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25일 (화요일) D6 종합 2023년4월24일월요일 ‘우회전멈춤’ 멈추지않는 논란 23일오전서울광진구의한교차로. 전방신호가빨간불인데도1톤트럭이 멈추지않고첫번째횡단보도를지나친 후그대로우회전했다.보행자가두번 째횡단보도를건널참이었지만,멈추지 않았다. 30분간지켜본결과,‘우회전일 시정지’의무준수차량은21대중 5대에 그쳤다.이곳에서는올 2월횡단보도를 건너던70대여성이우회전하던25톤덤 프트럭에치여숨졌다. 큰사고를겪고 도별반달라진건없는셈이다. 전날도로교통법시행규칙계도기간 이끝나면서모든운전자는교차로에서 직진방향신호가빨간불이면우회전하 기전마주치는횡단보도앞에서정지해 야한다.하지만운전자들은“악법중악 법”이라고분개했다. 택시기사 70대정 모씨는“전방신호가적색일때멈추고 횡단보도에보행자가없을때까지기다 리다,다른쪽교차로신호가바뀌며발 이묶이는경우가많다”며“이런법을어 떻게지키란거냐”고비판했다. 30대김 모씨도“처음엔보행자유무만따져우 회전하라더니,이젠전방신호,보행자에 따른 시나리오가 몇개인지어렵다”고 볼멘소리를했다. 운전자들은지키기도,이해하기도어 려운우회전규제시스템을바꿔야한다 고목소리를높인다.가령교차로에우 회전신호등을설치해‘초록불우회전, 빨간불멈춤’ 같은식으로교통체계를 단순화하거나,횡단보도위치를조정해 우회전사각지대를최소화하자는의견 등이나온다. 보행자와운전자모두에 ‘윈윈’일까. 결론부터말하면“아니오” 라는게교통전문가들얘기다. 우회전신호등이가장편리한방안인 것은맞다.복잡한법규를숙지할필요 없이신호등색깔에따라움직이면그만 이다.실제전날오후우회전신호등이설 치된경기성남시수정구의한교차로를 1시간정도관찰해보니,적색신호에우 회전한차량은10대가채되지않았다.한 교통경찰관은“신호등위반을블랙박스 로찍어신고하는사람이많아서운전자 들이신호는잘지키는편”이라고말했다. 그러나부작용도만만치않다.조준한 삼성교통문화안전연구소수석연구원은 “신호등을새로만들면우회전기회가현 격하게감소한다”고단언했다.예컨대일 반교차로에서는전방신호가적색이든, 녹색이든서행하면서우회전차량이빠져 나갈수있다.반면우회전신호등체계에 선‘녹색화살표’신호가켜졌을때만우 회전할수있다.되레교통체 증 을가중시 킬 수있다는것이다.경찰이‘1 년 간3건이 상 우회전차량사고발 생 ’등조건을 걸 어신호등을제한적으로설치해온 배 경이 다.경찰관계자는“우회전구간이 4 개 씩 있는전 국 교차로 2만여곳에신호등을 다설치하면 8 만개나된다. 물 리적으로 도불가 능 하다”고말했다. 횡단보도 위치조정 역 시말처 럼쉬 운일이아니다. 물 론‘ ㅁ ’자모 양 으로설 치된 교차로 횡단보도를 중 심 부에서 10 ~ 20 m 가량 밖 으로 밀 어 내 면대 형 차량 의우 측 사각지대를최소화하는장 점 은 있다.다만보행자 동 선이 훼손될 수있 다.보행자가사거리를건널때‘ 삥 ’ 돌 아 가야해, 녹색불이들어올경우횡단보 도까지가지않고바로도로를건너는 무단횡단이 늘 가 능 성이작지않다. 고 준호한 양 대도시대 학 원교수는“횡단 보도 위치를 조정하면차량의교차로 통과시간이더 길 어지고, 덩 달아신호시 간도더 늘 어나교통 흐름 에방해가 될 수있다”고지적했다. 우회전규제가그나마사고를 줄 이는 현실적해법이라는것이다.한전문가는 “한 국 처 럼 전방적색신호에우회전할수 있는나라는 미국 , 캐 나다정도”라며“지 금 까지보행자보호보다운전자 권 리를보 장하는 측 면이 컸 는데,불 균형 을해소해 가는과정으로 받 아들일필요가있다”고 강 조했다. 박준석^장수현^이서현기자 한 국 의연간 근 로시간이경제개발 협 력 기구 ( OECD ) 3 6 개회원 국 중 멕 시 코 등 중남 미 3개 국 을 제 외 하고 가장 길 다는조사결과가나 왔 다. OECD평균 에맞추려면일을주 평균 3. 8 시간 씩덜 해야한다. 23일 국 회예 산 정 책 처가 최 근 내놓 은경제 동 향 보고서에따 르 면 2021 년 기준 한 국 의연간 근 로시간은 1, 9 15 시간으로 OECD 평균 1,71 6 시간보다 1 99 시간 길 었다.한 국 보다 근 로시간이 긴국 가는 멕 시 코 ( 2,12 8 시간 ) , 코 스 타 리 카 ( 2,073시간 ) , 칠 레 ( 1, 9 1 6 시간 ) 3개 국뿐 이다. 