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22일 (토요일) D4 종합 2023년4월22일토요일 중점추진기후법안 70% 3년째 계류$ “국회탓 시간^기회잃는다” 환경단체그린피스에따르면,지난해 국회에발의된기후·에너지·탄소 등 관 련법안은 170건 ( 전체발의법안 4,850 건의3.5% ) 에불과했다.의원당 0.56건 꼴이며,이중의결된건 9건뿐이다. 한 국일보는 22일지구의날을맞아주요 정당에중점적으로 추진중인기후 법 안 목록을 요청했고, 국회상임위원회 회의록을 토대로 법안심사 과정을 추 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탄소중립산업에 세제혜택을확대하는‘탄소중립산업법’ △재생에너지등분산에너지확대의틀 을마련하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 법 ( 분산법 ) ’△국가가풍력발전개발을 주도하도록한 ‘풍력발전보급촉진특 별법 ( 풍력법 ) ’ △석탄화력발전소 등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에너지전환법’을 중점추진하고있다고21일밝혔다. 정의당은 민주당의에너지전환법과 유사한 ‘탄소세법’, 탄소중립 산업법 과 유사한 ‘한국판인플레이션감축법 ( IRA법 ) ’을 중점추진하고있다고 밝 혔다. 화석연료 퇴출에따라일자리를 위협받는 노동자를 지원하는 ‘정의로 운일자리전환기본법 ( 정의로운전환 법 ) ’도추진중이었다. 국민의힘은“탄소감축을위한탄소 중립기본법이이미처리됐다”며“기후변 화로인한재난상황적응을도울법안 도마련하고있다”며중점추진법안을 공개하지않았다. 그린피스 조사에따 르면,지난해국민의힘은의원당기후법 안발의건수가0.27건으로민주당 ( 0.41 건 ) 이나정의당 ( 1.17건 ) 보다적었다. 민주당과정의당역시중점추진하고 있다는기후위기관련법안처리에소극 적인것으로나타났다.국회의안정보시 스템과관련상임위회의록을보면, 두 당이중점추진중이라고밝힌법안 7건 중 5건은발의된지3년이되어간다.풍 력법, 분산법, 탄소세법,정의로운전환 법등이다.에너지전환법은4년째다. 법안이오래계류됐어도 논의가 활 발하다면입법의지가있다고볼수있 겠지만, 상임위에서 7개 법안을 심사 한회의는 17번에불과했다.이주헌사 단법인 넥스트 수석정책자문위원은 “2021년 9월 ‘탄소중립기본법’이통과 된후이행방법을구체화하는후속입 법이탄력적으로이뤄져야했다”며“그 러나지난해대선에서기후정책이정쟁 화되면서정책흐름이불안정해졌고, 그결과 탄소중립추진에공백기가생 겼다”고지적했다. 논의가비교적활발하게이뤄진법안 도있다. 풍력법과 분산법이다. 풍력법 은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입지를 계획 하고,환경영향평가를수행하도록하 는내용을담았다. 현재국내에서는민 간 사업자가입지선정과 각종인허가 절차를 직접수행해야 한다. 해외에선 영국·독일·중국 등을 중심으로 5년째 연평균 3.6배씩설비용량이늘고있지 만 올해까지국내보급량은 0.12GW 로, 2030년목표 ( 약 12GW ) 의0.1%에 불과하다. 지난해국회입법조사처도 “2050년 탄소중립실현을 위해서는 해상풍력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며“정부 주 도하의사업추진과인·허가제도개선 이이뤄져야한다”고지적했었다. 