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26일 (수요일) D6 사회 부하직원갑질로 두 차례경고처분 을받은교육부고위공무원이교원징 계의적절성을심사하는소청심사위원 회 ( 소청위 ) 간부로재직하고있는것으 로 확인됐다.임명자체가 부적절했다 는지적이나오지만, 교육부는“전문성 을고려했다”는입장이다. 25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9년 7월지방청장자리에있던A씨 가직원들에게갑질을 하고있다는익 명 글이정부부처홈페이지에 올라왔 다.글쓴이는“부하직원은간부의감정 샌드백이아니다. 과잉된감정으로 소 리를지르다 보면수위를 벗어난 말이 나오기마련”이라며“직원들이보고할 때마다벌벌떨고있다”고호소했다. 대통령실 공직감찰반 등의조사 결 과글내용은사실로드러났다. A씨는 “경험도없는 8·9급직원이현장평가를 하는 건말이안 된다”고 고성을 지르 거나간부회의에서“이부처는다른부 처에곧 먹힐거다” 같은 말들을 쏟아 낸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청이소속된 부처는A씨를교육부로돌려보내면서 “경고이상의조처를해달라”고요청했 다. 교육부와 소청위를 거치면서징계 는 경고로 결정됐지만 A씨는 경고 처 분취소소송을냈다. 하지만 1심법원은 2021년 7월A씨 에게패소판결을내렸다.A씨는“잘못 된관행을시정하는과정에서나온언행” 이라주장했으나재판부는모두받아들 이지않았다.또A씨가2019년3월국립 대사무국장때도고성등으로경고처분 을받은사실을거론하며“스스로엄격 한기준을갖고변화된환경과인식을수 용해야했다”고질타했다.항소심은물 론,대법원에서도A씨는패소했다. 그런데A씨는1심판결직후한자리 밖에없는 교육부 소청위간부로임명 됐다. 교육부가 두 번이나 부하직원에 대한갑질로경고를받았으며,불복소 송에서패소한 고위공무원을 교원징 계를심의하는 자리에앉힌것이다. 당 시사정을아는정부관계자는“부하직 원에대한 모욕을 지속적으로 보여온 사람이공정하게징계를 심의할 수있 겠느냐”고지적했다. 교육부는 갑질 전력을 파악했지만 전문성을 더많이고려했다는 입장이 다. 교육부는 한국일보 질의에 “인사 당시경고처분내역을몰랐을수는없 다”면서도 “A씨는 교육부 본부 교원 정책과장 등 관련업무경험이있기때 문에교원에대한이해도가 높다고 봤 다”고밝혔다. 교육부는그러면서“교 원소청위는 A씨뿐아니라 12명의위 원이합의제방식으로운영하기때문에 개인의견만으로공정성에영향을주기 는어렵다”고부연했다. A씨는여전히 교원징계심의에참여하고있다. 임기 는2024년7월까지다. 박준규기자 검찰이‘테라·루나폭락 사태’의핵심 인물신현성 ( 38· 사진 ) 전차이코퍼레이 션 대 표 를결국불 구 속상태로재판에 넘겼 다.두차례 구 속이불 발 된 끝 에기 소는했지만난제는 남 았다.검찰이가 상자 산 의‘ 증권 성’을입 증 할수있느냐, 그리고 또 다른 주 범 격인 권 도 형 ( 32 ) 테라 폼랩 스 대 표 를 국내에송환할 수 있느냐등이다. 서 울남 부지검 금융 · 범죄 합 동 수사 단 은 25일테라·루나 발 행사테라 폼랩 스 ( 테라 ) 의공 동 창 업자 신전대 표 등 8 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 래 등 혐 의로 불 구 속 기소했다. 지난해 5 월수사에 착 수한지 약 11개월만이다. 