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27일 (목) D 한미‘핵협의그룹’창설…한국도목소리낸다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정상회담후‘워싱턴선언’ 발표 미전략자산한반도주변정례전개 기존핵비보유국지위는유지하면서 미핵정보공유등‘확장억제’는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미국 워싱턴에 서조바이든미국대통령과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강화된 확 장억제방안을담은‘워싱턴선언’을발 표했다.두정상은‘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창설에도 합의했다.이에따라한국은미국의핵자 산운용과정에서발언권을확보할수있 을것으로보인다. ★관련기사3면 윤대통령과바이든대통령은이날백 악관집무실에서소인수회담과확대정 상회담을진행했다. 양정상은 NCG 창 설을통해미국의전략자산을한반도주 변에 정례적으로 전개해 북한의 핵·미 사일위협에대응키로했다.대통령실은 NCG 창설에대해“확장억제의정보공 유, 공동기획, 공동실행을 포괄하는 메 커니즘이 더욱 유기적으로 작동할 것” 이라고기대했다. 워싱턴선언으로창설될NCG를통해 한국은미국핵자산에대한정보를공 한·미정상부부가25일백악관에서친교의시간을보내고있다. 조바이든대통령부부는윤석열대 통령부부에게소형마호가니탁자와꽃병,목걸이를선물했다. 워싱턴=서재훈기자 유받고,미국의전략자산에대한기획에 서의발언권이보장될것으로보인다.상 시가동협의체성격인NCG는지난해9 월재개된한미간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를 질적·양적으로 보완했다 는평가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 차관보급 협의체로실효성에한계가있다는지적 이많았다. NCG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의‘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NPG)’을모델로하지만핵무기 를공유하지않는만큼내용에서는차이 가있다. 한국은 이번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 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핵확산금지조약 (NPT) 가입국의의무를준수한다는뜻 을재확인했다. 미국측은“전략자산의정례적전개를 통해 북핵 억지력을 보다 가시화한 조 치”라고평가했다. 한국은이번선언을통해핵비보유국 지위를유지했다.미국이한국을NPT조 약의모범준수국으로두는대신강화된 확장억제를 추진하는 절충점을 찾으면 서다. 제이크설리번백악관국가안보보좌관 은지난24일“한국이NPT로비확산의 무를 잘 이행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 로믿는다”고말했다. 워싱턴=김현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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