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D3 종합 ( ) ( ) 근로장려금^월세 세액공제$ 서민지원 세제 ‘효과’ 따져본다 취약 대출자 한해 6만명증가, 그중 4만명 30대이하 근로장려금과 월세 세액공제 같은 저소득층 소득지원세제의효과여부 를정부가따져보기로했다. 표면적으 로애초 공언한지출 구조조정일환이 지만, 결손위기논란까지불거진연초 세수 부족 형편이결정에영향을 미칠 수있다.아무리궁색해도사실상 ‘서민 증세’로세수를충당하는방식은적절 하지않다는지적이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심층평가 대상으로선정한 조세 지출 ( 세금감면 ) 23건에△근로장려금 △월세세액공제△무주택근로자주택 자금특별공제△청년우대형주택청약 종합저축비과세등서민대상소득지 원이목적인제도4건도포함됐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사 업자 가구에근로를 조건으로 소득에 따라산정된장려금을주는대표적서 민소득지원제도로, 2009년부터시행 하고있다. 2021년기준 420만6,000가 구에 4조8,334억원이지급됐다. 2010 년 도입된 월세세액공제는 국민주택 규모 ( 85㎡이하 ) 주택월세지급액10% 를세금에서빼주는제도다.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특별공제 는 300만 원 한도로 전세대출 상환 액40%를소득에서깎아주는서민지 원 세제이고, 청년 우대형주택청약종 합저축 비과세대상자는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 원까지세금을 내지않아 도된다. 엄격한조세지출성과평가는예고된 일이다. 지난달 28일국무회의를 통과 한 올해기본계획을 공개하며정부는 평가 결과를 반영해조세지출을 적극 정비하고,신설은제한적범위에서만허 용하겠다고 밝혔다. 비용 대비편익이 떨어지거나 당초 정책목표를 달성하 기힘들 것 으로 판단되 는제도는 폐 지 가원 칙 이라고설명했다. 일 단 해당 연도에일 몰 이도 래 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이상인 조세 지출은 정부가 의무적으로 심층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올해는 이런 사 례 가 10건이다. 나 머 지는임의평가 대상 이다. 13건은정부재 량 으로 넣었 다는 뜻 이다. 물론 심층 평가가 지원액 삭 감이나 제도 폐 지로 직 결 되 는 것 은 아 니 라는 게기재부설명이다. 하지만 평가 대상 으로 분 류 됐다는 사실자체가 의심의 방증이다.실제10년 넘 게 운 영 돼온 근 로장려금과 월세세액공제가 심층 평 가대상이된 것 은처 음 이다.더 욱 이당 초 지원을 줄 이거나 없앨 여지가 없 는 지 검 토해보라는 취 지로 만들어진제 도가심층평가다. 설상가상 올해는 사정이더나 쁘 다. 2월까지세금이지난해보다 15조7,000 억원이나적게 걷혀 올목표세수 ( 400 조5,000억원 ) 미달 가 능 성을 최 근 추 경 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 관 이시인했 을정도다. 세수를 줄 이는자산시장침 체와경기한 파 와 중 에감세로민간경 제 활 성 화 를 견 인하겠다고 선언한 터 라한 푼 이아 쉬운 상 황 이다.민 생 우선 구 호 를아예무색하게만들 무리수는 자제하더라도 어 떻 게든 제도를 손 볼 공산이 큰것 은이런 배 경에서다. 문 제는 명분과 실효성을 모 두 놓칠 개연성이다. 김 유 찬 홍 익대 교 수 ( 전한 국조세재정연구원장 ) 는 “ 근로를 늘 리 는 효과가 데 이터로 증명 되 지는 않 았 지만, 분 배 효과는 물론 경제적효 율 성 면에서도 장점이분명한 게근로장려 세제 ” 라며 “ 수입상당 부분을 저축하 는 고소득층보다 대부분 소비하는저 소득층에조세감면을 집중 하는 편이 내수 활 성 화 에도더유리하다 ” 고 꼬집 었 다. 