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21일 (금요일) 지생산시설은가동 중단한지오래됐 다”고말했다.안보리상임이사국인러 시아는 중국과 함께유엔에서북한의 핵·미사일위협에대한제재에3년가까 이동참하지않고있어눈엣가시로 비 칠정도다. 중국과 달리러시아에 대한 경제의 존도가 크지않은 점도 우리에겐 다 행인부분이다. 러시아는 한국의10위 교역국이지만 수출과 수입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각각 3%에도 못 미친다. 박 교수는 “무역구조 등을 감안할 때 러시아의보복수단이마땅치않다”면 서“사드 사태당시중국이보여준 수 준의 보복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 다봤다. “ 뫊먾퍋콚묻엖핒쩥펂빦퍊 ” 힎헏솒 무엇보다 한국은 더 이상 동북아 의‘약한 고리’가아니다. 사드갈등 당 시한미일 협력은 시작단계였고 안미 경중 (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 기조 가 확연해미국과의접점이지금보다 약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 들어한미동맹은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특히일본이가 세한 한미일 군사협력은 북한의미사 일정보를실시한 공유할정도로수준 이높아진상태다.한국을미국,일본에 서떼놓으려는러시아의갈라치기가통 하기어려운구도로바뀐셈이다. 러시아의협박에지레겁먹는약소국 프레임에서벗어나야한다는지적도있 다.김현욱국립외교원교수는“우리가 일방적으로 제재를 당할 경제규모도 아니고, 국내총생산 ( GDP ) 도 한국이 러시아보다많다”며“인권이나평화등 국제사회에서마땅히해야 할 말을 하 지않는다면더문제”라고강조했다. 한편군당국은“우크라이나에살상 무기를지원하지않는다는정부방침엔 변화가없다”고거듭강조했다.전하규 국방부대변인은이날브리핑에서이같 이밝히며윤대통령의우크라이나군사 적지원검토지시여부에대해서도 “그 런건없었다”고답했다. 정승임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무 기지원’ 시사발언에러시아가연일발 끈하고있다. 2016년경북 성주 사드 ( THAAD ) 배치결정당시중국의보복 을연상시킨다. 밀월관계를 구가하는 중국과러시아가7년의간격을두고‘한 국때리기’에여념이없다. 하지만 사드 때와는△한국의위상△한미동맹의결 속력△국제정세가달라러시아의의도 대로상황이전개될지는의문이다. 7 뼒헒칺슪쌚 엊 ‘ 묻슲믾 ’ 사드는 주한미군과 우리군의필요 성이맞아떨어져배치한 무기다. 이에 중국은미국이아닌한국을상대로보 복조치를퍼부었다. 한한령 ( 한류금지 령 ) 과불매운동,한국단체관광금지로 인한경제손실은 17조원으로 추산됐 다.한미동맹을흔들려는 ‘갈라치기’의 도가다분했다. 우크라이나에대한 무기지원 또한 미국과 서구가 우리정부에지속적으 로 요구한 사안이다. 이에정부는 1년 넘게 버티 며 신 중하게대 응 해 왔 다. 그 럼 에도러시아는“ 받 은만 큼돌 려주 겠 다”,“러한관계를 파괴 할것”이라고으 름장 을 놨 다. 중국이사드에대해보인 태도와 별 반다를게없다.러시아는 급 기야 20일“해당국가의구체적안보이 익 을건드리는문제도고려될것”이라 며실력행사가능성까지거 론 했다. 박원 곤 이화여대북한 학 과 교수는 “강하게밀어 붙 이면한국정부가결국 우크라이나에무기지원을 하지못하 리라 판 단했을 것”이라며“미국, 나토 ( 북대서 양 조약기구 ) 와상 호 운 용 가능 한무기체계를공 급 할수있는국가는 한국 밖 에없기때문에러시아입 장 에 선 예 의주시할수 밖 에없다”고분석했다. “ 칺슪쌚퐎삺읺 멷펔픒멑 ” 하지만 러시아가 설령보복에나서 더라도과거중국과의사드갈등에비 하면 타 격은크지않아보인다.우 선 정 부는지 난 해2월우크라이나침공이 후 국제사회의러시아제재에이미동참했 다.국내대기 업 관계 자 는“제재로원 료 수 급 이나 판 매가 불가능해러시아 현 중국 외교부가 대만 문제를언 급 한 윤석열대통령을 겨냥 해“ 타 인의 말참 견 을 용납 하지않 겠 다”며거칠 게반발했다. 왕 원 빈 중국외교부대변인은20일 정 례 브리핑에서윤대통령이중국과 대만간대립상황을거 론 한 데 대해 “대만문제를해결하는것은중국인 자신 의일”이라고 쏘 아 붙 였다.이어 “북한과한국은모두유엔에가입한 주권국가로한반도문제와대만문 제는성 질 과경위가 완 전히달라서로 비교할수있는게아니라는건주지 의사실”이라며“한국이‘하나의중국’ 원 칙 을 엄 수하고,대만문제를 신 중히 처 리하기를 희망 한다”고강조했다. 