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18일 (화요일) D4 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2021년전당대회당시불거진‘돈봉투 살포’의혹에대해대국민사과를했다. 검찰의강제수사가시작된지닷새만 이다. 증거가비교적뚜렷한탓에다른 의원대상수사들과달리‘검찰의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맞설일은아니라는 판단을내린것으로보인다. 민주당에 서는내년총선을앞두고 ‘대형악재’로 번질것을우려해출당등관련자에대 한 확실한 조치가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있다. 핂핺졓 , 핞 혾칺샎킮쿦칺푢 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열린 최고 위원회의에서“국민께심려를 끼친점 에대해당대표로서깊이사과드린다” 며고개를숙였다.이어“민주당은이번 사안을엄중하게인식하고있다”며“확 인된사실에따라상응하는책임과 조 치를 다할 것이고,이번사안을심기일 전의계기로 삼아서근본적인재발 방 지대책도확실하게마련하겠다”고약 속했다. 특히의혹 당사자로서프랑스에체 류중인송영길전대표에대해서도“조 기귀국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대 표는전날밤송전대표와전화통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와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송전대표 가조만간귀국해당시지도자로서도 의적책임을지겠다는메시지를내지않 겠느냐”라고말했다. 이대표는 다만 “수사기관에정치적 고려가배제된, 신속하고공정한 수사 를 요청한다”고 했다. 앞서당내에서 거론된자체진상조사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자체 조사로 실효성있는 성과를 내는 것 이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있었다”며 “’셀프 조사는 셀프 면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도 감안했다”고 배경 을 설명했다. 그러나 5선중진인이상 민 의원은 통화에서 “진상조사를 안 하는것은 공당으로서역할을 포기한 것”이라며“당내기구든, 특수부 검사 출신을 동원하든 ( 조사 ) 해야 한다” 고주장했다. 이대표의사과는 당에서도 돈 봉투 의혹을진상 규명이필요한 사안으로 심각하게바라보고있다는의미다. 민 주당 관계자는 “돈 봉투를 언급하는 음성파일 ( 녹취록 ) 이적나라해달리방 법이없었을것”이라고전했다. 샇홂잋펺쭎삺읾줆헪펞 “ 샇 ” 펺옮 이대표의사과만으로 국민신뢰를 회복할 수있겠느냐는 우려도 당내에 팽배해있다. 특히 2021년 당시송영 길대표가 부동산 불법거래의혹이불 거진 의원 12명에 대해 ‘국민 불신 해 소’를명분으로의혹의사실여부와상 관없이 ‘자진 탈당’ 권유라는 초강수 를둔것과비교하는목소리가나오기 도한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내년 총선 유불리를 떠나 민주당이죽느냐 사느 냐가걸린문제”라며“자칫국민들에게 ‘민주당은 전대에서돈이뿌려진것에 대해도덕적경각심도 갖지못하는 정 당’이란인식을심어줄수있다”고말했 다.이어“최소한공개적으로거론된윤 관석,이성만의원에대한 출당 조치를 해야한다”고주장했다. 반면, 다른 의원은 “이대표나 노웅 래의원에대한검찰 수사는정치탄압 ( ) 고개숙인 ‘돈봉투 의혹’$ 고개드는 ‘관련자 출당’ 이재명“국민께죄송”대국민사과 녹취록증거에‘야탄압’프레임접어 셀프조사포기,송영길에귀국요청 총선앞국민불신대형악재우려 민주당내“자진탈당권유”목소리 이대표·노웅래수사와형평성문제 중진“당사자가선택을”간접압박 이고, 돈봉투의혹은정치탄압이아니 라고선을그을만한기 준 이있느냐”고 반문했다.