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22일 (토) D LH,전세사기주택사들여임대추진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 내일고위당정협의회서논의 정부,피해확산에구제적극개입 LH등매입임대사업에7조투입 최대3만5000가구매입가능해 피해자,우선매수또는임대선택 정부가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와 같은 공공기관을 통해 경매로 넘어 간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여 임대 주택으로활용하는방안을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3만5,000가구 매입이 가능 하고, 7조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 산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LH 측과전세사기피해대책을논의하면서 “LH매입임대제도를확대적용해전세 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 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LH는 기존주택을사들여개^보수한뒤무주 택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등에시세 의30~50%수준으로임대하는매입임 대사업을운영하고있다. 2년단위로계 약을 갱신하고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잇 따르자특단의조치에나선셈이다. 관련예산은이미확보된상태다. 올해 계획된LH의매입임대주택물량은2만 6,000가구로, 책정된예산은 5조5,000 억원수준이다.매입임대주택평균가격 이호당2억원수준임을감안하면최대 7조원가량이피해주택매입에투입될 수 있다. 정부는 피해 세입자가 경매에 서 살던 집을 낙찰받기 원할 경우 우선 매수권을줘저금리정책대출을지원한 다는 방침이다. 피해 주택을 매수할 의 사는 없으나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길 원하면LH가우선매수해임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긴급입법을 국회에 요구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 다만이방식은국회에서거론되는공 공이전세금반환청구권을사들여세입 자전세보증금을해결하는‘선보상’방 안과는결이다르다. LH가피해주택을매입하면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거주할 수 있지만, 경매 에넘어간주택의낙찰대금은선순위채 권자에게돌아갈수밖에없다. LH가전세사기피해주택을매입해임 대주택으로활용하려면법개정이필요 하다. 정부와여당은오는 23일고위당 정협의회를열어관련문제를논의할계 획이다. 김동욱·강유빈기자☞3면에계속 중“대만문제로불장난하면타죽을것”…윤대통령압박 윤석열대통령의대만문제관련발언 에중국이민감하게반응하며한중관계 를냉각시키고있다.친강중국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장관)은 21일 상하이에서 열린한포럼기조연설에서“대만문제는 중국의핵심이익중핵심”이라며“대만 문제를가지고불장난하는자는반드시 불에타죽을것”이라고말했다. 윤 대통령이 대만 문제에 대해 공개적 으로 발언한 직후여서 한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불에 타 죽을 것” 은 중국이 대만 문제에 대해 경고를 날 릴때자주쓰는표현이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대만해협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관련,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때문에벌어진일이며우리는이러 한현상변경을국제사회와함께절대반 대한다”고밝혔다. 베이징=조영빈특파원☞3면에계속 친강외교부장,중대사초치다음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