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A5 종합 ‘재외동포 기본법’ 곧 통과 처리 한국 재외동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 계적인추진을위한재외동포기본법제 정이초읽기에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이하 한 국시간) 재외동포기본법제정안을승인 해 본회의로 송부했다. 국회는 27일 본 회의에서이법안을처리할전망이다. 이법안은재외동포정책의기본목표 와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으로, 세계 각지에퍼진 730만명규모재외동포정 책을체계적이고종합적으로시행할수 있게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특히정 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5일 출 범하는재외동포청의효율적운영을위 한근거역할을하게된다. 법안은 재외동포청장이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재외동 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도수립해시행해야한다고규 정했다. 아울러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 를두도록했다.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은재외동포청장이각각맡는다. 재외동포협력센터 설치와 재외동포청 의재외동포사회현황실태조사를위한 법적근거도법안에포함됐다. 한편 재외동포청 소재지는 여전히 최 종발표가이뤄지지않고있다. 26일현 재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소재지를 아 직결정하지못했다는입장이다.출범을 40여일 앞둔 시점까지 재외동포청 소 재지결정이이뤄지지않은상황에대해 우려의목소리가크다. 한국 언론에 따르면 외교부는 윤석열 대통령미국순방직후인5월초결정해 발표할가능성이높다.소재지는서울과 인천이가장유력한상황인데외교부내 부에서는서울에무게를두고있지만인 천시가사활을걸고유치전에나선것이 부담으로작용하면서결정이계속미뤄 지는모양새로알려졌다. 서한서기자 6월 동포청 출범 맞춰 25일 멕시코 국경도시 시우다드후아레스에서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가기 위해 국경으로 다가 서자 텍사스 주방위군 대원이 접근을 제지하고 있다.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프로젝트와 중남미 이민자에 대해 추방 권한을 확대한 법안‘타이틀 42’를 무력화 하 려던조바이든대통령의행정명령은현재연방대법원에의해효력이정지돼있다. <로이터> 모기지 금리가 점차적으로 하락하면 서 전국 모기지 신청 건수가 다시 꾸준 한증가세를보이고있다. 26일전미모기지은행협회(MBA)에따 르면 지난주 전체 모기지 신청 건수는 전주 대비 3.7% 증가했다. 부문별로는 주택구입용신청건수가 5%, 재융자신 청건수는2%각각상승했다. 이같은모기지금리인하트렌드로주 택매수심리가살아나고있다고월스트 릿저널(WSJ)은설명했다. 조우 칸 전미모기지은행협회 부수석 이코노미스트는“재융자와주택구입용 모기지 신청 모두 상승하고 있다”면서 도“아직은지난해와비교하면낮은수 준으로모기지금리가더떨어져야시장 이더활발해질것”이라고분석했다. 한주택매수자는금리가결국떨어지 게 되어 있고 그때가 되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매입을 결정하게됐다고전했다.다른매수의향 자는 자신의 예산에 맞는 주택은 매입 경쟁이심하기때문에조금무리해서라 도구입에나섰다고말했다. 30년고정 모기지 금리는 이번 주 6.55%로, 주택 업계는금리가 5% 이하로떨어져야본 격적인모기지신청건수증가세를나타 낼것으로전망했다. 조환동기자 모기지 신청건 증가세 금리 하락에 재융자도 “갈수없어요” “가게해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