검찰은 테라가 추진 한 ‘스테이 블 코 인 ( 가치가안정된 암 호화 폐 ) 블록 체인’ 기반 수익 창출 사업을 완 전한 허구 로 봤다.테라 측 은 △ 코인공급 량 을자 동 조절해 ‘1테라 = 1달러’를 담 보하는 알 고리 즘△ 안정성에기 초 한 결제수 단 활 용 △ 수요 창출 및 수익 발생 을 핵심 가치로 내 세웠 다. 하지만 테라 관계 자들이이 미 사업 초 기 프 로 젝트 가 실 현불가 능 하다는결론을 내리고도 고 의로 숨겼 다는게검찰의판 단 이다. 검 찰 측 은 “테라는 2018년 9월 ‘가상화 폐 를전자결제지급 수 단 으로 사용할 수없다’는 내부 판 단 을 내렸다”고지 적했다. 사기 수법은 다 양 했다. 일당은 우 선 간 편 결제서 비 스 ‘차이페이’를 동 원 했다. 사실차이결제는원화로이 뤄 지 고있 었 지만, 블록 체인을이용할수있 는것처 럼꾸미 려차이결제정보 약 1 억 7,000만 건을 무 단 유출 ·복제했다. 자 전거 래 를통해가격고정 알 고리 즘 이 작 동 하는 듯눈 속임하기도했다. 허 위 홍 보의 목표 는 루나 가격 띄우 기 였 다. 프 로 젝트 초 기 멤버 7명은 루 나코인1 억 3,000만개상당을 미 리받 았고, 가격급등 후 매 도해 최 소 4, 6 29 억 원의부당이 득 을 챙긴 것으로조사 됐다. 신전대 표 에게는테라 블록 체인 을 차이결제시스 템 에 탑 재해 비 용 절 감이가 능 하다고속여1,221 억 원을 투 자받은 혐 의 ( 특 정경제가 중 처벌법상사 기 ) 도 적용됐다. 신전 대 표 의 범 행을 도운대가로 40 억 원상당의루나코인 을수수한 유 모 ( 38 ) 전 티몬 대 표 등 2 명역시재판에 넘겨졌 다. 신전대 표 측 은여전히 혐 의를 부인 하고있다. 그는이 날 “ 블록 체인을 활 용한 결제시스 템 사업을 실제 진 행했 고, 발생 한이익도고 객및 가 맹점 과나 눴 다”고주장했다. 검찰은무 엇 보다 ‘테라·루나 =증권 ’이 라는등식을입 증 해야 한다. 자본시장 법위반 혐 의는 코인이 증권 성격을가 진 ‘ 금융투 자상 품 ’이라는전제에서 출 발 한다. 루나가 회사 자 금 조달을 위 해 발 행된 점 , 결과 손 익을 투 자자들 과 나 누 는 점 등이 검찰이 내 세우 는 논 리다. 하지만 앞 서서 울남 부지법은자본시 장법관련 혐 의를 겨냥 해“다 툴 여지가 있다”면서신전대 표 의 구 속영장을두 번다기 각 했다.여기에법원은 올 2월 신전대 표 의몰수보전청 구 를기 각 할 때도“루나를 금융투 자상 품 으로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 권 대 표 를 기소한 미 국 검찰과 증권 거 래 위원회 ( SEC ) 는루나를 증권 으로판 단 했고, 우 리 금융 당국도수익을 귀 속받 는코인을 증권 으로분 류 하는만 큼 재 판에서 충 분히 설 명할기회가있을것” 이라고말했다. 권 대 표 의송환 가 능 성이 낮 은 것도 부 담 이다. 그는 여 권 위조 등 혐 의로 몬 테 네 그로 현지에서재판을 앞 두고 있는데 미 국 등 관련 국가들도 그의 신 병 을 강 하게 원하고 있다. 검찰 관 계자는 “ 권 대 표 가 국내로 들어오면 보다 분명히 사건 실체를 규 명할 수 있어송환에 최선 을다할것”이라고 강 조했다. 나광현기자 더불어 민 주당 전당대회 불법 자 금 살포 의 혹 을수사 중 인검찰이 최근프 랑 스에서 귀 국한송영 길 ( 사진 ) 전 민 주 당대 표 를 출 국 금 지했다.