이들이법인 카드 여러장을해외로 빼 돌려사용하는 등 회 사에 손 해를끼 친돈 이 56 0 억 원에달 하는것으로보고있다.검찰은대우 산 업개 발 본 사와이 회 장주 거 지등을 압 수수 색 하며이들의 횡 령 · 배 임 혐의에대 해 본격 수사에착수했다. 14일한국일보 취재를 종합 하면, 서 울중 앙 지검조세 범죄 조사부 ( 부장 민 경호 ) 는이 회 장이한 전 대표와 공 모 해 201 3 년 1월부터지난해 5 월까지대 여 금 등 명목 으로 회 사자 금 140 억 여 원을자신계 좌 에 송금 하도록한사실 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회 장이이 돈 을 주식 투 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 고있다. 201 3 년 말 법인 카드 9 개 를 홍콩 으 로 빼 돌려지난해8월까지 36억 여원을 업 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며 회 사 에 손 해를끼 친 단서도잡았다.이 회 장 은 회 사법인 카드 로 2020년 5 월 ~ 2022 년9월 업 무와무관하 게 와인 바 등에서 18 억 원을쓰기도했다. 검찰은 이 회 장이 자신의 동생에 게 201 6 년 4월부터지난해8월까지4 억 여 원의 허 위 급 여를지 급 하도록하고, 법 인 카드 3개 를제 공 해2 억5 ,000만원을 사용하 게 한사실도 파 악했다. 2020년 에는 자신이설 립 한 마스 크 제조 회 사 대표에한전대표를앉 힌뒤충분 한담 보제 공 등조치없이 회 사자 금 3 1 5억 여원을대여해주고, 회삿돈 8, 6 00여만 원으로 부 친 의차 량 보 증금과 리 스 료 등을내기도했다. 검찰은한전대표 역 시2021년 회삿돈 8 5억 여원을한남동아 파트 구입등에 사용하고, 배우자의서초동아 파트 인 테 리어 공 사비용등으로10 억 원을쓰는 등 거액 의 회삿돈 을유용한것으로보 고있다.지난해엔항 공 권구 매 등 개 인 여행경비1 억 여원을법인 카드 로결제한 것으로조사됐다. 본 인 회 사와 자 회 사 등에서 28 억 원 상당을 빼 돌리고, 자신 과 배우자등이 사용할 페 라리 ·카 니발리무진등차 량 을 빌 려운전기사를전용하는등 6억 원 을 임 의로 쓴 혐의도있다. 검찰은 한 전대표와 회 계직원이 공 모해대우 산업개 발의위 성 도시건설사 업과 관 련 해 거래회 사들의재무악 화 에 도 35 1 억 여원의대 손충 당 금 을 과 소계 상, 허 위 공 시한정 황 도살 펴 보고있다. 2021년대우 산업개 발이이 회 장이설 립 한 회 사에 공 사하도 급 을주도록한 뒤 이 익 을 과 다정 산 해 6억 9,000만 원상 당을 몰 아 준 것으로도의 심 한다.한전 대표는 대주주에 게 유상 증 자를 받는 형 태로 외 양 을 꾸 미고 대우 산업개 발 자 금 으로 충 당해20 억 원상당 손 해를 입 힌 혐의도있다. 앞 서시 민 단체서 민민 생대 책 위원 회 는이 회 장 과 한전대표 등을 1,000 억 원대 분 식 회 계의 혹 으로 경찰에고발 했다. 경찰은 이 회 장 과 한 전 대표를 불구 속 으로 검찰에 송 치했고, 검찰은 경 영 진의 횡 령 과 배 임 등의추가비위를 발견해수사를진행중이다. 대우 산업개 발 측 은 검찰의 압 수수 색 직후“동일사안에대해장기간경찰 수사를 받았음에도 다시검찰의전면 적인 압 수수 색 을 받아 업 무수행에 심 각한어려 움 이있다”는입장을 밝혔 다. 이유지^강지수기자 검찰, 전^현직경영진압수수색 270억원횡령^560억원배임정황 법카해외빼돌리고여행경비사용 이회장설립회사이익몰아주기도 충북 충 주시수안보에서이 스 라 엘 관 광객 을 태운버 스 가 뒤 집어 져 1 명 이 숨 지고 3 4 명 이중 · 경상을입 은 사고를 두고, 관 광업 계에서는 이 참 에정비점검이 필 요하다는 말 이나온다. 