이대표가이번의혹에연 루 된의원들에게강한 조치를 내 릴 수록 이대표본인을포 함 해‘야당탄압’으로 규정한 다른검찰 수사와의형 평 성 논 란이불거질수있다는 건딜 레마다.이 에사실상 관련자들의자진탈당이필 요하다는 견 해도있다.한중진의원은 “ ( 연 루 된 ) 의원들이당을 생 각해어느 것이당을 살리는 길인지깊은 고민을 했으면 좋 겠다”고말했다. 이성택기자 ( ) ( ) ( ) ( ) ( )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7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돈봉투의혹’과관련해고개숙여대국민사과를하고있다. 고영권기자 30 ( ) ( ) ‘미디어특위’출범$포털뉴스규제본격화조짐 ( ) 대통 령직 속 국민통 합 위원회 ( 위원 장 김 한길 ) 가17일 네 이 버· 다음등포 털 사이 트 의사회적책임을강화하기위해 ‘국민통 합 과 미 디 어특 별 위원회’ ( 특위 ) 를출 범 시 켰 다.특위는 뉴 스유통에 큰 영 향 을미치는포 털 사이 트 가가 짜 뉴 스확대의 온 상이 되 고있다며대책마 련을 촉 구했다. 국민통 합 과 미 디 어특위는 이날 정 부서 울 청사에서 출 범 식을 열고 “포 털 사이 트 에서 뉴 스 유통으로 촉 발 되 는 트 래 픽무 한경 쟁 이 저널 리 즘 환 경 을악화하고, 민주적의사 결 정의방해 요인으로 작 용 하고 있다”고 대책 마 련을 예 고했다. 최명길 ( 사진 ) 전 국민 의당 의원이위원장을 맡았 고, 양 승목 서 울 대 명 예 교수, 김창 기한국정치 평 론 학 회이사장 등전문가 1 3 명이위원 을 맡았 다. 특위는 뉴 스 유통 의 지배적 위치를 점 한 포 털 의 사회적책 임, 유 튜버· 사회관계 망 서비스 ( SNS ) 뉴 스 · 온 라인동영상서비스 ( OTT ) 저널 리 즘 등신 생 미 디 어의책임 성문제등을선 결 과제로선정했다.가 짜뉴 스, 허 위정보로발 생 하는인권 침 해와재산상 손 실등에대한 피 해구제 방안도강구한다. 아 울 러 뉴 스포 털 의기사배열, 광 고 배분,제 휴 심사등에적 용되 는각 종 알 고리 즘 을 더 욱 투명하게하는 대책들 도 마련할 계 획 이다. 뉴 스제 휴평 가위 원회가 네 이 버 와 카카 오의 뉴 스 제 휴 를심사하는방식등도들여다 볼 것으 로전해졌다. 특위는 정책대안을 마련해발표하 는 오는 7 월 까지운영된다. 최명길위 원장은“포 털 이 누 구나 쉽 게 뉴 스를 접 할수있는 플랫폼 을제공해위상이높 아졌다면 그에상응하는 책임도 짊 어 져 야 뉴 스유통이정상화 될 수있다”고 말했다. 김 한길 국민통 합 위원장은 “언론도 입 법 · 사법 ·행 정과 함 께민주주의를 떠 받 치는 4 개의기 둥 중 하나라는게윤 석열정부의기본인식”이라고말했다. 내년 4월 총선을 1년앞둔상 황 에서정 부가 포 털 규제에나선상 황 이어서 활 동내 용 에따라 ‘포 털 길들이기’ 비판이 제기 될 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정지용기자 포털의뉴스유통책임강화목적 기사배열알고리즘등살필계획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17일국회에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돈봉투의혹’과관련해고개숙여대국민사과를하고있다. 고영권기자 30 2023년4월17일월요일 ( ) ( ) ( ) ) ( “근로시간개편안, 노동자위해반기 미조직노동자 86%목소리듣겠다” 유준환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의장이5일서울 강서구의한미팅룸에서본보와인터뷰를하고 있다. 이한호기자 2023년4월17일월요일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야심찬카드로꺼내든‘주 최대 69시간제’ 개편안은 발표 8일만 에고꾸라졌다. 