검찰은송전 대 표 를핵심수사대상으로보고있다. 25일법조계에 따 르면,서 울중앙 지검 반부패수사2부 ( 부장 김 영 철 ) 는송전대 표 를 출 국 금 지조치했다.송전대 표 는전 날 정당법 및 정치자 금 법위반 혐 의로고 발되 며 피 의자신분이됐다.검찰은 강래 구 전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윤 관 석 ·이성만 민 주당의원등 피 의자 9 명에대해서도 최근출 국 금 지했다. 송전대 표 는 7월까지 프랑 스파리에 방문교수자격으로체 류 할 예 정이 었 지 만,전당대회 돈봉투 의 혹 에연루 되 면 서 민 주당을 탈 당하고 24일조기 귀 국 했다.검찰에는“ 저 와 함께 했던사람들 을 괴롭 히지말고 바 로 저 를소환해달 라”고요청했다. 검찰은 2021년5월 민 주당전당대회 직전 강 전위원과이 정 근 전 사무부 총 장 이두의원과 공모해 현역의원 및 지역본 부장 등에게 9,400만 원을 살포 했다는 의 혹 의 중 심에송전대 표 가있다고본다. 금품살포목 적이송전대 표 당 선 이 었 으며,검찰이확보한이전부 총 장과 강 전위원간통화 녹음 파일에도“영 길 이 형 이어 디 서 구 했는지모르겠지만많이 처리했더라”“영 길 이 형 한테물어보고” 등송전대 표 의인지·가 담 여부를 유추 할수있는정 황 들이 담겨 있다. 검찰은이 날 강 전위원을재차조사 하는등수사에속도를 붙 이고있다.검 찰은 강 전위원등공여자 측 조사를통 해수수자를 특 정해가며가 담 한인물들의 책임 범 위와그경 중 을 따 지고있다.송전대 표 의보 좌 관 출 신 박 모씨와자 금 을제공한 것으로의심받는‘스 폰 서’ 김 모씨등에대한 조사도이어질 예 정이다.송전대 표 에대한 조사또한불가 피 할전 망 이나 배 경사실 과 혐 의를 충 분히다 진뒤 소환시 점 을 조 율 할계 획 이다. 이유지기자 검찰, 신현성재판넘겼지만$ ‘테라^루나=증권’ 입증이열쇠 ‘부하갑질’공무원이교원징계심사$“부적절인사” 검‘돈봉투의혹’송영길출금$강래구소환 ‘당선목적돈살포’최종수혜자격 의혹종착지의심,소환은늦어질듯 두차례경고처분받고불복소송 1심서패소판결직후소청위간부로 교육부“전문성더많이고려”밝혀 전국적으로봄비가내리며쌀쌀했던25일우산을쓴시민들이봄꽃이활짝 핀서울덕수궁대한문앞을걷고있다.기상청은 26일오후부터맑은날씨 를회복하며기온이오를것으로예보했다. 왕태석선임기자 쌀쌀한출근길 ‘테라·루나’ 사태 고소부터신현성기소까지 2022 년 5 월초 '테라·루나'폭락 5 월 19 일 투자자들,권도형대표·신현성 전차이대표등고소·고발 20 일 남부지검합수단 '1호사건' 배당 7 월 20~27 일 가상화폐거래소,테라 관계사(차이등),신현성자택 압수수색 11 월 15 일 차이사무실2차압수수색 17 일 신현성,검찰소환조사 29 일 신현성등8명구속영장청구 12 월 3 일 법원기각 2023 년 3 월 24 일 차이사무실3차압수수색 27 일 신현성영장재청구 30 일 법원재차기각 4 월 25 일 신현성등10명불구속기소 신현성: 2019년권도형과테라폼랩스공동 창업.