코 로나19 이후 봄철 전 세버 스 수요가 급증 하면서제대로 된차 량 정비가이 뤄 지지않았을수 있어서다. 충북 충 주경찰서는 14일국 립과 학수사연구원 과 도로교통 공 단 등 과 함께버 스 사고 현장을 조사했 다. 사고는 3 0도 정도 급 경사에다 선 형 이 심 하 게 구부러진 편 도 1차 선 도로에서발생했다. 사고 버 스 는 201 3 년식 4 6 인 승 , 주행 거 리 5 0 만 ㎞ 로노후버 스 라고보 긴 어려운 것으로 파 악됐다. 경찰은“기어를변 속 하는 과 정에 서차가 뒤 로 밀 리면서 넘 어졌다” 는운전기사진 술 을 토 대로운전미 숙 , 차체결함 등 다 양 한 가 능성 을 열 어두고조사했다. 이번 사고를 두고 충북 청주의 한 전세버 스 조 합 관계자는 “예단 하기는어 렵 지만, 요 즘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전세버 스업 계상 황 이 영 향 을미 쳤 을수있다”고 말 했다.전 국적으로전세버 스감 소여 파 로 쉴 새 없이운행하다보니정비문제에 소홀했을수있다는 얘 기다. 실제요 즘 전세버 스 예약은하 늘 의 별 따기다. 주 말 결 혼 식전세버 스 는 최소 두 달 전에는예약을 해 야 한다. 가 격 도 코 로나19 이전대 비두배이상 뛰 었다. 최근 고등학교 동문들 과 여행을 추진했던한 공 무원은 “28인 승 버 스 1대에하루 1 3 2만 원을 달라고 해깜 짝 놀랐 다”며“그것도 1대남 았다는 말 에예약을 포 기했다”고 말 했다. 전세버 스 대절비 급 등은 코 로나 19 때 문에 전세버 스 자체가 줄 었 기 때 문이다. 한 버 스업 체 대표는 “ 코 로나19 이전 5 만 5 ,000대 수 준 이던전국의전세버 스 가 지 금 은 3 만 5 ,000대수 준 ”이라전했다.이 업 체는 4 5 인 승 일반 전세버 스 의 경 우 하루기 본 110만 원에 빌 려주고 있다. 올해부활한 초중고현장체 험 학 습도 영향 을미 쳤 다는 분석 이나온 다. 현장체 험 학습을 준 비중인 세 종 의한 학교교장은 “ 코 로나19 이 전 3 0만 원 수 준 이던 버 스 대절비 가 올해 6 0만 원으로 올 랐더 라”며 “그 마 저도 못 잡은 학교들은 영 호 남 등 다 른 지 역 버 스 까지찾아보 고있다”고전했다. 대전지 역 전세버 스 조 합 관계자 는 “여행추세가 소 규 모 화 하다 보 니 전세버 스 일 거 리가 크 게 줄 었 다”며 “기사들도 성 수기 한 때 벌 어비수기를 넘겨 야하는사정이있 다”고 말 했다. 한 편 , 충 주시는 이번 사고 피 해 자들대부 분 이 6 0, 70대외국인이라 는점을 감 안, 수안보면행정복지센 터에통 합 지원 본 부를 차려지원에 나 섰 다. 이들은 지난 10일 입국해 경주, 부 산 을 둘 러 본 뒤 온 천 이있 는 수안보에들르고 17일 출국 예 정이었던것으로 파 악됐다. 충주=한덕동기자 세종=정민승기자 경찰청은 다음 달 3 1일까지 7주간 전국에서음주운전 특별 단 속 을 실시 한다. 지난 8일 대전 서구에서대 낮 에 만취한 6 0대운전자가 몰 던 승 용차가 스쿨 존 ( 어린이보호구 역 ) 을 덮쳐 인도 를 걸 어가던 9세어린이가 숨 지는사건 이발생한 데 따 른 것이다. 경찰청관계자는 14일 “음주운전이 주 말 ,주간시간대학교주변주 택 가에 서도버 젓 이이 뤄질 정도로경각 심 이느 슨 해지고있다”고설 명 했다.경찰에따 르면, 올해 ( 1월 1일 ~ 4월 7일 ) 발생한 음주운전교통사고 3 ,277건가운 데 주 간 ( 오전 6 시 ~ 오후 6 시 ) 에발생한사고 는 1, 35 1건으로,전체의41.2 % 에달했 다.지난해 같 은기간주간음주운전교 통사고 비중 ( 22.9 % ) 보다 19.0 %포 인 트급증 한수치다. 