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D5 사회 26일오전서울마포경찰서주차장. 김기현국민의힘대표가 차량 ‘음주운 전시동 잠금장치’에 ‘후’하고 숨을 불 자 측정기에 ‘PASS ( 통과 ) ’ 문구가 떴 다.그제야차에시동이걸렸다.반면소 주를입에머금었던장치제조업체관 계자가숨을내뱉었을땐,‘FAIL ( 실패 ) ’ 문구와함께요란한경고음이울렸다. 아무리시동버튼을 눌러도엔진은 작 동하지않았다. 김대표는 “ ( 장치도입 을 ) 머뭇거릴 필요가 없겠다”며만족 감을표했다. 음주자가아예운전대를못잡게하 는시동잠금장치도입방안이급물살 을타고있다.어린이보호구역 ( 스쿨존 ) 에서음주운전차량에치여숨진배승 아 ( 10 ) 양 사건이계기가 됐다. 여당은 물론정부와야당도 긍정적이다. 다만 장치설치와비용문제등넘어야할산 은많다. 잠금장치는2009년18대국회이후계 속논의됐으나슬그머니사라졌다.대신 ‘윤창호법’등사후처벌이강화됐다.하 지만처벌을강화해도음주운전재범률 은 2019년43.8%에서2021년44.8%로 늘었다.처벌을넘어예방이필요한하단 목소리에힘이실리기시작됐다. 여론도나쁘지않다.국민권익위원회 의2021년설문조사에서응답자 ( 1,850 명 ) 의94%가잠금장치에찬성했다. 헌 법재판소도지난해5월윤창호법위헌 결정을 내리며잠금장치부착을 검토 해보라 했다. 해외에선이미효용성이 입증됐다. 미국애리조나주는 잠금장 치를 도입하자 한해음주운전사망자 가 399명에서199명으로줄었다. 문제는각론이다.현재국회에오른법 안은면허가정지·취소된음주운전자를 상대로일정기간 ( 1~7년 ) 장치를달도록 했다.그러나상습이아닌‘초범’까지포 함해위헌소지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 경찰청차장을지낸임호선더불어민주 당의원은‘3회이상’음주운전으로면허 가취소된사람으로엄격하게제한했으 나,이럴경우국민정서에부합하지않 는다는우려도나온다. 대당 200만~300만원의설치비용도 문제다.미국에선운전자가돈을낸다. 하지만저소득층, 특히화물차나 택시 등 ‘생계형’ 운전자가 피 해를 볼 수 있 다. 민주당 관계자는 “ 세 부 논의사 항 이많이 남 았기에이제 첫발 을 뗀 상 황 ” 이라고 말 했다. 박준석기자 가 수 겸 배우 인 이 루 ( 39· 본 명조성현 ^ 사 진 ) 씨 가 음주운전 책 임을 동승자에 떠 넘 긴혐 의로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 르 면, 서울서부지검형사2부 ( 부장 장 소 영 ) 는이 루씨 를범 인 도 피 방조와 도 로 교 통법위반 ( 음주운전 ) 등 혐 의로 최 근 불구속기소했다. 한국일보 취재결과, 이 루씨 는 지난 해 9월 5일 서울 용산구 한 남 동의한 음 식점 에서 친분 이있던여성 프 로 골퍼 A 씨 와 함께 술 을 마시고 운전한 혐 의 로 수 사를 받 았다.이 들 은A 씨 가운전 했다했으나경찰은 폐쇄 회로 ( CC ) TV 영 상에서이 루씨 가운전 석 에타는 모 습 을 찾 아 냈 다. 자신이운전했다던 A 씨 는 지난해 11월범 인 도 피혐 의로 검찰 로 송 치했다. 하지만이 루씨 에 겐 범 인 도 피교 사 혐 의를적용하지못했다.‘운전자 바꾸 기’ 를 종 용,부 탁 한구체적단서를 찾 지못 해서다. 음주운전 혐 의도 적용 되 지않 았다. 