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20일 (목요일) D6 사회 8 2023년4월20일목요일 ‘7조 재산’ 국내 4위자산가 이혼소송$ 역대급 재산분할 가능성 권혁빈 ( 사진 )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 현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 의이혼 소송이시작됐다.국내4위재력가의이 혼소송이다보니이혼이성립되면역대 최대규모의재산 분할이이뤄질것으 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가사3부 ( 부 장원정숙 ) 는19일부인이모씨가권창 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첫 변론준비기일을 양측 요청에따라 비 공개로열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권창업자를 상 대로이혼소송을 내며권창업자가 보 유한스마일게이트홀딩스주식의50% 도함께요구했다.앞서권창업자를상 대로 낸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은인용 됐다.이에따라권창업자는소송이마 무리될때까지보유 주식의3분의1을 처분할수없게됐다. 권창업자는 1999년대학을 졸업하 고 2002년게임회사인스마일게이트를 창업했다.지주회사인스마일게이트홀 딩스 대표와이사장을 거쳐 2020년부 터스마일게이트CVO를맡고있다.현 재스마일게이트홀딩스지분 100%를 소유하고있다. 스마일게이트는 2 0 0 6년 출시한 게 임 ‘크로스파이어’ 의흥행으로 대형게 임사로 성장했다. 2018년에는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 MMORPG ) ‘로스트아크’를 출시했 다. 회사가승승장구하면서권창업자 는매년국내자산가순위다섯손가락 안에들었다. 미국 경제전문지포브스 는지난 17일한국의자산가순위를공 개했는데, 권창업자를 총 51억달러 ( 6 조7,200억원 ) 상당의자산을보유한 4 위로평가했다.스마일게이트그룹기업 가치만해도10조원대란평가다. 이때문에이혼 판결이났을경우 그 에따른재산분할규모가최대관심사 디. 권창업자가모든지분과경영권을 다 가지고있기에역대급액수가 나오 리라는전망이다. 과거 재벌가 이혼소송의 경우 대 개재벌가 쪽 승리로 막을 내렸다. 그 룹 승계를 위한 특유재산 ( 혼인 전부 터가지고있거나증여·상속받은재산 ) 은분할대상이아니라는재벌가측주 장이먹혀들어서다. 최태원SK그룹회 장과 노소영아트센터나비관장간이 혼 소송에서도 1심 법원은 현금 665 억원만 인정했다. 최회장 보유 주식 의50% ( 648만주 ) ,즉 1조3,500여억원 을분할해달라는노관장의요구에턱 없이못미친다.임우재전삼성전기고 문역시이부진호텔신라 사장과이혼 하면서재산 절반 ( 1조2,500여억 원 ) 을요구했으나 0.9% ( 141억원 ) 만인정 받았다. 권창업자 부부 사건은 다소 성격이 다르다.권창업자는 2001년이씨와결 혼한이듬해에스마일게이트를창업했 다.부부공동회사였고,창업초기이씨 는 대표이사와이사직을 맡았고 지분 도 30%보유했다.특유재산논리가먹 혀들기쉽지않다는얘기다. 이인철이혼전문 변호사는 “이씨의 경우는 다른재벌가이혼소송과는 확 실히결이다르다”면서도 “회사 규모 가 크기때문에이씨가 경영일선에서 떠난 뒤회사가 급격히성장했는지가 핵심쟁점이될것 같 다”고 말 했다.업계 관계자는“이씨가 2005년 쯤 보유지분 전 량 을중국기업 텐 센트에매 각 ( 권창 업자가 2012년전 량 사들임 ) 한 적 이있 는데, 그이 후 회사기여도가쟁점이될 것”이라고내다 봤 다. 이씨측변호인 단 은“이씨가 20여년 간자 녀 를양 육 해 온 점도소 명 할것”이 라고 밝혔 다. 다만권창업자에게이혼 책임이있는이유에대해선“사 생활 ”이 라고만 말 했다.권창업자측변호인 단 은 취 재에 응 하지않았다.스마일게이트 관계자도 “권창업자가 철 저 히개인 적 으로소송을진행하고있어할 말 이없 다”고 밝혔 다. 박준규·이정원기자 “천화동인 6호실소유주지목된조우형 차명대가로조현성에지분 10%약속” “생태보전지역되면규제늘것”두꺼비집단폐사시킨 70대 저 수지수문을열어 두꺼 비 올챙 이를 몰살 시 킨 70대가 1심에서벌금 2,000 만 원을 선고받자, 검찰 이“형 량 이 낮 다”며 항 소했다. 