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D4 정치 천원의아침밥 이어교통비지원$ 총선앞 여야, 앞다퉈청년구애 총선을 1년앞둔여야가 ‘천원의아 침밥’ 확대를계기로청년층을주대상 으로한정책경쟁에나서고있다.민주 당이취업후학자금대출이자 면제에 속도를 내고청년교통비지원정책을 내자 국민의힘도 교통^통신비지원대 책을 마련하겠다는입장을 내놓았다. 여기에정의당도 ‘대중교통 3만원 프 리패스’를 내세우며교통비정책에합 류했다. 심상정정의당 의원은 24일 교통 정 책인3만원프리패스를뒷받침할대중 교통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매달 3만 원으로지역내모든대중교통을 무제 한이용할수있도록하는정책이다.심 의원은 “소득 하위계층일수록일터와 학교로 가기위해매일대중교통을이 용한다”며“가계지출 중 교통비가 차 지하는 비중은 16.4%에달해, 이제는 대중교통도 국민의기본권으로 봐야 한다”고주장했다. 정의당은연간 4조632억원이필요 한 것으로 추산했다. 심의원은 “현재 약 21조 원의교통시설특별회계를 공 공교통특별회계로전환하자”며“주로 도로 건설용도로 쓰이는 교통시설특 별회계를 대중교통비지원 확대용도 로바꾸자는것”이라고말했다. 민주당은산업단지내중소기업청년 근로자의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청 년동행카드’를 복원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청년동행카드는 이들에게매 달 교통비5만 원씩을지원해주는 사 업인데, 2018년도입한뒤지난해를끝 으로폐지됐다. 국민의힘도청년교통비와통신비지 원대책을마련하고있다.청년당정대 ( 당·정부·대통령실 ) 간담회를통해청년 정책을마련한다는계획이다. 청년 정책의 또 다른 한 축은 대학 생대상 정책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이경쟁적으로 대학교를 방문해 ‘천원 의아침밥’ 사업을 확대한 것이대표적 이다.정부가기존예산 ( 7억7,800만원 ) 을두배이상 ( 15억8,800만원 ) 으로늘 리겠다고발표하자,민주당은“전문대 까지확대하고,방학때도지원하자”고 판을더키웠다. 여기다 민주당은기존 발의했던 ‘학 자금이자 면제법’도 드라이브를걸고 있다.‘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 제도 를이용한 뒤대출을 갚다가실직이나 휴직등을이유로상환을유예한경우, 해당기간의이자를 면제하도록 한 법 이다. 국민의힘이재정부담을이유로 반대했으나, 민주당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이지난 17일안건조정위원회를통 해법안을처리했다. 정치권이새로운청년정책으로교통 비문제를끌고온것은고졸이하취업 자와의형평성논란을 해소하자는 측 면도있다.앞선천원의아침밥이나학 자금이자 면제법은 대학생만을 대상 으로한다.대학에진학하지않은채재 수를선택하거나바로취업을한 고등 학교졸업생 ( 2022년기준전체졸업생 의 26.7% ) 에게는 혜택이돌아가지않 는다. 국민의힘도 학자금이자 면제법 반대논리로 대학에진학하지않은청 년과의형평성문제를들고있다. 문제는재원이다.중소기업취업청년 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동행카드에는 일몰전인지난해684억원의예산이편 성됐다. 교육부는학자금이자 면제법 을 위해연간 840억원이필요한 것으 로 추산하고있다. 경기도의회에서천 원의아침밥을모든청년대상으로확 대하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도 지원 하는것을논의중인데,이를위해선총 520억원이필요하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천원의아침밥등정치권이쏟 아내는 대부분의청년정책은앞에‘청 년’이붙어있는복지정책에가깝다”며 “청년정책이자기계발에도움을주는 것이아니고대중영합적인수준에그치 면,결국예산소요만늘어나고효과는 떨어질것”이라고말했다. 박세인기자 ‘돈봉투의혹’송영길귀국“오늘이라도소환하면적극응할것”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돈 봉투의혹의핵심인물인 송 영 길 전민 주당대표가 24일 귀 국해“ 저 로인해서 발생한 일이기때문에제가 책 임 있게 문제해결에앞장서겠다”고입장을 밝 혔 다. 그 러 면서도돈봉투의혹개입여 부에대해서는“제가모 르 는사안이 많 다”며선을그 었 다. 송 전대표는이 날 프 랑 스 파 리에서 인천국제공 항 을 통해 귀 국하면서“서 민경제가어 렵 고국가가어 려 운상 황 에 민주당이해야 할일이 많 은데이 런 일 이발생해서국민여 러 분과 당원동지 여 러 분 께 심 려 를 끼쳐 드 려 대단 히송구 스 럽 다”며이 같 이말했다. 송 전대표는“ 검찰 은주위사 람 들을 불 러 서제주 변 을 돌기 보 다는 오 늘이 라도 저 를소환하면적 극응 하겠다”고 정면돌 파 의지를내비 쳤 다. 