혈중알코올농 도를 유추 하는방 식 ( 위 드 마 크 ) 에서형사처벌할 수 치가 나오지않았기 때 문이다. 다만보 완수 사과정에서“내가운전 한 것 으로진 술 하겠다”는 A 씨 의 얘 기 에이 루씨 가 동조한 정 황 을 확인 하고 범 인 도 피 방조 혐 의를적용했다. 이와 별 도로이 루씨 가 지난해 12월 19일함께 술 을 마시다 취한지 인B씨 에게자신의차량을이동 주차하도록 한음주운전방조 혐 의도 공 소장에포 함된 것 으로전해졌다.이 루씨 가 서울 강 변북 로 구리방 향 동호대 교인근 에 서가 드레 일을 들 이 받 는 사고를낸 혐 의 ( 도로 교 통법위반 ) 도 더해졌다. 경 찰에 따르 면, 이 루씨 의 혈중알코올농 도는 0.075%로 면허취소 ( 0.08% ) 에 가까운면허정지 ( 0.03%이상 ) 수준 이 었다. 이 루씨 는 제한 속도 80 ㎞인 강 변북 로를 시속 180 ㎞ 이상 질 주했다. 인 명 피 해는없었지만위 험천 만한음주운전 을한 셈 이다. 가 수 태 진아 씨 의아 들 로 2005년가 수 로 데뷔 한이 루씨 는히 트곡 ‘까만안 경’ ‘ 흰눈 ’ 등을 냈 고, 2017년 MBC 드 라마 ‘당신은 너 무합니다’로 연 기를시 작해 KB S ‘신사와아가 씨 ’ ( 2021 ) 등에 출연 했다. 손현성^김도형기자 “ 너 도해 볼래? 한 번 정도는 괜찮 아.” 이한마 디 는A양을마 약 의 늪 에 빠 뜨 렸다. 그는만 16 세였 던 2021년고 교 를 중퇴 한 뒤 아는 언 니권 유 로 처 음필로 폰 을 접 했다.호기 심 에시작했 지만 중독 증 세 가나타나기까진오 랜 시간이걸리지않았다. 사회관계망서 비스 ( S N S ) 로 알 게된 공 급자에게 몇 번 더필로 폰 을 제 공받 아 투약 하다 경찰에적 발 됐다. A양은 “ 투약 후 몇 시간이지나면우울해지고 또 마 약충 동이생 겼 다”고 경찰에진 술 했다. 미 성년자 였 던그는소년보호재판에넘 겨져 재 활 치 료 를 받 았다. S N S와미성년자. A양사 례 는 최근 급증하고있는 우리사회의마 약 실 태 를고스란히보여 준 다.익명성과은 밀 성을고 루갖춰추 적이어려운S N S 를통해마 약 이청소년 들 에게무 분별 하게 퍼 지고있는 것 이다. 서울경찰청마 약 범 죄수 사대가 26 일마 약 사범131명을검거했는 데 , 92 명의 매수 · 투약 자 중 미성년자가15명 이나됐다.경찰은 2년넘게 수 사해이 들 을 모두 검찰에넘 겼 다. 판 매책 ( 39 명 ) 에는 조 직폭력 배도 끼 어있었고, 19명은 구속 송 치됐다. 경찰은 필로 폰 , 합성대마등시가 20 억 원상당의 마 약류 1.5 ㎏ 과현금 1,000여만원도 압수 했다. 미성년자에게마 약 을 건 넨 성 인 은 17명. 이 들 은 기존 대 규모 마 약 사건 처 럼 조 직 단위로 움직 이는 판 매책 이 아니었다. 랜덤채팅 애 플 리 케 이 션 ( 앱 ) 등S N S를무기로청소년 들 에게 얼 마 든 지 접근 할 수 있어‘나 홀 로’ 영 업이 가 능 했다. 미성년자한 테 마 약 을 팔 면무기 또 는 5년이상 징 역에처해지 지만, 상대가 대금 지불 능력 만있으 면나이는 큰 문제가 되 지않았다. 실 제검거된 10대 들 은 채팅앱 에서“아 이스 한 칸? ( 필로 폰 을 투약 하자는 뜻 ) ” 등의은어를주고 받 으며 공 급 책 과거리 낌 없이만난 것 으로 드 러 났 다. 