그나마 10여 년 전과비교하면많이 줄 어든게이정도다. 200 8년 한 국 의연 간 근 로시간은 2,22 8 시간으로 OECD 평균 보다무려 44 0시간 길 었다.예 산 정 책 처는“2015 년 이후한 국 의 평균 주간 노동 시간은연 속 적으로 감소했다”면 서“ 특히 주 52시간 근 무제가 300인이 상 사 업 장을 중 심 으로 시작된 201 8년 이후 주간 노동 시간이연 평균 2.2 %씩 줄 었다”고설 명 했다. 하지만 OECD 평균 수준에도달하 기위해서는주 당 근 로시간을 3. 8 시간 가량더 줄 여야하는데,올해전 망 은 밝 지않다. 예 산 정 책 처는 되레감소 세 가 둔 화할가 능 성이있다고 내 다 봤 다. 코 로나1 9 안정화로일 상 회복이본격화 하면서위 축됐 던 생산· 소비가 되살아 나 노동력 에대한 수요와 공급 이 늘 고 이에따라 근 로시간도 길 어 질 가 능 성이 있다는분석이다. 한편 노동 개 혁 을 내 건 윤 석 열 정부 는연장 근 로시간 관리단위 확 대가 핵 심 인개편안을 발표했으나 ‘ 근 로시간 장기화를 낳 는 퇴 행적정 책 ’이라는 국 민 적반대에부 딪히 자 다시의견수 렴 으로선회했다. 오지혜기자 ( ) 계도기간끝나위반땐범칙금 30분간일시정지21대중 5대뿐 운전자들“복잡하고체증 유발” “신호등설치^횡단보도이전”요구 “보행자보호^현실적해법”반론도 OECD 36개국중꼴찌서4등 연간 1915시간, 주 38.3시간근무 주 3.8시간줄여야 OECD 평균돼 ‘장시간근로’한국노동자$뒤에는중남미 3국뿐 ‘세계책의날’인23일서울중구서울광장에조성된야외도서관 ‘책읽는서 울광장’에서시민들이각자편안한자세로책을읽거나콘서트를보며주말 을보내고있다.공연존·리딩존·놀이존·팝업존등으로구성된 ‘책읽는서울광장’은11월까지주4일(목~일요일)운영된다. 최주연기자 ‘세계책의날’ 편한자세로책도보고, 콘서트즐기고… 교차로우회전방법 우회전교통사고추이 우회전신호등이설치된경우 우회전신호등이없는경우 일시 정지 우회전신호등 적색신호 Ը 정지 전방차량신호등 적색 Ը 일시정지후보행자 없을때우회전 전방차량신호등 녹색 Ը 보행자없을때 서행하며우회전 녹색화살표신호 Ը 서행하며 우회전 140 130 120 2019년 2020 2021 자료:도로교통공단 139 2 만 235 131 1 만 8,538 136 1 만 7,957 사고수 (건) 사망자수 (명) 30 2023년4월24일월요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파장이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망상 제1지구사업자선정과정으로번진 가운데, 2년전 강원도의부실감사 의혹이도마에오르고있다. 사업자 로선정된동해이씨티국제복합관광 도시개발 ( 동해이씨티 ) 에제기된여러 의혹검증을 소홀히해문제를 키웠 다는지적이다. 23일동해시에따르면,2021년2월 강원도감사위원회는“동해시와지역 사회단체가제기한의혹에대한감사 결과,동해이씨티가제출한사업계획 및자금조달계획이확정고시된개발 계획과부합한다”고통보했다.동해 이씨티는인천전세사기사건을일으 킨남모 ( 62 ) 씨가동해안권경제자유 구역내망상제1지구사업을위해설 립한 특수목적법인 ( SPC ) 이다. 해당 사업규모는6,674억원에이른다. 감사위는 당시“동해이씨티가 ‘선 ( 先 ) 토지매입후 시행자 지정’ 원칙 에따라망상제1지구전체토지 ( 340 만887㎡ ) 가운데52.7%에해당하는 179만1,853㎡를 소유해관련 법령 에서제시한요건을충족했다”며“캐 나다 교육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 투 자능력을 보이고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동해이씨티의자금조 달과관련한두차 례 협약,모회사인 상진종합건설의 2022년 까 지예상 매출 액 을감안하고 앞 으로 도와 사 업시행자, 재 무적 투 자자가 SPC를 설립할예정으로자금조달에문제가 없 을 것 ”이라고 판 단했다. 