그는 “이제 ( 한국에 ) 도 착 했으니까상 황 을 좀파악 하겠다”며“제가모 르 는사안이 많 다” 고 강 조했다.이어서‘ 검찰 대 응 에당당 히 대 응 하겠다했는데 구 체적으로어 떻 게준비하고있 냐 ’는취재진의질문에는 “그건 검찰 에달 려 있다”고 답 했다. ( ) ( ) ( ) ( ) 민주당‘청년동행카드’복원제안 정의당‘대중교통3만원프리패스’ 여당도교통^통신비지원책준비 천원학식^학자금이자면제등 대학생중심정책, 형평성논란도 대상확대하자니예산이문제 “저로인해생긴일$해결에앞장” “모르는사안많다”의혹선그어 송 전대표는“ 저송 영 길 은어 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절 대회 피 하지않을 것 이며도 망 가지않는다”며“제가 귀 국한 이유도 마치제가 도 피 해서 파 리에있 는 것처 럼오 해하시는 분들이있기때 문”이라고 덧 붙 였 다. 이 날 송 전 대표의 귀 국 길 에는 현역 의원중에는 당대표 시 절 사무총장으 로 함께 근무했던 김 영진민주당 의원 만 마중을 나 왔 다. 입국장 앞에는 송 전대표의지지자들도100여 명 이상몰 려 들 었 다. 인천=우태경기자 송영길전더불어민주당대표가24일인천국제공항제1터미널을통해입국한뒤 ‘2021년전당대회돈봉투살포의혹’에관한취재진의질문에답하고있다. 영종도=하상윤기자 심상정(오른쪽) 정의당 의원이 24일국회에서 ‘대중교통 3만원프리패스’ 법안발의기자회견 을하고있다. 정의당제공 30 ( ) ( ) ( ) ( ) ( ) ( ) ( ) ) ( ) 윤석열 대통 령 이 한일 관계 에 대해 “100 년 전일어 난 일때문에일본에사 과를 강요해서는 안 된 다”며일본과 의 관계 개선 의지를 재 확 인했다. “한 국 의 안 보 사 안 이 너 무 시 급 해일본과 의 협력 을 지 연 할 수 없 다”는 이 유 를 들었다. 윤 대통 령 은 24일 공개 된 워싱턴 포 스 트 ( WP ) 인터 뷰 에서 “ 유럽 은 지 난 100 년 동 안 여러차 례 전 쟁 을 경험 하고 도 전 쟁당 사 국끼 리미 래 를 위해 협력 할 방법 을 찾 았다”면서“나는100 년 전 에일어 난 일때문에 절 대할수 없 는일 이있다거나, 100 년 전의일을 가지고 일본이‘무 조건안 된 다’,‘무 조건 무 릎 꿇 어라’고 하는 것은 받 아들일 수 없 다”고 밝혔 다. 그러면서“이문제는결 단 을 필 요로하는사 안 ”이라며“ ( 한일 관계 개선 필 요성에대한 ) 설 득 에있어 서는 저 는 충 분 히 했다고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 령 은 우 크 라이나 지원 문제 에대해선 “우리나 전 쟁 당 사 국 들 간 여러직 · 간접적인 관계 를 고려할 수 밖 에 없 다”고 말했다. 윤 대통 령 은 “우 크 라이나는 불 법침 공을 당 한 상태이 고, 다 양 한 범 위의지원을하는것이적 절 하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어 떻게 , 무 엇 을 지원하느 냐 문제에있어선 우 리나라 와 교전 국 간 다 양 한직 · 간접적 인 관계 를 고려하지않을 수 없 다”고 말했다. 앞 서 윤 대통 령 은 19일 로이터통 신 과의인터 뷰 에서우 크 라이나에대한한 국 의무기지원가 능 성을 언급 했으나 러시아 반발이거세지자 ‘전 쟁당 사 국 관계 를 고려한다’는 원 칙 적입장을 다 시강 조 한것으로해 석된 다. 윤 대통 령 은이날부터시작 된 5 박 7 일간의미 국국빈방 문에대해“ 양국국 민들이두나라의동 맹 과 그간의성과 에대한역사적인중요성을 올 바로인 식 하도 록 하는기회가될것”이라고기 대했다. 윤 대통 령 은 또양국관계 에대 해선“역사상가장성공적인동 맹 ”이라 며“무 엇 보다도 가치에기반을 둔 동 맹 ”이라고강 조 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 주당 대표는 이날 국 회에서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 령 의발 언 에대해“ 당 황스 럽 고 참담 하 다”고 직격했다. 이대표는 “수 십년 간 일본으로부터 침략 당 해고통 받 은 대 한민 국 대통 령 으로서결 코 해서는 안 될발 언 으로 생각되고, 대통 령 의역사 의 식 이과 연 어 떠 한지생각해보 게 되는 발 언 같다”고날을세 웠 다. 논란 이 거세지자 대통 령 실은 문자 공지를 통해“ ( 윤 대통 령 의발 언 은 ) 이 런식 의접근이미 래 한일 관계 에도 움 이 되지않는다는취지”라며“한일 관계 개 선은미 래 를 향 해서가야할길”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현기자 윤대통령“100년전일로일본에사과 강요해선안돼” WP인터뷰, 관계개선의지재확인 “안보문제시급, 협력미룰수없다” 우크라지원, 원칙적입장다시강조 “전쟁당사국과의직^간접관계고려” ( ) ( ) ( ) ( ) ( ) ( ) 30 구인 매매 기타광고문의 770. 622. 9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