세종=권경성기자 지난해 늘 어난 취 약차주 중 3분의2 가 30대이하,나 머 지는 60대이상인 것 으로나타 났 다. 금리인상에따 른 이자 부 담 이청년· 노 년층에 쏠 려있다는 방 증이다. 17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한국은행으로부터받은 자 료 에따 르면, 지난해 취 약차주 수는 전년 대 비6만 명증가했는 데 이 중 30대이하 가 4만 명이 었 다. 나 머 지 2만 명은 60 대이상이 었 다. 그 결과지난해전체 취 약차주 수 126만 명 중 30대이하는 36.5% ( 46만명 ) ,60대이상은15.1% ( 19 만 명 ) 를 차지했다. 취 약차주는 3개 이상 금 융 기 관 으로부터 대출을 받 은 다 중채 무자이면서저신용 ( 7~10등 급 ) 또 는저소득 ( 하위 30% ) 대출자를 뜻 한다. 30대이하 취 약차주는 2019년부터 매년 3만~5만 명 씩 감소했으나, 지난 해대 폭 증가하는반전을보 였 다. 60대 이상 취 약차주는 2021년 ( + 0명 ) 을 제 외하고는매년1만~2만명 씩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40·50대 취 약차주 가전년대비감소하거나 1만 명증가 에 그친것 과대조적이다. 지난해 40대 취 약차주는1만명 줄었 고, 50대는1만 명증가했다. 다 중채 무자 역 시청년· 노 년층을 중 심으로증가했다. 30대이하다 중채 무 자 수는지난해 141만9,000명으로전 년동기대비6만5,000명 ( + 4.8% ) 늘었 다. 60대이상 다 중채 무자 ( 58만1,000 명 ) 도 4만 명 늘었 는 데 증가 율 ( + 7.4% ) 이전연 령중 가장 높았 다. 40대다 중 채 무자는 줄었 고,50대는 5,000명 늘 어 증가 율 이0.5%에 그쳤 다. 다 중채 무자의 연체 율 은 1.1%로 0.2%포인 트 상 승 했다. 연체액이 5조 1,000억원에서6조4,000억원으로1년 간 25% ( 1조3,000억원 ) 증가한 결과 다.연 령 대별로보면연체 율 은전연 령 대에서모 두 0.1%포인 트씩 상 승 했는 데 , 60대이상의연체 율 이0.7%로가장 높았 다. 40·50대는 각각 0.6%, 30대이 하는0.5% 였 다. 윤주영기자 저신용다중채무지난해126만명 60대이상취약차주도 2만늘어 기재부, 세금감면 23건심층평가 서민소득지원제도 4건포함돼 세수부족영향폐지^삭감가능성 “사정나빠도서민증세안돼”지적 시중은행대출금리가1년6개월전수준으로회복되는가운데17일서울의한은행외벽에대출광고가게시돼있다. 뉴스1 42 46 35 34 26 27 17 19 ㋊㋇೉ℽ⼡ ㋋㋇೉ ㋌㋇೉ ㋍㋇೉ℽ᪊ Ᾱሂᚍ➱὆◱⋅ᯡ ● ಱ⃍ ᎕ᑎ 㚋 ■2021년말 (120만명) ■2022년말 (126만명) ● ➱὆◱⋅ ㋊ ڼ ℽ᪊ ߑ ⃾߹ ۉ ℅ሥᝉ⫹೉❥ᗤ℉ ಭ⋚☍ᓽ⅙ℽᐽ᫥⇉Ჩ⁲࿙ౝ⇉᭕຦⅁ ೉❥⅙ ● ⅙ን ⼥ܶ℉⽒ ● ഝᝑώᗅ⋅ೂ⎍᫩ᗁ℡ₙ Ԃ 1 졂 ‘ 훊샂샎믖읺삲킪폲읆삲 ’ 펞컪몒콛 ( ) ( ) ( ) ( ) ( ) ( ) ( ) 30 ( ) ( ) 넉달 만에내림세멈춘변동금리, 다시한숨커진영끌족 ( ( ) ( ) ( ) ( ) ( ) ( ) ( ) ( ) ( ) 시중은행대출금리가1년6개월전수준으로회복되는가운데17일서울의한은행외벽에대출광고가게시돼있다. 뉴스1 ㋊㋇೉ℽ⼡ ㋋㋇೉ ㋌㋇೉ ㋍㋇೉ℽ᪊ Ᾱሂᚍ➱὆◱⋅ᯡ ● ಱ⃍ ᎕ᑎ 㚋 ■2021년말 (120만명) ■2022년말 (126만명) ● ➱὆◱⋅ ㋊ ڼ ℽ᪊ ߑ ⃾߹ ۉ ℅ሥᝉ⫹೉❥ᗤ℉ ಭ⋚☍ᓽ⅙ℽᐽ᫥⇉Ჩ⁲࿙ౝ⇉᭕຦⅁ ೉❥⅙ ● ⅙ን ⼥ܶ℉⽒ ● ഝᝑώᗅ⋅ೂ⎍᫩ᗁ℡ₙ Ԃ 1 졂 ‘ 훊샂샎믖읺삲킪폲읆삲 ’ 펞컪몒콛 KB 국민은행은 4.18~5.58%에서 4.21~5.61%로, 우리은행은 4.45~5.65% 에서 4.48~5.68%로 금리 상·하 단 이 0.03%포인 트씩오 르는식이다. 4대시 중 은행 ( KB 국민·신한·우리·하나 ) 의금리 하 단역 시4.18%에서4.21%로상향된다. 당초 은행권에서는 코픽 스가 4개 월연 속 하 락 해약 9년만에기준금리 ( 3.5% ) 를 밑돌 것 이라는 전 망 이나 왔 다. 