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25일 (화) D 후원금사용,공·사구분못하는의원들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국회의원299명작년사용내역분석 여,상임위원장3명500만원씩기탁 당내조율로내정되는데도 ‘감툿값’ 주머니에여유있으면 ‘품앗이’관행 민주당46명,이정근에후원금나눠 미용실·자기계발 ‘사적용도’시선도 정치후원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유 권자가기부하는정치자금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지지자들로부 터 연간 최대 1억5,000만 원(선거가 있 는 해에는 3억 원)의 후원금을 받아 정 치활동에쓸수있다. 후원금의사용처 는 당연히 정치 관련 활동이 대상이다. 대체로지역사무실운영이나간담회개 최 등의 정치 활동에 사용한다. 문제는 정치활동과사적영역의경계가모호해 정당한지출인지따지기쉽지않다는점 이다. 정치자금법에는사적경비로부정 한용도로지출돼서는안된다는조항만 있다.정치의자율성을존중하는차원이 다. ★관련기사3면 과연 정치후원금은 제대로 쓰이고 있 는걸까. 한국일보는중앙선거관리위원 회정보공개청구를통해받은국회의원 299명의 2022년도 정치자금 수입·지 출보고서를분석했다.그결과선관위가 후원금사용의자율을강조하는분위기 를악용한꼼수가적지않은것으로드러 났다.특히5년간정치자금사적사용적 발건수를보면 2021년 18건에서 2022 년90건으로5배나늘었다.선관위도문 제점을 인식하고 후원금 내역을 공개해 사회적감시를강화하는방향으로제도 개선을추진중이다. 가장논란이되는지점은의원들이상 임위원장이나당직을맡을때소속정당 에내는기탁금내지특별당비다. 가령김도읍국민의힘의원은지난해7 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도전하면서 특별당비 500만 원을 자신의 후원금으 로 냈다. 지난해 12월 상임위원장에 도 전한 김태호(외교통일위), 윤영석(기획 재정위)의원도후보등록을위해500만 원을후원금에서냈다. 세사람모두단 독 입후보해 별도의 선출 절차는 없었 다.당내조율로선거운동없이내정되는 상임위원장같은자리를차지하고내는 ‘감툿값’에후원금을써도되느냐는의 문이제기된다. 후원금에여유가있으면 부족한 의원들에게‘품앗이’하는 관행 도후원금목적에부합하는지를놓고이 견이적지않다. 눈에띄는건최근민주 당돈봉투사건의진원지로알려져스포 트라이트를받고있는이정근전민주당 사무부총장이다. 지난해 3월서초을국 회의원보궐선거에출마했던이씨는민 주당의원46명으로부터총4,400만원 을후원받았다.의원들은후원금으로이 씨에게적게는30만원부터많게는300 만원까지후원한것으로나타났다.이씨 는송영길전대표의각별한신임을받고 있는최측근인사였다. 현역 의원끼리‘품앗이’후원하는 관 행도곳곳에서확인된다.최영희국민의 힘의원은지난해말같은당김성원, 송 언석, 배현진, 이용호의원에게각각100 만원씩후원했다. 박세인기자☞3면에계속 윤대통령, 5박7일국빈방미 윤석열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워싱턴DC에도착해5박7일간국 빈 방미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방미를 계기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 대통 령과지난해5월, 11월에이어세번째한 미정상회담을연다. 이번 방미의 하이라이트는 26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갖 는정상회담이될것으로보인다. 김현빈·김지현기자 내일백악관에서바이든과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