테라공동대표사임후차이코퍼레이션 (차이)대표역임 사기적부정거래혐의8명기소 실현불가능한프로젝트로현혹 간편결제등수법동원, 가격띄워 자본시장법위반 혐의적용 위한 금융투자상품입증 논리약하고 주범권도형송환도불투명해부담 <전차이코퍼레이션대표> 30 6 2023년4월26일수요일 전세사기피해 ( ) ( ) ( ) ( ) ( ) ( ) 인천을 주무대로 380 억원 대전 세사기 혐 의를받는건 축 업자남모 ( 62 ) 씨와 그 의 딸 ( 34 ) 이세금을 체 납 해세무당국이추 적조 사를벌이 고있는것으로 확 인됐다. 25일 국회기 획 재정 위 더불어 민 주당간사인신동 근 의 원 에따르면, 국세청은 지 방 국세청과 세무서체 납 추 적 팀을통해남 씨와그 의 딸 에 대한 추 적조 사를 하고있다. 이들 은재산을 숨 기고체 납처 분을회피 한것으로전해 졌 다. 세무당국은 최 근 대 규 모전세사 기피해가 발 생한 남 씨 소 유의인 천미추홀구 소규 모아파트 와 빌라 등에대해서도 현 장 조 사를진행한 것으로파 악 됐다.세무당국은추 적 조 사중이라는사실을인정했지만, 구체 적 체 납 액수등에대해선“개인 정보보 호법위 반 소 지가있어공개 하기어 렵 다”고 답 했다. 남 씨 는 공인중개사 등 공 범 9 명 과함께사기 와 공인중개사 법위 반, 부동산실권리자 명 의등기에 관 한 법률위 반 혐 의로지난달 15일기 소 돼재 판 을 받고있다. 남 씨 일당은 세입자 161 명 으로부터전세보증금 125 억원 을 가로 챈혐 의를 받았으 나, 최 근 경찰 수사를 통해전세사 기 혐 의액수가 388 억원 으로 늘었 다.피해자도481 명 으로증가했다. 경찰은 현 재남 씨 일당 61 명 을수 사중으로, 남 씨딸 도포함돼있다. 경찰은남 씨딸 이아 버 지에게 명 의를 빌려 줘 바지임대인역 할 을한것으 로보고사기등 혐 의로불구속입건 했다.남 씨딸 은자신의이 름 을 딴 종 합 건 설 업체대 표와 공인중개사대 표 로 활 동한것으로 알 려 졌 다. 인천과경기도일대에주택2,700 채 를보유해건 축 왕으로불 린 남 씨 는지난5일 첫 재 판 에서사기 와 공인 중개사 법위 반 혐 의를부인했다.남 씨변호 인은“ 법 리상사기구 성 요건 이없고 검 찰의 법적용 도무리해보인 다”고 말 했다.남 씨와 함께기 소 된공 범 9 명 도 핵심혐 의에대해“공모한 적 없다”고부인했다. 이환직기자 인천‘건축왕’남씨부녀체납조사중 세무당국, 아파트등현장조사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23년1분기지역별전월세갱신계약증액또는감액구성비 ● 자료 집토스-국토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전월세실거래가분석 증액갱신 동일조건갱신 감액갱신 ● 단위 % 전월세전환율5.5%적용계산 6 2023년4월26일수요일 전세사기피해 전셋값이급락하면서보증금을돌려 받지못해살던집을경매신청하는세 입자가크게늘고있다.울며겨자먹기 로집을떠안는등전세사기피해가커 지는모습이다.전월세계약시보증금 등을깎는감액계약비중도역대최대 치를기록했다. 25일지지옥션에따르면,이달 수도 권경매진행물건중임차인이직접경매 를신청한건수는총230건으로지난달 ( 139건 ) 에비해65%가증가했다.이는 전세사기에연루된주택뿐아니라집값 과전셋값이함께떨어지면서역전세난 으로집주인에게보증금을돌려받지못 해경매에나선물건도포함돼있다. 특히서울에서임차인이경매를신청 해진행된건수는 150건으로 한 달 새 2배나 늘었다. 강서구에서이른바 ‘빌 라왕’ 사건이불거진지난해10월부터 올해2월까지40건대를유지하던임차 인경매신청건수는지난달 75건으로 껑충뛰었고, 급기야이달엔세자릿수 를 넘어섰다. 