기준금리하 락 기대감이선반영 돼 , 지난해연 말 연 5%에다다 랐 던정기예 금 금리 ( 1년만기 ) 가기준금리수준으 로 내려 앉았 기 때문 이다. 지난해성행 했던제2 금 융 권정기예금고금리특별 판 매 ( 특 판 ) 도 금리수준이 5%대로 내 려 앉 으며 끝물 을 타는 분위기다. 대신 재 테크 커뮤니티 에서는 “ 전 생 같은 금 리 ” 라는한 탄 과함 께 ,정기예금대신 돈 을 잠 시예치하는 ‘ 파킹 통장’ 금리정보 가 활 발히 오 가고있다. 금 융 당국의‘상 생 금 융 ’엄포에시 중 은행이 대출금리를 일제히 내리면서, 주 담 대 고정금리가 기준금리인상기 ( 2021년8월~ 현 재 ) 이전수준으로 돌 아 간 것 도 코픽 스하 락 전 망 의근거가됐 다. 14일 4대은행의주 담 대고정금리 하 단 은 3.64%로 2021년9월 말 ( 3.22% ) 이후1년6개월만에가장낮 았 다.이 때 문 에일부에서는 “ 시장금리인하가한 국은행의기준금리인상기조와 배 치 돼 고 물 가제어에차 질 을 빚 는 것 아 니냐” 는우려가나 오 기도했다. 변 동금리는 6개월 마 다 재산정된다 는점을감안해 “ 5, 6월 중 대출금리하 락 효과를체감할 수있을 것” ( 이 복현 금 융 감 독 원장 ) 이라는 장 밋빛 전 망 도 나 왔 다. 그러 나이 날 코픽 스가 소 폭 이 나 마 상 승 전환하면서대출자의금리 하 락 체감시기는 늦 춰지게됐다. 또 다 른 은행권 관 계자는 “ 정 확 히 말 하면시 장금리는 하 락 세보다 보합권에가 깝 다 ” 며 “ 추세가 계 속되 면상반기내 변 동금리 3%대진입가 능 성은 낮다 ” 고 내다 봤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LH ) 가올해부터 임대주택용 매입임대대상에서미분양 주택을빼기로했다.앞서악성미분양 으로꼽히는서울강북구‘칸타빌수유 팰리스’를원가수준에사들여고가매 입논란이일자내놓은조치다. LH는17일이런내용의매입임대제도 개선안을발표했다.고가매입방지를위 해가격산정체계를바꾼게골자다.이 미다지어진주택을사들여임대로공급 하는 준공주택매입의경우 2개감정평 가업체의평가금액을산술평균해매입 가격을정하던방식을앞으로무조건원 가수준이하로매긴다는방침이다. 준 공 후미분양은시장에서외면받은 만 큼이를가격에반영하면대략원가보다 20~30%낮은수준으로매입가격을정 할수있다는게LH설명이다.다만준공 주택이라하더라도칸타빌같은악성미 분양은매입대상에서제외하기로했다. LH가 민간사업자와의매입약정으 로준공후매입하는신축매입은발달 장애인,청년등수요자특성에맞춰짓 는 주택인점을 감안해지금처럼감정 평가금액으로매입가격을책정한다.대 신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협업해만든 ‘매입임대전용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매입가격을 5~10%낮출 계획이다. 감 정평가사 2곳선정은협회추천으로바 꾸고,감정평가금액은감정평가사협회 사전심사와한국부동산원사후타당 성조사를거치도록했다. LH는바뀐규정에따라올해준공주 택매입·신축매입을합쳐전국에서총 2 만6,461가구 ( 수도권1만7,838가구 ) 를매 입할예정이다. 신축매입이2만2,375가 구로84%를차지한다. 김동욱기자 LH, 고가 매입논란에$“악성미분양 주택은이제안 산다” ( ) ( ) ( ) ( ) ( ) ( ) ( ) ( ) ( ) ( ) ( ) ( ) 매입임대제가격산정방식개선 시중은행대출금리가1년6개월전수준으로회복되는가운데17일서울의한은행외벽에대출광고가게시돼있다. 뉴스1 ㋊㋇೉ℽ⼡ ㋋㋇೉ ㋌㋇೉ ㋍㋇೉ℽ᪊ Ᾱሂᚍ➱὆◱⋅ᯡ ● ಱ⃍ ᎕ᑎ 㚋 ■2021년말 (120만명) ■2022년말 (126만명) ● ➱὆◱⋅ ㋊ ڼ ℽ᪊ ߑ ⃾߹ ۉ ℅ሥᝉ⫹೉❥ᗤ℉ ಭ⋚☍ᓽ⅙ℽᐽ᫥⇉Ჩ⁲࿙ౝ⇉᭕຦⅁ ೉❥⅙ ● ⅙ን ⼥ܶ℉⽒ ● ഝᝑώᗅ⋅ೂ⎍᫩ᗁ℡ₙ Ԃ 1 졂 ‘ 훊샂샎믖읺삲킪폲읆삲 ’ 펞컪몒콛 ( ) ( ) ( ) ( ) ( ) ( ) (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