마 약 시장 진입장 벽 이허물어지자 청소년도반 복투약 과 중독 의 굴레 에 갇힐수밖 에없었다. 만 18 세때 검거 된 B ( 20 ) 씨 는한차 례 적 발 된 뒤 필로 폰 을 끊 겠다고 약 속하고도 다른 투 약 현장에서 발견돼 결국 구속됐다. 그는 직접 마 약 을 팔 기도 했으며, 정 신착란 증 세 를 앓 은 것 으로 전해졌 다.미성년마 약 사범 들 은지 인들 과어 울리며 짧 게는한 두 달에서 길 게는 2 년여간마 약 을 투약 했다. 청소년마 약 사범이 십수 명단위로 잡 힌 건이 례 적이다.이제한국도10대 들 이마음만 먹 으면마 약 을어 렵 지않 게구하고, 투약 할 수 있는 환 경이조 성됐다는 뜻 이다.대검찰청에 따르 면, 2018년 143명이던 19 세 이하마 약류 사범은 2022년481명으로 5년 새 3배 이상 늘었다. 마 약 수 사에정통한 한 경찰 수 사관은“S N S를 매개 로한마 약공 급통로가다 변 화하고, 또접근 이 쉬워 지면서청소년 들 을 유혹 하고 있다”며“10대를 겨냥 한특단의대 책 이필요한시 점 ”이라고우려했다. 김도형기자 허물어진마약 장벽, 청소년들 삶도 무너졌다 경찰, 마약사범 131명무더기검거 매수^투약자중미성년자도 15명 “투약후우울해지면또충동”진술 SNS로공급자와쉽게접근가능 주변유혹^호기심으로시작했지만 반복된투약$‘중독의굴레’갇혀 미성년마약범죄5년새3배증가 서울경찰청마약범죄수사대가 26일미성년자 15명을포함한마약류매매·투약자 131명을마약류관리법위반혐의로입건하고조직폭력배19명을구속했다. 왼쪽사진은대마를대면거래하는 현장, 오른쪽은압수품중일부다. 서울경찰청제공 ‘계곡살인’이은해, 항소심도무기징역 남편 을계 곡 에서 뛰 어내려숨지게한 이은해 ( 32 ) 가 항 소 심 에서도무기 징 역을 선고 받 았다.‘가스라이 팅 ’ ( 심 리적지배 ) 은아니지만엄벌해야한다는취지다. 서울고법형사6 - 1부 ( 부장 원 종 찬 ) 는 26일살 인 등 혐 의로재판에넘 겨 진 이은해에게1 심 과 같 이무기 징 역을, 공 범조현 수 ( 31 ) 에게는 징 역30년을각각 선고했다. 20년간 위치 추 적전자장치 ( 전자 발찌 ) 부착도명 령 했다. 이은해와조현 수 는 2019년6월30일 경기가 평군 용소계 곡 에서이은해의 남 편 윤 모 ( 사망당시39 세 ) 씨 가 수영 을못 한다는사실을 알 고도 뛰 어내리도록해 숨지게한 혐 의로기소됐다. 앞 서 독 이 든복 어로 매 운 탕 을해 먹 이고,물에 빠 뜨 리는 수 법으로윤 씨 를살해하려다실 패한 혐 의도있다.윤 씨 의사망보 험 금 8 억 원을 노 린 짓 이었다.윤 씨 는보 험 계 약 만 료 불과4시간전숨졌다. 지난해10월1 심 은이은해에게무기 징 역을,조현 수 에게 징 역30년을선고했다. 가스라이 팅 으로 인 한살해는 인 정하지 않았으나 죄질 이나쁘다고판단한 것 이 다. 두 사람은 항 소 심 에서도무 죄 를주 장했다. 항 소 심 재판부도가스라이 팅 에 의한살 인혐 의에대해선“이은해와윤 씨 가 심 리적주 종 관계를형성했는지여부 가불 분 명하다”며 받 아 들 이지않았다. 하지만형량을 낮추 진않았다. 유 족측은“선량한서민 들 이특정범 죄 자 들 에게자 꾸피 해를 받 는가 슴 아 픈 일이없었으면한다”며판결을 환영 했다. 