미추홀구가 포함된인천 의임차인경매진행건수는이달 28건 으로전달 ( 16건 ) 대비75%증가했다. 수도권에서임차인경매진행건수 는매년증가추세다. 2018년 375건에 서지난해 978건으로 4년새 2배넘게 올랐다.올해는이달까지547건이경매 에부쳐지면서벌써지난해전체건수의 절반을넘어섰다. 문제는집값하락기에경매에서제가 격으로낙찰되기쉽지않다는점이다.유 찰을거듭하면서낙찰가가보증금보다 낮아지거나시세보다값이떨어져임차 인들이보증금전부를회수하기힘들다 는얘기다.이렇다보니임차인이울며겨 자먹기로살던집을직접낙찰받는사 례가빈번해지고있다.올해1월부터이 달 24일까지서울에서임차인이직접낙 찰받은건수는 40건으로전년동기 ( 24 건 ) 대비 66%나 올랐다. 연도별로는 2020년52건, 2021년66건,지난해105 건으로계속증가세다.정부가전세사기 피해자는무주택자로간주해청약당첨, 생애최초대출등에불이익이없도록제 도를개편하면서임차인이경매에내놓 은집을직접낙찰받는사례는추후더 늘것으로예상된다. 전셋값이떨어지면서새로운 세입자 를 구하지못한집주인이가격을 낮춰 재계약하는경우도급증하고있다. 부 동산중개업체집토스가올해1분기전· 월세갱신계약의실거래가를분석한결 과, 종전계약보다감액한계약이전국 8만2,135건중 2만537건 ( 25% ) 을차지 했다. 국토교통부가갱신계약여부를 공개한 2021년이후역대최고치다. 지역별로는대구의감액갱신비율이 65%로 가장 높았고, 세종 ( 48% ) 과 울 산 ( 35% ) 이뒤를이었다.주택유형별로 는아파트가 31%를 차지했고, 빌라인 연립·다세대주택은 13%, 오피스텔은 10%, 단독·다가구 주택은 6%가 가격 을낮춰계약한것으로집계됐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금리인상에전세사기공포까지겹치며 전세수요가낮아지고있는데다강남 을비롯한입주물량 증가로전셋값이 하락하고있다”며“당분간 전월세감 액갱신비율은높을것”이라고내다 봤 다. 서현정기자 전세사기^역전세후폭풍 이번달수도권 230건신청65%↑ 올해서울임차인낙찰 66%증가 낙찰가낮으면보증금회수한계 전셋값하락에직접낙찰등떠밀려 전월세감액계약25%로역대최고 ( ) ( )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23년1분기지역별전월세갱신계약증액또는감액구성비 ● 자료 집토스-국토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전월세실거래가분석 5 29 65 48 8 16 31 30 32 11 25 35 3 16 23 6 11 증액갱신 동일조건갱신 감액갱신 ● 단위 % 전월세전환율5.5%적용계산 6 2023년4월26일수요일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이경매넘기고, 집주인은 전월세깎고$ 혼돈의전세시장 ( ) ( ) ( ) ( ) ( ) ( ) ( ) ( )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23년1분기지역별전월세갱신계약증액또는감액구성비 ● 자료 집토스-국토부실거래가공개시스템전월세실거래가분석 증액갱신 동일조건갱신 감액갱신 ● 단위 % 전월세전환율5.5%적용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