거센반발에대통령실 의재검토 지시가 떨어지며사실상 표 류하게됐다.이과정에서핵심역할을 한 건꾸려진지한 달도안 된새로고 침노동자협의회 ( 새로고침 ) 의‘반대성 명문’한장이었다.정부는개편안추진 배경으로 “MZ세대의강력한 요구가 있었다”고설명했는데, 정작 ‘MZ세대 대표 노조’로여겨지는 새로고침은 공 개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정부 개편안은 동력을 잃었고 새로고침의 존재감은급상승했다. 17일근로시간제도개편안입법예고 기간 종료를앞두고이달 5일만난 유 준환새로고침의장 ( LG전자사람중심 사무직노조 위원장 ) 은 “ ( 개편안 반대 ) 과 ( 수는 는 유준환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의장이5일서울 강서구의한미팅룸에서본보와인터뷰를하고 있다. 이한호기자 유준환새로고침노동자협의장 반대성명서내며존재감커져 “정치거부하고노동자권익집중 공통의제공론화, 개선해나갈것” 2023년4월17일월요일 ( ) ( ) ( 의견표명이후 ) 생각보다훨씬더많은 반응이왔다”면서도“새로고침설립때 부터정치논리나단체, 사람에구애받 지말고노동자편에서할얘기는하자 는 주의였고이에부합하는 활동이었 다”고강조했다. 8개노조가연합한새로고침은지난 2월 출범때부터세간의관심을 받았 다.노동자권익에집중하고,이와관련 없는 정치적목소리는 거부한다는이 유에서였다. 회계장부 제출 문제로기 존노총들과대립각을세우고있던정 부는 새로고침을 반겼다.여기에일부 노조는지난해9월고용부가 ‘MZ세대 ) ) ( ) 유준환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의장이5일서울 강서구의한미팅룸에서본보와인터뷰를하고 있다. 이한호기자 2023년4월17일월요일 ( ) ( ) ( ) 노조간담회’에초청하기도했었다. 미 래노동시장을이끌MZ세대를대표한 다는 이미지도 갖고 있어노동개혁의 주요파트너로부상했다. 정작 새로고침의생각은 달랐다. 유 의장은 “작년 간담회당시 ( 현장에서 나온 목소리와 다른 내용들이기사화 ) ( ) ( ) ( ) ( ) ( ) ( ) ( ) 유준환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의장이5일서울 강서구의한미팅룸에서본보와인터뷰를하고 있다. 이한호기자 으로구성된13단체보건복지의료연대회원들이16일서울중구숭례문인근에서간호법제정저지총파업결의대회를 다른보건복지직역과구분해다루는간호법제정안이통과될경우혼란을가중시킬것이라고주장했다. 연합뉴스 2023년4월17일월요일 ( ) ( ) ( ) 되는것을 보면서 ) 어떤가상의MZ단 체로 명명된 상태로 목소리를 빼앗기 지말자는마음을갖게됐고,이게새로 고침을설립한계기”라면서“사업장에 국한되지말고 공통의의제를 공론화 하 는목적이었다”고설명했다. 근로시간개편안 발표사흘뒤에반 대성명서를낸것도‘노동자를위한목 소리를내자’는이유에서였다. 유의장 은 “연장근로관리단위확대과정에서 노동자의의사가 묵살될가능성이있 어원치않는 장시간 노동으로이어질 수있다는데에위원장들이의견을 모 았다”고말했다.부정적여론에도불구 하고 ‘MZ세대가 원하는 근로시간 체 계’라고 주장한 정부에는 치명적이었 다. 윤대통령의재검토지시이후새로 고침을두차례만난고용부는이후다 른현장노동자들을만나며의견수렴 을계속하고있다. ) ( ) 유준환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의장이5일서울 강서구의한미팅룸에서본보와인터뷰를하고 있다. 이한호기자 2023년4월17일월요일 주 ( ) ( ) ( ) ) ( 유준환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의장이5일서울 강서구의한미팅룸에서본보와인터뷰를하고 있다. 이한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