반대로야간^ 심 야 사고비중은지난 해 77.1 % 에서 올해 5 8.8 % 로 낮 아졌 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 남구 청담동 초등학교 앞 에서초등학생이음주운 전차 량 에치여 숨 진사건도주간에발 생했다. 경찰은 특별 단 속 기간주^야간을불 문하고전방위적으로 음주 단 속 을실 시할계 획 이다. 과거 음주단 속 은주로 야간 식당가^유 흥 가 주변에서실시됐 는 데 , 앞 으로는주 말 주간시간대에음 주가 많 이이 뤄 지는 등 산 ^관 광 지주변 이나 주 택 가 등지까지단 속 범 위를 넓 히 겠다는것이다. 윤희 근 경찰청장은이 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고은초등학교인근 주간 음 주단 속 현장을찾아“ 잠 재적살인행위 인 음주운전을 완 전 히 근절시 킨 다는 각오로 강력 단 속 에나서겠다”며“가 해자에대해선검찰 과 협의해법에서정 한 최고 형량 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 다”고 강 조했다. 박준석기자 전세버스하루대여비만132만원 수안보전복사고,쉴틈없는운행탓? 조합관계자“정비소홀탓”거론 코로나로전세버스전국적감소 수요급증하며대절비도폭등 조현천전기무사령관구속기소 ‘계엄령검토문건’은계속수사 대낮음주운전사고가절반육박$7주간특별단속 1년새19%↑$전국서불시단속 등산^관광지^주택가로범위확대 서류상없는‘그림자아이’$보호망밖불법체류외국인자녀 조현 천 ( 6 4^ 사진 ) 전국군기무사령관 이자유 총 연 맹회 장 선 거 에 개 입하고 정치적여 론 형성 에관여한 혐의로 재 판 에 넘겨 졌다. 검찰은 박 근 혜 전대통 령 탄핵 정국에서작 성 된‘계 엄 검 토 문 건’ 의 혹 에대해선수사를이어나 갈 방 침 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 검 형 사 5 부 ( 부장이 병 주 ) 는이 날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정치관여, 업 무상 횡 령등혐의를받는조전사령관을구 속 기소했다. 조전사령관은 201 6 년자유 총 연 맹 회 장 선 거 당시부하들에 게김 경재후 보지원방법을 강 구하고선 거판 세를 확인하라고 지시하고, 기무사 요원을 동원해 박 전대통령을지지하는집 회 를 열거 나 칼럼과광 고등을 게 재한혐 의를받는다. 조 전 사령관에 겐 기무사예 산 6 ,000여 만 원을 임 의로 사용 한 혐의 ( 업 무상 횡 령 ) 도적용됐다. 검찰 수사결 과 , 조 전사령관은 사 드 ( TH AA D· 고고도미 사일방어체계 ) 배치를지지하는여 론 을 형성 하기위해활동비를 지 급 하고 플 래카드 를제작하는 데3 ,000여만원을 쓴 것으로 나 타났 다. 그는 3 ,000여만 원에대해선 사용처를 소 명 하지못하 고있는것으로전해졌다. 검찰은의 혹 의 핵심 인내 란 예비 · 음모 혐의에대해선수사를이어 갈 예정이다. 해당의 혹 은 2017년 2월조전사령관 이‘계 엄 령문건작 성 태 스 크 포스 ( TF ) ’ 를 구 성 해문건을 작 성 하도록 지시하 고,이를한 민 구당시국방부장관에 게 보고했다는내용이다. 문건엔 계 엄 령검 토 와 국 회 ^ 언론 통 제방안,여의도등에군대를 투 입하는 방안등이담겼다. 김도형기자 사드찬성여론조성3000만원유용 박근혜지지집회기무사요원동원 정치적여론형성에관여한혐의 최근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대낮음주운전교통사고로어린이가숨진사건과관련해강력한단속을요구하는목소리가높은가운데,14일서울서 대문구고은초등학교앞스쿨존에서경찰이 ‘대낮음주운전’ 단속을실시하고있다. 안다은인턴기자 서울구로구원룸방치된7세구조 미등록외국인,취학상태파악불가 전문가“전수조사방안고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