이 같 은 결 론 을 토대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 동자청 ) 은 “사업비 의 80%를 프 로 젝 트 파이 낸싱 ( PF ) 으로진행하고,동해이씨티가 1 군 시 공사와제1금융권 투 자자가 참 여한 SPC를 추진하면 자금조달이가능 할 것 ”이라고 판 단했다.동자청은되 레 “동해시와 시민단체의의혹 제기 로 도시계획심의가 5차 례 유보되는 등사업추진에 어려움 을 겪 고있다” 며 불쾌 감을내비치기도했다. 그 러나“2021년 6월망상제1지구 착 공이목 표 ”라는동자청 바람 은이 뤄지지 않았 다.동해이씨티는사업초 기토지보상에나서기도했으나 수 용 을 위한 공 탁 금 202억원을 지난 해8월3일 까 지예치하지 못 해 좌 초됐 다.현 재 망상제1지구관련소유토지 231 필 지는경매 절 차가진행중이다. 남씨가제출한 투 자의 향 서 엔 상진 종합건설의자 산 이 1조2,000억원, 총사업매출이4조5,000억원이라고 기 재 됐지만,대한건설협회자료 엔 자 산 총 액 67억원, 부 채 54억원, 자본 총계13억원에 불 과했다.“사업자가 7개건설사를 계 열 사로 갖 고 다수 시공 경 험 을 보유해사업진행에문 제가되지 않 는다”는당시감사결과 에의문이제기되는이유다. 결국 남씨는 망상지구 개발사업 선정 때 서 류 를 조 작 한 혐 의로지난 해 11월 서 울 중 앙 지검에 불 구속 기 소됐다. 2년전감사결과도 자연스 럽 게다시도마위에 올랐 다. 심규 언 동해시장은 “ 평 가 서 류 를 공개하고 사업계획서가현실성이있는지등 10 여가지 쟁 점에대한 특별감사를 요 구했으나의혹이전 혀 해소되지 않았 다”고지적했다. 최 근 남씨의전세사기행각이 드 러 난 뒤야 권유력정치인개입의혹이 제기되는 등 논란 이확대되고있다. 홍 협강원경제인연합회사무처장은 “남씨회사가 망상지구 사업부지의 50%를 확보하지 못 하자, 개발지역 을 3개로 쪼 개는방 식 으로 허 가했다 는의혹이있 었 지만제대로검증되지 않았 다”며“감사가수 박겉핥 기 식 으 로이뤄졌다”고 말 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법적강제력이 없 는도감사는관련자료를모두제 출받아 깊 이검증하는데한계가있 다”며“당시상황도마 찬 가지 였 다”고 말 했다.강원도는최 근 전세사기행각 을 벌 인남씨가 어떻 게6,000억원대 사업자로선정됐는지 살펴 보기위해 감사에 돌 입했다. 강원도는 특정정 치인과 측근 이 름 이오르내리는점을 감안해“당시 누 가, 어떻 게사업자선 정등에관여했는지도 따 져 보겠다” 고강조했다. 춘천=박은성기자 ( ) ( ) ( ) ( ) ( ) ‘인천건축왕’서류조작으로 따낸동해개발권 강원도“문제없음”$ 2년전감사결과도마에 6674억규모망상 1지구사업에 동해이씨티선정관련의혹난무 강원도“자금조달^시공능력갖춰” 정치인개입^겉핥기식감사의혹 강원도“강제력없어$검증한계” 서울강서구에서일명 ‘빌라왕’ 전세사기와더불어임차보증금이 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23일화곡동의한중개사무소에전세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망상지구조감도.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제공 갭투기전국최다…숨죽인강서구 2023년4월24일월요일 ) ( ) ( ) ( ) ) 다. 8 의 옷^신발값, 상승률 11년만에최고$일상복귀에고공행진 지난해 늦 가을 크게치 솟 은 의 류 와 신 발 물가의오름 세 가 봄에도 이어지 고있다. 1년전보다 6%넘게 올 라 11 년여만에최고상 승률 을기 록 했다. 코 로나19 진정과대면일상 복귀 로 회복 된의 복 수요가 고스란 히 가 격 에 반 영 되는모 습 이다. 23일통 계청 에따르면3월의 류^ 신 발 소비자물가 상 승률 은 작년 동 월대비 6.1%로, 2011년 11월 ( 6.3% ) 이후 11년 4개월만에최고치였다.아 동복^ 유아 복 ( 9.6% ) 과 캐 주 얼 의 류 ( 6.9% ) 의상 승률 이두드 러졌 다.여자와남자의 류 는 각 각 5.4%, 3.6% 올랐 고,기타의 류 와장 신구 물가 상 승률 은 3.8%였다. 