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미 ‘핵결정권안나눈다’ 원칙고수$북도발 완벽대응엔한계 나사비행센터방문한윤대통령 “한미동맹의영역, 우주까지확대” 안보방점우주협력, 북미사일‘발사전무력화’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 현지시간 ) 미국 워싱턴인근의 미 항공우주국 ( NASA·나사 ) 고더드우주비행센터를 방문해한미간우주협력을우주동맹 수준으로강화하겠다고밝혔다. 국빈 방미를 계기로 원천기술을 보유한 미 국과의첨단과학기술 동맹을 강조하 는행보의일환으로풀이된다.이자리 에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참석 해윤대통령을영접했다. 윤대통령은이날나사고더드우주 비행센터에서연설을통해“가치동맹인 한미동맹의영역이지구를넘어우주로 확대되고,앞으로새로운한미동맹70 년의중심에우주동맹이있기를기대한 다”며“더나아가양국 간 우주동맹이 우주기술, 경제분야에그치는것이아 니라, 우주안보 분야로도 확대되기를 바란다”고밝혔다. 윤 대통령의이날 방문을 계기로양 국은 ‘우주탐사와 우주과학에서의협 력에대한 공동성명서’를체결했다. 성 명서체결을 통해양국은 달 탐사 프 로그램, 위성항법시스템, 우주탐사 등 의분야에서공동과제를 발굴해하나 씩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 령은 “오늘 체결한 대한민국 과학기 술정보통신부와 미국 나사 간 공동성 명서는 그간양국의우주 협력이명실 상부한 우주동맹으로 한 단계 도약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 여했다. 해리스부통령역시“한미양국이우 주에대한 파트너십을 강화키로 합의 했다”며“우리는미래에아르테미스프 로그램에대한 협력을 확대할 수있기 를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아르테미 스프로그램은미국주도의유인달탐 사계획으로 한국은 2021년 5월아르 테미스협정에서명해10번째참여국이 됐다. 윤대통령은특히민간중심의‘뉴스 페이스’ 시대를 맞아 우주경제선점을 위해글로벌 경쟁이치열할 것에대비 해 미국과의협업에 나서겠다는 의지 를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우주는인 류에게경제적번영과함께기후변화와 같이인류가 당면한 전지구적위기를 해결하는돌파구를제공할것”이라고 말했다. 양국간 우주협력은향후설립될우 주항공청 ( KASA ) 이주도할계획이다. 윤대통령은“대한민국과미국의우주 협력은KASA와나사를통해우주동 맹으로더욱공고히해나갈것”이라며 “KASA와 나사 간 공동연구개발 프 로그램을발굴해착수하고, 협력파트 너로서인력교류와 정보·지식교류를 활발히할 수있도록 커뮤니케이션플 랫폼을 구축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워싱턴=김현빈기자 우주탐사·과학협력공동성명서체결 부통령환영속고더드센터서연설 달탐사등공동과제구체화하기로 “기술·경제넘어우주안보로확대를” 설립앞둔우주항공청이교류주도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윤석열대통 령이 25일 ( 현지시간 ) 한미간 우주동 맹과 우주안보 분야로의확대를강조 한 것에는 북한의핵·미사일위협에맞 서한미협력과 대응의범위를 우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한 미동맹이70년을 맞아지구를 넘어우 주에서도 군사동맹으로 작동하는 셈 이다. 백악관은성명에서“윤대통령과카 멀라해리스부통령이민간과상업, 국 가안보등전분야에걸쳐한미우주협 력강화에대한 의지를재확인했다”고 밝혔다.방점은‘국가안보’에찍힌다.미 군은지난해12월주한미군에‘우주군’ 을창설했다. 주한미군우주군부대는 미본토밖에서운영하는우주군부대 로는 중국을 담당하는인도태평양사 령부와이란을 담당하는 중부사령부 에이어세번째다. 초대주한 미우주군지휘관으로임 명된조슈아매컬리언중령은 “역내위 협이확대되는상 황 에서우주영역을강 화하기위한연합 파트너십을 부 각 하 고한 반 도우주작전 능 력을한단계발 전시 킬 수있도록 만 고의 노 력을기하 겠다”고 밝혔다. 날로 고조되는 북한 의핵·미사일위협에대응해우주에서도 군사작전을벌이겠다는의미다. 이같은 우주전 능 력은 한국 형 3 축 체계의핵심인 ‘ 킬 체인’을 강화하는 데 도 긴요 하다. 킬 체인으로북한이도발 에나서기전에선제타 격 하 려 면 우주 에서의 감 시·정 찰능 력이 필 수적이다.이 를바 탕 으로북한의미사일발사 직 전 사이 버 나 전자기파 공 격 을 통해교란 하고 파 괴 하는 ‘발사의 왼편 ( Left of Launch · LOL ) ’ 임 무 를 완 수할 수있 다. 미사일 요격 은 크 게‘발사준비 → 발 사 → 비행’으로 나 누 는 데 , 시간의 흐름 상 발사보다 앞선 왼쪽 의준비단계에 서 무 력화한다는 의미로 LOL 이라는 이 름 이 붙었 다. 다 만 우리군은 독 자적으로아 직 이 렇 다할우주전 능 력을확보하지 못 했 다. 