윤 씨 의 매 형은 “가스라이 팅 에의 한살 인 이 인 정 되 지않은건아 쉽 다”면 서도 “1 심 과 크 게달라진내용이없어 서 유 족 들 이마음을 추 스를 수 있게됐 다”고 밝혔 다. 박준규기자 법원“죄질나쁘다”판단 검‘태진아아들’가수이루기소 음주운전자 바꿔치기말 맞춰 범인도피방조^음주운전등혐의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 14년만에수면위로 ‘배승아양참변’이후도입급묽살 설치대상^비용문제등논란남아 종합 6 2023년4월27일목요일 “교육 불만족 자퇴땐 등록금 전액 환불” “교육이불만족스러워학교를 떠나 는학생이있다면,등록금을그대로돌 려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에수도권대학 쏠림현상 이심화하면서지방대가 ‘소멸위기’를 맞은가운데, 세명대가교육불만족으 로 자퇴하는 학생에게등록금을 환불 해주기로 했다. 세명대는 충북 제천시 에위치한 4년제사립대다. 권동현 ( 사진 ) 세명대총장은 26일서 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기자회견을 열고 2024학년도 신입생부터등록금 책임환불제를전국최초로시행한다고 밝혔다. 등록금 책임환불제는 재학생 이학교 교육에만족하지못해자퇴할 경우해당학기에납부한 등록금을전 액환불해주는제도다. 등록금을환불 받으려는 학생은 학기기말고사 종료 일이전까지자퇴를신청해야한다. 권총장은 세명대가 제공하는 교육 의질에자신감을내비치며대학을지리 적위치가아닌교육의질로 평가해달 라고호소했다.학생만족에최선을다 하겠다는 의지로 등록금 환불이라는 결정을내렸다는것이다. 그는 “각지역대학교에는학생들의 지적성장과 잠재력실현을위해온힘 을쏟는교수들이있는데,이런노력이 지방이라는이유로평가절하돼서는안 된다”며“대학의본질은 교육이고, 대 학은 ‘서울과의거리’가아니라 ‘교육의 질’로 평가받고 선택돼야 한다”고 강 조했다. 세명대가 등록금 환불제도를 시행 하게된배경에는다른대학과 차별화 된체험중심교육이자리하고있다. 세 명대는스포츠교양필수로골프,수영, 필라테스등을익힐수있게하고,학생 들이외국어실력을쌓을수있도록방 학중토익강좌를무료로개설하고있 다. 또신입생들이입학전부터진로와 학습방향을모색할수있는‘꿈설계학 기’,졸업할때까지교수와 1대1 상담을 하며공부와생활,취업에도움을받을 수있는 ‘책임지도교수’제도등을운영 중이다. 세명대는 기존 자퇴생비율 등으로 추산했을 때등록금 책임환불제로 내 년최대약 10억원을학생들에게돌려 주게될 것으로 전망했다. 권 총장은 “등록금책임환불제가대학재정에부 담이될수있지만,대학의본질이교육 임을 사회적으로 환기하는 데드는비 용으로여기겠다”며“학교 교육에만 족하지못해떠나는학생이단한명도 나오지않도록인적, 물적투자를아끼 지않고혁신을계속하겠다”고말했다. 윤한슬기자 세명대‘책임환불제’내년첫시행 권동현총장“서울과의거리아닌 교육의질로평가받고선택돼야” ( ) 2024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대비첫모 의고사인 3월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지난달 23일오전서울광진구광남고등학 교에서고3학생들이시험을치르고있다. 한국일보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