대구지 검 은 19일 “전 국최대 두꺼 비산란지대구수성구망 월지수문을 개 방 해 두꺼 비 올챙 이를 집단폐 사시 킨A 씨의1심판결에 불복 해 항 소했다”고 밝혔 다. 앞서 검찰 은 A ( 70 ) 에게 징 역1년6개월을구형했다. 하지만 1심법원은지난 12일 A 씨에게 벌금2,000만원을선고했다. A 씨는 전국 최대 두꺼 비 산란지인 망월지수리계 ( 수리사업을위해조직 된 계 ) 대표로, 생 태보전지역이되면건 축 물 허 가 등 에제 약 이 예 상되자 지난해 4월17일부터6일간수문을열어 물 을 뺐 다.이때문에 두꺼 비 올챙 이가 집단 폐 사했다. 수문개 방 을 알 게 된 수성구 는 같 은달 20일 A 씨에게 두차례 에 걸 쳐망월지수문을열지 말 라는공문을 보 냈 지만따르지않았다. 수성구조사 결과 수문 개 방 전망월지에는 328만 5,000 ~ 365만개의 두꺼 비 알 이있었지 만, 수문개 방 으로 약 0.05% ( 1,680마 리 ) 정도만 살 아 남 았다. A 씨가 속한 망월지수리계는 2020 년5월망월지가 농 업용 저 수지기 능 을 상실했다며 농 업 생 산기반시 설 에서해 제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 소 했다.법원은당시“망월지가인 근농 지 에 농 업용수를 공급하는 저 수지기 능 을 하고 있다”며수성구 손을 들어 줬 다. 수성구는 망월지를 장기 적 으로 보 존 하기위해 2021년 11월 환 경부에망 월지일대를 생 태·경관보전지역으로지 정해달라는신청서를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 A 씨는 사 람 과 야생 생물 의공 존 을위한노력이지역사회에 서계속되 던 상 황 을 외 면하고 사유지 에대한 경제 적 이 익 만을 위해 야생생 물 을대규모로 희생 시 켜생 태계에위해 를 가했다”며“이러한 점을 고 려 해실 형이선고 돼야 한다”고 항 소이유를 설 명 했다. 대구=김정혜기자 대장동 개 발 사업특 혜 의 혹 을 수사 중인 검찰 이“ 천화 동인 6호 소유주인 조우형씨가조현성변호사에게 명 의신 탁 대가로지분 10%를 주기로 약 정했 다”는 관계자 진 술 을 확보했다. 검찰 은 조씨가 대장동 민 간사업자들과 공 모해부당이 득 을 얻 고이를 은 닉 하 려 한것으로보고있다. 19일한국일보 취 재를 종합 하면, 서 울중 앙 지 검 반부 패 수사3부 ( 부장 강백 신 ) 는최 근 대장동 민 간사업자들을조 사하는 과정에서“2015년 6월 쯤 조씨 가 조 변호사에게 천화 동인 6호를 명 의신 탁 해관리해주는대가로 282억원 상당의사업 배 당금 중 10%를 주기로 약 속했다”는진 술 을확보했다.조씨는 당시 투 자자문사 킨앤 파트 너 스로부터 250억원상당을 투 자받았다. 조씨는대장동사업의‘ 숨 은공로자’ 로 알려져 있다. 조씨는대장동사업자 들이 2009년부산 저축 은행 등 으로부 터1,805억원을대출받아초기자금을 조달하고, 2015 ~ 2017년 킨앤 파트 너 스 에서 492억원의 투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 록 도 운 인 물 이다. 검찰 은 조씨가 대장동 사업과 관 련 한미공개정보와성 남 시의특 혜 성인 허 가사실을 설명 하며 투 자금을 끌 어 왔 다고보고있다. 박 중수전 킨앤 파트 너 스 대표는 올 해초 검찰 조사에서“조 씨가 2015년 2 ~ 3월 서판 교 터 널 개 통 등 미공개정보를공유하며 투 자를제 안했다”는 취 지로진 술 한것으로전해 졌 다. 조씨는 2021년 말 1 차 수사 팀 에 선 참 고인신분이었지만,지난해7월 꾸 려 진 2 차 수사 팀 은 조씨와 조 변호사 사이의계 좌 거 래 내역을 토 대로 조씨 를 실소유주로지 목 하고 피 의자로전 환 했다. 검찰 은 조씨가 미 납 추징 금이있기 때문에수 익 금 추적 을 피 할 목적 으로 조변호사를내 세웠 다고보고있다.조 씨는 2015년부산 저축 은행 불 법대출 알 선 혐 의로 구속 돼징 역 2년 6개월에 추징 금 20억4,500만원이선고됐다.그 는현재까지1억4,000만 원정도만 납 부한것으로 알려졌 다. 조씨는 현재대장동일당과 공 범 으 로지 목돼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상 배 임,이해 충돌방 지법위반, 범죄 수 익 은 닉 규제법위반 혐 의를 받고있다. 