앞 서윤 대통령은 1 9 일공개 된 로 이 터 통 신 인 터뷰 에서대만해협문제 를두고“이런 긴장 은결국 힘 에의한 현상 변경시도때문에 벌 어진일”이 라고말했다. 사실상 군사적 긴장 의 원인을 중국으로지 목 한것이다. 그 러면서“대만문제는단 순 히중국과 대만간문제가아니라,북한문제와 마 찬 가지로 전 세계적인문제”라고 도언 급 했다. 윤 대통령의이 번 미국 방문 기간 중 대만 문제가 공 식 의제로 다 뤄질 가능성이크다. 대만해협안보 상황 이한미정상간정 식 의제로오 른 적 이있는 데 다, 최근 이 사안을 둘 러 싼 미중 간 군사적 긴장 도 더욱 상 승 하고있기때문이다. 이 번 에도 한 미정상 공동성 명채택 이 예 정 돼 있 어, 대만이 슈 가실제로언 급 될경우 중국의반발도더격화할것으로 예 상 된 다. 이에대해외교부는이날 “우리정 상이‘ 힘 에대한 현상 변경에반대한 다’는 국제사회의보편적원 칙 을언 급 한 데 대해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입에 담 을 수 없는 발언을 했다”며 “중국의국격을의 심케 하는 심 각한 외교적결 례 임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다”고밝 혔 다. 베이징=조영빈특파원·정승임기자 ‘우크라지원’ 과잉공세계속 러“안보이익에손대는것도고려” 실력행사등보복가능성까지거론 전문가“러, 한국무기체계에불안 우크라지원못하도록강하게압박” 한미동맹강해지고대러교역미미 사드갈등에비해타격크지않을듯 “한위상성장,약소국프레임탈피를” ‘한미떼놓기’ 한국 때리는 푸틴$ ‘사드 보복’ 7년전 시진핑데자뷔 “대만에말참견, 용납불가”발끈한중국 “입에못담을외교적결례”꼬집은한국 미국방부“한국의나토·우크라기여환영$한미동맹굳건” 윤석열대통령이우크라이나에한국 무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시사해러시 아가크게반발하고나 선 가운 데 ,미국 국방부가“한국의기여를 환영 한다”는 입 장 을밝 혔 다. 존 셔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1 9 일 윤 대통령의무기지원가능성발언과 관 련 한 질 의가 나오 자 “미국은 북대 서 양 조약기구 ( N AT O ·나토 ) 와 우크 라이나 국방연 락 그 룹 에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 한다”고 답했다. 이어“미 국과 한국은 국제 법 , 규 칙 , 규 범 에기 초 한 국제 질 서와 평화 및 안정유지에 대한약속을 포 함한공동의가치를기 반으로 단단한 동맹을 맺 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무기를 직 접제공하지않더라 도, 우크라이나에무기를 지원하 느 라 재고가 부 족 해진나토 회원국을 돕 는 ‘우회지원’이가능하다는미국전문가 주 장 도나 왔 다. 빅터 차미국 싱 크 탱 크 전 략 국제문제연구소 ( CSIS ) 한국석 좌 는이날 “한국의대러시아 글 로 벌 제재 체제참여와미국 및폴란 드에대한군 수 품 판 매등으로러시아는이미한국 을 ( 우크라이나 ) 전 쟁 에서교전국으로 간주한다”며“한국이우크라이나에 직 접무기를지원하는게기존정 책 과 충 돌 한다면, 탄 약등나토회원국의무기 재고를 채워 주는방 식 도가능하다”고 말했다. CSIS 의 엘 런김한국 담 당 선 임연구 원은 좀 더 신 중한분석을내놓 았 다.그 는“윤대통령인 터뷰 만으로는한국의 정 책 에전 환 이있는것인지 판 단하기에 이 르 다”며“ 남 북이 직 간접적으로각전 쟁 당사 자 를 지원하고 러시아와 북한 이협력을 강화하면서한국이우크라 이나 ( 사태 ) 에서 빠 져나오기가 갈수 록 어려 워 지고있다”고설 명 했다. 다만그 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 든 미국 대통 령이한미정상회 담 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무기지원문제에대해비 공개로 논 의할 수있을지라도이문제 가공개적으로제기되거나부각되진않 을것”이라고전 망 했다. 이유진·정재호기자 빅터차“나토우회지원도가능” 일각선“한국정책전환판단일러” 윤대통령대만언급에거친반응 한미정상회담공식의제가능성 공동성명채택땐중반발거셀듯 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이19일모스크바교외관저에서화상내각회의를주재하고있다. 모스크바=AP연합뉴스 D3 외교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