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20일(목) B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패니매 비밀 리스트 유지 공개 요구에도 ‘묵묵부답’ 바이어들 몰랐다가 낭패 전국적으로 빠르게 증가 연방 국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기관 인패니매가콘도와공동주거용건물에 대해블랙리스트를작성해모기지대출 을 금지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주고있다. 블랙리스트에오른줄모르고주택매 매에나섰다가매매계약이깨지는등피 해가속출하자블랙리스트의작성과정 을공개해야한다는요구가부동산업계 에서나오고있다. 17일오렌지카운티레지스터는패니매 가콘도와공동주거용건물을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서 이를 구입하려 는구매자에게모기지대출을금지하는 데사용하고있다고보도했다. 매체에따르면패니매가블랙리스트를 작성해운영하게된것은지난 2021년7 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데이드카운티 서프사이드에서12층아파트건물의붕 괴사고때문이다. 이사고로 98명이목 숨을잃었고 150여명이실종됐으며, 재 산피해만10억달러에달했다. 이사건을계기로패니매는콘도등공 동주거용건물에대한모기지대출제한 가이드라인을새롭게만들었다. 건물 관리와 정비가 미흡하거나 건물 구조안전문제가대두되거나관리업체 의빈약한재정과같은문제를안고있는 “이 콘도는 NO”…‘블랙리스트’ 주의보 콘도등공동주거용건물들이블랙리스 트에올랐다. 매체는 패니매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콘도와 공동 주거용 건물 수는 작은 규 모지만그수가급증하고있다고지적했 다. 서프사이드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16개월동안패니매의블랙리스트에오 른콘도와공동주거용건물은전국적으 로 1,400여동이다. 이중 60여동은남가 주에자리잡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미전역에콘도와공동주거용건물단 지가 13민2,000개에서 15만7,000개이 고 이중 캘리포니아주에만 1만8,500단 지인것을감안하면패니매블랙리스트 규모는크지않은편이다. 문제는 블랙리스트의 기준과 대상 등 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패니매는모기지대출을제한하는블랙 리스트명단을모기지금융기관과대출 업체들과공유하고있다고밝히고있을 뿐구체적인내용에대해서는공개하지 않고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블랙리스트에 오 른콘도와공동주거용건물을구매하려 는구입자가모기지대출신청과정에서 블랙리스트에오른사실을알게될수밖 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모기지 대출 을받지못하게되면구매자는현금구매 아니면 더 높은 금리를 감수해야 한다. 이과정에서매매계약이깨지게되면서 소유주는재산권을제대로행사해보지 못하는피해가발생하고있다. 연방주택관리청(FHA)도 유사한 리스 트를작성하고있지만일반공개를하고 있는것과는대조적이다. 부동산 업계는 패니매 블랙리스트에 대해작정기준과명단공개를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모기지은행협회(MBA)와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패니매 에게블랙리스트적용을즉각중단하고 대상선정기준과함께명단을공개해투 명한관리를요구했다. 이에대해패니매는“대출기관과대출 자를보호하려는게주목적이며대상도 전체 중 1%에 불과하다”며“충분한 소 명자료를제출하면검토후블랙리스트 명단에서제외여부를결정할것”이라고 응답했다. <남상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