그럼 에도법안은 3년째국회에계류돼있다. 해상풍력의환경영향 평가를어느 부 처가협의하느냐를두고부처간씨름 이이어지고있다. 재생에너지등분산에너지확대를위 한 분산법은 지난달 산자위전체회의 를통과했다. 국민의힘이‘분산에너지’ 에 태양광 ·풍력뿐 아 니 라 소 형모듈 원 자로 ( SM R ) 를추가하자고했고, 민주 당이이를받아 들 인결과다. 올해본회 의를통과 할 것으로 예측 되고있다.풍 력법도 그간 유보적인입 장 을 보이 던 국민의힘이적극적인 모습 을보이며논 의가진 척 되고있다. 그러나 여 전 히 대부분의기후위기법 안은 논의에서후 순 위로 밀 리고있다. 윤 세종플 랜 1.5 변 호 사는“한국정 치 가 기후대응에필요한입법추진에 충 분한 에너지를 쏟 지 못 하고있다”며“법안이 계류되는동안 우 리는기후위기에대응 할 수있는소중한시간과기회를 잃 을 것”이라고지적했다. 김현종기자 본보 ‘지구의날’법안심사과정추적 지난해기후^에너지^탄소관련법안 총발의법안의3.5%, 170건불과 7개중점법안 3년간회의17번뿐 여야가리지않고입법의지안보여 해상풍력확대필요성공감대불구 환경평가협의놓고부처간씨름도 국민의힘이극우성향의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의발언으로골머 리를앓고있다.지난18일신도들에게국민의힘당원가입운동을독 려한동시에국민의힘을향해 “버르장머리를고치겠다”며공천권폐 지를요구했다.내년총선에서집권여당에영향력을행사하겠다는의 도를노골적으로밝힌것이다. 곤혹스러워진국민의힘은전목사가실질적당수인자유통일 당과 ‘이중당적의심자’ 981명에게경고문자를발송하며대응에나섰다.당내에선“이중당적 의심자가1만명은될것”이라는반응이적잖다.뒤늦은국민의힘지도부의 ‘전광훈과헤어질 결심’이효과를볼지는아직은미지수다. 김민순기자 ( ) 청년환경단체미래경영청년네트워크회원들이지구의날을하루앞둔21일서울중구서울파이낸스센터앞에서적극적인기후변화대응을촉구하며 ‘지구장례식’을치르고있다. 뉴스1 Ԃ 1 졂 ’ 힎묺폶빪믗많콛 ’ 펞컪몒콛 ( ) 30 ( ) ( ) ( ) ( ) ( ) ( ) 국민의힘이극우성향의전광훈사랑제일교회목사의발언으로골머 리를앓고있다.지난18일신도들에게국민의힘당원가입운동을독 려한동시에국민의힘을향해 “버르장머리를고치겠다”며공천권폐 지를요구했다.내년총선에서집권여당에영향력을행사하겠다는의 도를노골적으로밝힌것이다. 곤혹스러워진국민의힘은전목사가실질적당수인자유통일 당과 ‘이중당적의심자’ 981명에게경고문자를발송하며대응에나섰다.당내에선“이중당적 의심자가1만명은될것”이라는반응이적잖다.뒤늦은국민의힘지도부의 ‘전광훈과헤어질 결심’이효과를볼지는아직은미지수다. 김민순기자 국민의힘, 극우표심쥔전광훈‘손절’할수있을까 ( 청년환경 Ԃ 1 졂 ’ 힎묺폶빪믗많콛 ’ 펞컪몒콛 ( ) 현대차그룹이한국천문연구원등 6개국내연구기관과함께달탐사전용로버(Rover)의개발모델제작에착수했다. 20일현대차 가개발한로버가달남극부에서광물채취와환경분석등임무를수행하는상상도가공개됐다. 현대차제공 ( ) “우주로가자”…현대차,달탐사로버개발착수 ( ) ( ) ( ) ( ) ( ) ( ) ( ) ( ) ( ) ( ) 함영주(가운데) 하나금융그룹회장이 20일서 울을지로하나은행본점에서열린 ‘제2회하나 아트버스’ 시상식에서대상수상자들과함께기 념사진을촬영하고있다. 