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D4 종합 쌍특검, 방송법, 간호^의료법$ 오늘 본회의여야 정면충돌할 듯 국회가 27일본회의에서‘쌍특검’ 패 스트트랙지정여부를 표결에부친다. 이미더불어민주당과정의당등야권이 절차를밟기위한요건인180석이상을 확보한 상태다. 상임위가 ‘본회의직회 부’를 요구한 방송법개정안도 본회의 표결을통해부의여부를결정한다.간 호법과의료법은앞서같은절차를밟 아본회의상정을앞두고있다.쟁점법 안들의표결을 앞두고여야 원내대표 가 막바지협상을 벌였지만입장차를 좁히지는못했다. 민주당과정의당은26일오후국회에 ‘김건희특검법’과 ‘50억클럽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지정요구서를제출했다. 요구서에는민주당과정의당,기본소득 당,진보당의원전원에다야권성향무 소속의원4명등182명이서명했다.요 구서제출부터신속처리절차를 밟기 에필요한의석수인재적의원의5분의 3 ( 180명 ) 을채운것이다.국회법상신속 처리안건지정요구가있으면의장은‘지 체없이’ 무기명투표를통해동의여부 를결정해야해,두안건의표결은 27일 본회의에서자동으로진행된다. 신속처리안건은 상임위에서 최대 180일,이후본회의상정까지최대60일 이필요하다.이에27일투표에서바로 패스트트랙대상으로지정되더라도여 야가 평행선만 달린다면 12월말에야 두법안을처리할수있다. 방송법도 국회법상 자동으로 ‘본회 의부의여부’를따지는투표를앞두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서처리된안건이법사위에 60일이상 머물러있자, 민주당과무소속과방위 원들은지난달 21일재적5분의3 ( 20명 중 12명 ) 찬성으로본회의직회부를결 정했다. 국민의힘이지난 14일헌법재판소에 방송법직회부절차가 무효라며권한 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 지만, 본회의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회관계자는 “당장 안건을 상정하는것이아니라본회의에서논의 할지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라며“사 법절차 ( 권한쟁의 ) 와별개로입법절차 상 30일이지났으니부의여부를 결정 하는것”이라고설명했다. 본회의투표를앞둔간호법과의료법 은여전히상정여부를두고여야협상이 진행중이다.여야는이날오전에도김진 표의장 주재로원내대표회동을가졌 으나입장차이만확인했다. 윤재옥국 민의힘원내대표는회동후 “본회의의 사일정과관련해논의했지만아직완전 한결론을못내렸다”고말했다. 민주당은두법안 모두현재안대로 표결에부치는데무게를두고있다.김 의장도지난 13일본회의에서“다음본 회의에서처리하기로 한다”고 밝힌바 있다. 다만의료법의경우당 내부에서 면허취소 대상 중범죄범위를 줄여야 한다는의견이나온데다,의대정원확 대등의협상카드가있어막판까지논 의가이어질전망이다. 전세사기관련법안은이날법사위를 통과한지방세기본법,감정평가사법개 정안이본회의에서처리될예정이다.지 방세기본법은지방세보다세입자가낸 보증금을 우선변제하도록 하는 내용 을 담고있으며, 감정평가사법은감정 평가사의부동산관련범죄가담시처 벌을강화하는내용이골자다. 박세인^우태경기자 ‘김건희특검법^50억클럽특검법’ 민주^정의, 패스트트랙지정추진 의원 182명서명, 자동표결진행 여야원내대표협상의견못좁혀 방송법부의여부‘무기명투표’ 전세사기관련법도처리될예정 더불어민주당이‘검 수완박 (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 법’ 통과를 위해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 을 결정하자 당 안팎 에서불만이터져나오고있다.복당요 건인탈당 1년은지났지만결과적으로 ‘꼼수 탈당’을 자인한 모양새가 됐다. 전당대회돈봉투 의혹으로 가뜩이나 어수선한 때에의견수렴없이강행한 탓 에논 란 과진통이불가 피 해보인다. 박 홍근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 회의에서“민의원이오 늘 복당한다”고 발 표했다. 민주당은전날 당원자 격 심 사위원회를 거쳐 이날 비공 개최고위에 서민의원의복당을결정했다.박원내 대표는민의원의탈당을 ‘대의적결 단 ’ 으로평가한 뒤 “이제는국민과당원 께 양해를 구하고 복당시 키 는 것이 책 임 지는자세”라고강 조 했다.박원내대표 는헌법재판소가지적한검수완박법의 절차적 문 제에대해“헌재판결을전적 으로 존 중하며 거듭깊 은 유 감을표한 다”고고개를 숙 였다. 민의원은지난해4월검수완박법과 관련해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안건 조 정위가동 과정에서탈당했다. 비교섭 단 체 몫 으로 안 조 위에 참 여해법안을 강행처리했 던 탓 에 꼼수 탈당이라는 꼬 리표가 붙었 다. 