명 의 자인 조 변호사에 겐 범죄 수 익 을 차명 으로 숨겨 준 혐 의가 적 용됐다. 검찰 은 천화 동인6호 배 당수 익 일부 가 ‘50억 클럽 ’ 등 의로비에 쓰 였을가 능 성도 염두 에 두 고자금 흐름 을면 밀 히 살 펴 보고있다.조변호사는한때 박 영수전 특 별검 사와 같 은법 률 사무소에서일했 으며, 박 전특 검 은2011년부산 저축 은행 불 법 알 선사건에서조씨변호를 맡기 도했다. 강지수기자 권혁빈스마일게이트창업자부인 소송제기하며주식50%도요구 공동창업후대표이사^이사직맡아 재산형성기여,특유재산해당안돼 “이혼성립땐수조원대이를수도” 검찰,대장동사업관계자진술확보 “배당수익금사용처면밀히추적 ‘50억클럽’로비가능성살필것” 수문개방한수리계대표에벌금형 검“생태계위협,실형선고해야”항소 19일서울여의도여의나루역인근날씨전광판에표시된실시간기온이28도를가리키고있다.기상청은20일에 도전국적으로평년보다6~8도높은초여름더위가이어질것으로예보했다. 뉴스1 서울은벌써28도초여름 30 사회 10 2023년4월19일수요일 전국에퍼지는 엠폭스 대구의한대학 교수가박사논문심 사과정의기혼여성유학생에게“궁녀 는 황제에게수청을 들어라”는 메시지 등을 보내, 성희롱과 교수 품위손상 등을이유로 해임된사실이뒤늦게알 려졌다.해당교수는대학을상대로해 임처분무효확인소송을냈지만최근 1 심에서기각된후항소했다. 18일A대학과 판결문 등에따르면, 2021년상반기박사논문심사 과정에 심사위원으로들어간정교수B씨는박 사논문을제출한중국인유학생C씨에 게자신을황제,학생은궁녀라고부르 라고했다.그러면서B씨는“궁녀,기분 이좋아지려면너의수청을 받아야 한 다. 오늘저녁에나에게수청을들도록 하여라. 너가택일을하지않아황제가 결정했다”, “총명하고예쁜 궁녀보고 싶구나.캄캄한밤에달빛아래서만나 면되겠구나.나의키스를받고잘자거 라”등의메시지를보냈다. B씨의황당한 제안에 C씨는 “시간 이없다”, “다른 일정이있다” 등의이 유로 피했다. 하지만 B씨는 “너의수 청을 받지 못해 기분이 별로다. 이제 최종심사에서결정만 내릴것이다. 궁 녀의 할복자살을 위하여”라고 논문 심사 탈락을암시하는 듯한 메시지도 보냈다. 이에C씨는대학인권센터에피해사 실을신고했고,대학측은진상조사후 교원징계위원회를열어B씨행위가성 희롱과인권침해에해당한다고판단해 같은해10월교수직에서해임했다. 대 학 측은이과정에서B씨의박사논문 심사위원자격을 박탈했고, C씨는 그 해 8월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중국에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C씨는 학위 취득 후 귀국했다. 대학 조사과정에서 B씨는성희롱뿐만아니라 C씨에게안 부문자를강요했고,학생들과두차례 식사에서29만 원상당의식대를지불 토록한사실도드러났다. 해임 후 B씨는 교육부 소청심사위 원회에서도 구제받지못하자, 지난해 4월대구지법에해임처분무효확인소 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 심재판부는“박사논문심사과정에서 B씨의발언 내용과 이대학 인권센터 에제시한 C씨의신고내용 등을 종합 했을 때C씨는 성적굴욕감이나 혐오 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이는 C씨에 대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고 원고의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B씨는 자신의문안인사 요청에대부분문자로만인사한C씨에 대해‘항상보이지않고숨어서문안인 사를올리니,너는나쁜궁녀’라고말했 고,C씨가문안인사를늦게보내면기 분나쁜표현을한것은사립학교교원 의품위유지의무위반에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B씨가C씨등학생들로 부터식사대접을받는것은액수가청 탁금지법허가액수 범위안이라 하더 라도원활한직무수행또는사교·의례, 부조의목적이인정되기어렵다”며“사 립학교 교원징계규칙에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이어“B씨는이대학인권 센터에서첫조사를받던당시‘오히려 C씨가자신에게성추행에가까운행동 을 했다’, ‘이제중국 학생논문지도는 일절맡지않을것이라는 마음을 먹게 됐다’고하는등반성이나개선의의지 가있다고 보기어렵다”며“징계사유 중 성희롱 부분만 보더라도 파면에서 해임까지처분이가능하다”고원고청 구를기각했다.B씨는 1심재판에불복 해항소했다. 