하나금융그룹제공 ( ) ( ) “공무원야근수당, 미리줘라”$정부의황당한 재정조기집행 지난달 말 중앙 부 처 공무원 A씨 의 월급 통장 엔 약 30만 원이더 꽂 혔다. 알고보니4월 말받 을 예 정이던 3월 몫 초 과근무수당이 었 다. ‘ 경 기회복 차 원 에서수당을 먼 저지급해달라’는 기획 재정부 요 청을 따 랐 다는 사내공지가 붙 었 다. 월 별야 근시 간 이비 슷 한 A씨 는고개를 갸웃 했다.이달수 입 은 초 과 근무수당을지난달에당겨 받 은 만 큼 줄 어, 미리들어 온 돈 을 함 부로 쓸 수 없어서다. 20일 관계부 처 에 따르면 기재부는 2월 말 각 부 처 에 ‘ 각 종 수당 및 공공 요 금 등 재정 집 행 관련 협조 요 청’이 란제목의공문을보 냈 다.여기 엔중앙 부 처 가 소속 공무원에게 초 과근무수 당을 선지급하도 록 독 려하는 내용이 담겼 다. 초 과근무수당은 5~9 급 공무원 또 는 공무 직 이 야 근하 거 나 휴 일에일했 을 때 받 는 수당이다. 20 ~ 2 5 일인월급 날 이후에도 초 과근무일이 발생 할 수 있어통상한달 늦 게지급 된 다. 초 과근 무는하 루 4시 간 ,월 57 시 간 한도가있 다.시 간 당 초 과근무수당은 9 , 6 20원 ~ 1 만4, 69 2원사이로상 위직 일수 록높 다. 초 과근무시 간 을 꽉 채 웠 다면한달수 당이최대83만 7 ,444원인 셈 이다. 기재부는 ‘ 경 기 변 동 성 완 화 및거 시 경 제의안정 성 제고를 위 해가용재원 을 총 동원해 신 속 집 행을추진하고있 다’며 초 과근무수당선지급 요 청사유 를 각 부 처 에제시했다.정부가 경 기회 복을 위 해 강 조하고있는재정조기 집 행의일 환 으로 초 과근무수당을 미리 지급하고이를 받 은 공무원들이지 갑 을열면소비확대가이 뤄질 것이라는 취 지다. 정부는 올해상반기재정조기 집 행 률 목 표 를 역 대가장 빠른 속도인 65% 로두고있다. 이에따라기재부, 해양수산부, 문 화 체 육 관광부, 고용 노 동부, 과학기술정 보통 신 부 등 상당수 부 처 는 3월 초 과 근무수당을같은 달에 곧 바로 입 금했 다. 3월 1 ~ 2 5 일까지 발생 한 초 과근무 수당을한달 먼 저지급한식이다. 현장에선 초 과근무수당 선지급을 두고 ‘조삼모사정 책 ’이란 뒷말 이무 성 하다. 먼 저 받 은 초 과근무수당은 ‘보 너 스’가 아 닌 ‘가불 수당’이라 A씨 사 례처럼 마 냥 소비에사용할수없기때 문이다. 그 렇 다고재정 집 행 률 을 높 이겠다는 정부목 표 도 달 성 하지 못 했다. 산업통 상자원부, 보 건 복지부, 교육 부, 공정 거 래위 원회등 3월 초 과근무수당을관 례 대로이달에준다는부 처 도있어서다. 이들부 처 는한달 단위 로계산하던 초 과근무를 중간집 계하면, 혼란이 발생 할수있어수당을선지급하지않 았 다. 한 중앙 부 처 공무원은 “인 건 비까지 빨 리 집 행한다는 건 그만 큼경 기가안 좋 다는의미”라면서도“다만 3월 야 근 이유 독많 아 평 소보다수당을 많 이 받 은 공무원을제외하 곤 선지급 효 과를 체감하지 못 했을것”이라고 귀띔 했다. 세종=박경담기자 상반기집행률65%^소비확대목표 기재부, 부처에‘수당선지급’요청 어차피받을돈$조삼모사지적도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