이에국방부는 1월연 두 업 무 보고 에서“ 독 자적정보· 감 시·정 찰 ( I S R ) 기 반 능 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또 ‘ 4 25 사업’을 통해중대 형 정 찰 위성 5기를확보할계획이다. 올 해안에1 호 위성을발사할 예 정인 데 ,5기를 모두 전 력화하 려 면앞으로 수년이걸 릴 전 망 이다. 따 라서미국과 우주안보 협력은 우리군의대북방어태세에 큰 도 움 이 된다. 신 종 우 국방안보 포럼 사 무 국장은 윤 대통령의발언에대해“ ( 위성 ) 발사 체와군사정 찰 위성의개발에있어미국 과의협력을공고히하겠다는의미”라 고 해석했다. 신국장은 “우주 개발에 협력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 급 한 분야 인 감 시·정 찰 능 력을 향상시키는 방향 으로 봐 야한다”고 덧붙였 다. 김진욱기자 미와우주감시·정찰능력공유하면 ‘도발전선제타격’킬체인강화가능 우리군의대북방어태세향상기대 “미국은전술핵을 포 함한그어 떤 핵 무 기도 한 반 도에전개할 뜻 이 없 다.” ( 2 6 일 ( 현지시간 ) 미정부 고위관계자 의발언 ) 한미정상 회 담을 앞 둔 2 6 일 ( 현지시 간 ) 미정부고위관계자는 취 재 진 에이 같이 못박았 다.‘핵협의그 룹 ( N CG ) ’을 창설해한국이미국 핵전력운 용 에관 여할창구를 마련 했지 만 , 남 한핵 무 장 이나 실 질 적인핵이 용 에는 선을 그 었 다.대신전 략 핵 잠 수함 ( SS B N ) 의한 반 도전개를언 급 해한국내 불 안 감 을달 래 려애썼 다. 한미가새로창설할N CG 는기 존차 관 급 인확장 억 제전 략 협의체 ( ED S CG ) 에더한기구다.아 직격 이확실치는 않 지 만 장관 급 협의체로 예 상된다.하지 만 미국의안보공약인확장 억 제의 △ 정보 공유 △ 협의 절차△ 공동기획 △ 공동 실행을협의하는 ED S CG 를중단했다 가 4 년 8 개월 만 인지난해 9 월재가동한 점을 감 안하면, 고위 급 협의체를 또 다 시 만 드는것 만 이 능 사인지의문이다.이 미한미는 억 제전 략 위원 회 ( D S C · 차 관보 급 ) ,통합국방협의체 ( K IDD ·실장 급 ) ,군 사위원 회 ( MC ·합참의장 ) 등다양한 소 통 채널 을통해미확장 억 제의실행력을 높 여 왔 다.N CG 가 ‘ 옥 상 옥 ’이라는지적 이나오는이유다. N CG 는 북대서양조약기구 ( NA TO · 나토 ) 의핵계획그 룹 ( N PG ) 을 본 떴 다. 반 면핵을 자국에 배 치해미국과 공동 운영하는 유 럽 과 근본적 차 이가있다. 핵 무 장을 주장하는 국내여 론 에부응 하기어 려 운 부분이다.‘어 떤 동맹과도 핵사 용 의 최종 결정 권 을나 눠 가 질 수 없 다’는미국의원 칙 은바 뀌 지 않았 다. 이에미정부 고위관계자는 “한미는 외 교적 노 력 만 이북한의상 황 ( 핵·미사 일고도화 ) 을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 해시도할 수있는유일한 방법이라는 점을재확인했다”고강조했다.대북 억 지력을 높 이기위해한 반 도 비핵화 원 칙 을 깨 고 핵자 산 에치우치기보다는 경제· 외 교력을 포괄 해 대응하겠다는 미국의기 존입 장과다를바 없 다. 이 처럼 한국 내 논 란의 소 지를 감 안 해미국이내민당근은SS B N이다.핵 잠 수함을 한 반 도 해역에‘정 례 적으로전 개’하는방안이다. 그간북한의도발이 기 승 을 부 릴 때마 다 미국은 SS B N을 괌 으로 보내대북 억 지력을 과시해 왔 다.SS B N은대 륙 간 탄 도미사일 ( ICBM ) , 장 거 리 폭격 기와함께미국의‘ 3 대핵전 력’에 속 한다. 최 일 잠 수함연구 소 장은 “SS B N은 핵우 산 범위내에서한국을 안심시키면서북핵·미사일위협에 반격 할수있는 최 상의 무 기체계”라며“현재 조 건 에서핵확장 억 제력을강화할수있 는조치”라고평가했다. 다 만 미국이핵 잠 수함을 괌 에서한 반 도 해역으로 전 진배 치하는 것이더 효 과적이라고보기는어 렵 다는지적도 있다. SS B N에 탑 재한 잠 수함발사미 사일 ( S LBM ) 은 최 대1 만 2,000 ㎞ 날아 간다. 괌 과달리한 반 도근 처 에있다고 해서북한이 겁 을내는 건 아니라는의 미다. 오히 려 미국의글로벌전 략 자 산 운 용 에부담이커 질 수있다. 특히‘정 례 ’ 전개라는 표 현이 모호 하 다.SS B N을 얼마 나자주 투입 할지장담 하기어 렵 다.‘상시’ 배 치보다위력이 떨 어 지는것도문제다. 김 동 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상시 배 치가아 닌데 다,S LBM 의사 거 리를 감 안하면핵 잠 수함이대한 민국에기항한다고해서 크 게의미를부 여하기는어 렵 다”며“S LBM 을태평양에 서발사해도 ( 북핵공 격 대응에 ) 상관 없 다”고평가했다. 문재연기자 ‘워싱턴선언’실효성엔아쉬움도 협의그룹,미자산관여할창구역할 ‘남한도핵무장’국내여론엔못미쳐 핵잠수함정례전개,억제력높지만 상시배치보다위력낮고횟수변수 윤석열대통령이25일워싱턴인근미항공우주국(NASA)고더드우주비행센터를방문해카멀라해리스미부통령과공동기자회견을하고있다. 워싱턴=서재훈기자 D3 윤 대통령 국빈 방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