민의원은이날 페 이 스 북 에“다시민주당으로 돌 아간다”며 “ 응 원해주 셔 서고 맙 다”고 썼 다. 숙 의과정을 생략 한이 번 복당을 놓 고당내에선 거센비 난이 쏟 아졌다. 특 히당이민의원에게복당을 먼저 요청 한 ‘특별 복당’ 형 식 을 두고는 한 탄 이 나 왔 다.특별복당은자진복당과달리 내년 총 선경선에서10 % 감점을 피 할 수있어사 실 상 ‘ 꽃길 ’을 깔 아 준셈 이기 때 문 이다. 이상민 의원은 페 이스 북 에 “돈봉투 사건으로 만신 창 이가되 었 는 데 추악 한 오물을 뒤집 어 쓴 느낌 ”이라 고 비 판했다.이동학전최고위원도같 은사건을 염 두에둔 듯 “최 악 의 타 이 밍 에복당을허용했다”고지적했다. 김 홍걸 무소속의원도이날최고위에 서복당안건이통과됐지만, 추 가로당 무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야 한다. 2020 년 총 선당시재산을 축 소신고한의혹 으로 당 윤리감찰 단 에의해‘제명’됐기 때 문 이다. 그 는지난해 2월 1심판결에 서의원직상 실 형 ( 벌금 100만 원 ) 보다 낮 은벌금 80만원을선고 받았 다. 민의원의복당을 두고전주 혜 국민 의힘원내대변인은“‘이재명방 탄 ’과‘ 쩐 당대회’에대해모 르쇠 로일관하 던 민 주당이이제는상 식 과양심 마저 도내 팽 개 쳤 다”고 공 세를 퍼 부 었 다.김희서정 의당 수석대변인은 “ 뼈저 린성찰이민 주당에선행 돼 야한다”고지적했다. 우태경기자 ‘꼼수탈당’민형배깜짝 복당에$민주당 부글부글 최고위, 공론화과정없이결정 총선경선감점없는‘특별복당’ 돈봉투논란혁신안없는상황 이상민“오물을뒤집어쓴느낌” ( ) ( ) ( ) ( ) ( ) 김기현(왼쪽) 국민의힘대표와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가26일국회로텐더홀에서국회의장-국무총리공 동주최로열린 ‘한미동맹70주년기념리셉션’에참석해악수하고있다. 고영권기자 한미동맹70주년기념리셉션 30 ( ) ( ) ( ) ( ) 인구위기와 연 금개 혁 등국가의미 래 현안을 논의하기위해구성한 국회특 별위원회들이 좀 처 럼 논의의동력을 얻 지못하고있다. 인구위기특위는 대다 수 관계부처장관들이불출석한 채 업 무보고를 마쳤 고, 연 금개 혁 특위는 ‘ 맹 탕 보고서’ 논 란 등으로 성과 도출이 불투명하다. 국회인구특위는 26일전체회의를 열 어부처 업 무보고를진행했다. 지난해 12월구성된이후 겨 우 세 번째 회의였 지만,이 마저 도 국방부를 제 외 하면기 획 재정 · 국 토교 통 · 법무 ·문 화체 육 관 광 부에선장관이 참 석하지않 았 다. 최 종 윤더불어민주당은“ ( 회의일정을 ) 2주 전에통보했는데불출석했다”며“ ( 인 구 문 제에대해 ) 위기의 식 이없 거 나 국 회를 무시하고 관련정 책 을 펴겠 다는 것”이라고 목 소리를 높 였다. 더 욱 이이 날 업 무보고는불출석을통보한 장관 들이 많 아 두 차 례연 기된 끝 에개최된 것이어서논 란 이더 컸 다. 전 혜숙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 보고 자료대부분이지난해12월정부가 발 표한 범부처 종합 대 책 을 그 대로 옮긴 수 준 이라고지적하며“성의가없다”고 질 타 했다. 그 러면서“기재부에서 맡 은 과제들에대해앞으로어 떻 게개선하 겠 다 든 지,재정을어 떻 게투입하 겠 다 든 지 하는내용이있어야한다”고 꼬집었 다. 정부 내확 실 한 컨 트 롤타워 가 없어 국회논의도 공 전될수 밖 에없다는지 적도있다.특위소속의한국민의힘의 원은“모 든 부처가다관련 돼 있고, ( 저 출산고 령 사회 ) 위원회를만들 었 지만 집 행 프 로 그램 은 각 부처가 갖 고있다”며 “이 런거버넌 스가 적절한지도 살펴볼 것”이라고말했다. 이날기금운용수 익률 제고방안에관 한 공 청회를진행한 연 금특위도 답답 하 기는 마 찬가지다. 그 간 꾸준 히논의를 해 왔 지만 뚜렷 한성과를 남 기지못한채 오는 30일로 활 동기간이 종 료된다. 특 위산하민간자 문 위는지난달 2 9 일 넉 달이상진행해온논의결과를담은보 고서를제출했지만 맹탕 이라는 비 판을 받았 다. 국민들이지금보다돈을 얼마 나더내야하는지 ( 보 험 료 율 ) ,지금과 비 교 해 얼마 를 받 을수있는지 ( 소득대체 율 ) 등에대해구체적인 숫 자없이 추 가 논의필요성만 거 론했기때 문 이다. 여야는일 단활 동기간을 6개월 연 장 하는데 공 감한것으로 알려 졌다.이날 논의된기금운용 수 익률 등 각 론에대 해선향후 논의가이어질전망이다. 특 위관계자는“ 올 해안에는의미있는결 과를 도출하기위해 합 의점을 찾 고대 안을 마 련하는 것이 목 표”라고 말했 다. 정준기기자 장관들안오고맹탕보고서$인구^연금특위또허탕 두차례연기했는데도참석률저조 기재부보고서는“복붙수준”질타 연금특위활동 6개월연장공감대 “올해안의미있는결과도출할것” 한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