대구=전준호기자 엠폭 스 ( MPOX ·원 숭 이두 창 ) 감 염 자 세 명이추가로 발생해지난 7 일이후 환 자가 총 11명으로 늘 었 다. 모 두 최 근 해 외 에다녀오지않아 지 역 사회감 염 인 데 다 환 자들이 특 정지 역 에 집 중 되지않고 전 국에 걸쳐 있다.감 염병전 문가들은 “ 낙 인 효과를 경 계하며 조 기 검 사를 유도해야 할 시기”라고 강 조했다. 질병관 리청은추가로 세 명의 엠폭 스 환 자가발생했다고 18일밝혔다. 전날 확인된 세 명에이은 14 ~ 1 6번환 자다. 각각 서 울 과 경 기에거 주 하는 내국인 인14 번 ,1 6번환 자는피부 병변 등의심 증 상이생기자 스스로 질병 청 콜 센터 ( 1 33 9 ) 에신고했고, 유 전 자 검 사결과 양 성이 었 다. 1 5번환 자는 경북 에거 주 하는 외 국 인이다. 피부 병변 으로 방 문한 의 료 기 관 에서감 염 을 의심한 의 료 진이 관 할 보 건 소에신고해확진판정이나 왔 다. 세 명 모 두 최근 3주 이내에해 외 출국 이 력 이없어지 역 감 염 이다. 해 외 에다녀오지않고지 역 사회에서 감 염 된 엠폭 스 환 자는이달 7 일 6번환 자이후 누 적11명으로늘 었 다. 내국인 이10명, 외 국인이1명이다. 거 주 지 역 은 전남 ( 1명 ) , 서 울 ( 4명 ) , 경 기 ( 2명 ) , 대구 ( 1명 ) , 경남 ( 2명 ) , 경북 ( 1명 ) 이다. 전남 의 6번환 자가첫 증 상 발현 전 3주 이 내에부 산 에서감 염 원으로추정되는인 물 과 밀 접접 촉 한 점 을 감안하면사실 상발생지 역 이 전 국에 걸쳐 있다. 12 번 환 자의 밀 접접 촉 자인 1 3번 환 자 외 에 는상 호연관 성도없다.최대 잠 복기21 일을고려하면이미지 역 사회에 퍼져 추 가확진자가계 속 나올가능성이 큰 상 황이다. 엠폭 스는 치료 를하지않아도 2 ~ 4 주 지나면자 연치 유되고 전 세 계 치 명 률 이0.1 3% 로 낮 다. 중 증 도도 1 % 미만이 라 코 로나19처 럼 위 험 도가 높 은 감 염 병 은아니지만 피부나 성접 촉 등이원 인인 전 파 특 성상 감 염 사실을 숨기려 할 수있다는 점 이 우 려된다. 질병 청이 발생지 역외 에 환 자들의구 체 적인거 주 지 와 성별,나이등을일절 공 개하지않 는것도같은이유다. 사회적인 편견 으로의심 증 상이있어 도 신고를 꺼 리게되면감 염병 확 산 을 막 기어렵다. 전 문가들은 사회적 낙 인 이없어야확 산 을 방 지할수있다고조 언했다. 정재 훈 가 천 대예 방 의학과 교수는 “ 엠폭 스는하 루 에수만명 걸린코 로나 19 와 달리 몇 년동안 천천 히 증 가하는 양 상이 될 것”이라며“지금은지 역 사회 감 염 으로 볼 수있는단계인 데 ,일반인 구 집 단으로의 전 파를 막 기위해정 책 적 으로신 속 한 검 사를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창훈기자 “궁녀는황제수청을들라”교수가박사과정유학생성희롱 서울·경북·경기서3명추가발생 확진 16명중지역사회감염11명 ‘잠복기21일’추가확진늘어날듯 전문가들“천천히증가하는양상 낙인효과없어야확산차단가능” 중국학생괴롭힌대구모대학교수 최근해임무효소송기각되자항소 논문심사앞두고“네수청못받아 기분별로$궁녀의할복을위하여” 탈락암시메시지보내는등추태 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에엠폭스감염주 의안내문이표시돼있다. 연합뉴스 사회 10 2023년4월19일수요일 ( ) ( ) ( ) ( ) ( ) ( ) ( ) ( ) 을 회 18일최저임금위원회제1차전원회의가열릴예정이던서울중구프레스센터회의장에서박준식위원장과공익위원들이입장하지않은가운데양대노총관계자들이 권순원공익위원의사퇴를촉구하는시위를하고있다. 뉴시스 인천국제공항제1여객터미널에엠폭스감염주 의안내문이표시돼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첫회의부터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