품 목 별 로는 청바 지와 티 셔츠 가 격 이 각각 11.1%, 7.5% 뛰 었고,여성 원 피스 값 의 상 승률 도10.1%에달했다. 원래 의 류^ 신 발 물가는상 승률 이높지 않 았 다. 코 로나확산전1년 반 넘게1% 를밑 돌았 고,대유 행 기에도2020년여름 몇달을 빼 면 줄곧 0%대였다.그 러 다상 승흐 름을 탄 것이단 계 적일상 회복 이 시작된2021년11월 ( 1.4% ) 부 터 였다.이 후1%대후 반 에머물 던 상 승률 은작년4 월사 회 적거리두기조치가해제되자 5 월 곧바 로 3%대로 뛰더 니 같 은해11월 5%대중 반 으로다시도약했다. 대부분의 류^ 신 발 물가상 승률 고 공 행 진의출 발 점이 늦 가을인 작년 11월 이었다.아 동복^ 유아 복 의전년 동 월대 비상 승폭 ( 9.6% ) 이전월 ( 3.3% ) 보다대 폭 늘었고, 여자 의 류 ( 2.3% → 5.4% ) , 캐 주 얼 의 류 ( 4.2% → 6.0% ) 도 마 찬 가 지였다. 원 피스 ( 5.1% → 10.1% ) , 청바 지 ( 7.8% → 11.1% ) , 티 셔츠 ( 6.4% → 7.5% ) 등의상 승률 도 같 은달 줄줄 이 솟았 다. 이후상 승세 지 속 은 캐 주 얼 의 류 와신 발 이차례로이 끌 었다. 올 1월 캐 주 얼 의 류 상 승률 이6.0%에서6.9%로다시오 른 데이어,3월에는신 발값 상 승률 이4.0%에 서5.9%로재도약했다.지난달6% 돌파 에는무 엇 보다신 발 의기여가 컸 다. 핵심 배경은 수요 확대다. 코 로나 19 국면이해소되고 재 택 근무와 비대 면강의가 종료 되면서출근과등교,나 들이등사 람 과만나는 외 부 활동 이재 개 됐 고,이는의 류 구매로이어 졌 다. 의 복 소매판매 액 지수 ( 계 절조정 ) 가작년 12월 ( 13.5% ) 부 터올 1월 ( 2.2% ) , 2월 ( 8.0% ) 까지3개월연 속 전달보다상 승 한것은자연스 러운귀결 이다. 세종=권경성기자 4일뉴질랜드타우랑가에있는제스프리팩하우스에서직원들이상품성이떨어지는키위를골라내고있다. 3월 6.1%↑$작년 11월후 오름세 출근^나들이등 수요 확대영향 2023년4월25일화요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보위 ) 는 24일아동·청소년의개인정보를 보 호하기위한 ‘디지털잊힐권리 ( 지우 개 ) 시범사업’시행에들어갔다. 지우개사업은만 24세이하를대 상으로 만 18세미만 때온라인에 본인이직접게시한 개인정보가 포 함된게시물에대해정부가대신삭 제요청을해주는서비스다.디지털 세대인아동·청소년의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온라인에서유통되는 것을막기위한것이다. 2000년대이 후 에태어난 사람들 은어 린 시 절 부터온라인 활 동이 활 발한 편 이다. 본인이 올린 게시물은 직접지우면되지만,이미 탈퇴 했거 나계정정보를잊은경우에는삭제 가 힘 들었다. 개보위관계자는 “ 홈 페 이지 등 에 올린 게시물은 사업자 에게삭제요청을해야하는데미성 년의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신청경로가 복 잡했다”고 말했다. 삭제를원할경우이제정부의개 인정보포털 ( privacy . go . kr ) 에신청 하면된다.게시물주소 ( URL ) ,본인 게시물 임 을 입증 할수있는자료 ( 신 분 증 ,다른 곳 에서 쓰 는아이디 등 ) 를 첨 부하면된다.삭제가제대로 진 행 되는지 확 인할수있게신청자와 담 당자를1대1로연결해 준 다. 개보위는내년부터는제3자가 올 린 본인게시물에대해서도삭제요 청을 할 수 있도 록 사업을 확 대할 계 획 이다. 이 병남 개보위개인정보 보호정 책 과장은 “명 예훼손 이나 사 생 활 침해소지가불분명하다해도 당사자가 삭제를 적 극 요구할 수 있도 록 지원대상을단계적으로 확 대하겠다”고말했다. 강지원기자 그땐왜그랬지$이불킥부르는흑역사 정부‘디지털지우개사업’으로 청소년때쓴온라인게시물대상 내년제3자가올린내용도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