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28일 (금) D 50억클럽ㆍ김건희 ‘쌍특검법’패스트트랙올랐다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야당주도지정 … 여당의원들은퇴장 간호법제정안 ㆍ 의료법개정안도가결 한미신개념확장억제‘워싱턴선언’ 윤석열대통령의배우자인김건희여사 의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연루의혹과 대장동‘50억클럽’의혹을수사하기위 한‘쌍특검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과정의당등야권주도로국회법상신속 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지정됐다. 국회법 절차를 거쳐 8개월 뒤인 12월 말 쌍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면,내년4월총선구도를뒤흔들대형변 수가될수도있다.민주당이본회의에직 회부한간호법제정안도국민의힘의반 발속에본회의를통과했다. 이날국회본회의에서‘김건희특검법’ 의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의건은재석 의원 183명중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대장동개발사업을주도한화 천대유가로비명목으로곽상도전국민 의힘의원과박영수전특별검사등 5명 에게각각50억원씩주기로했다는‘50 억클럽’의혹에대한특검법안의신속처 리안건지정동의건도재석의원183명 전원찬성으로본회의문턱을넘었다. 국민의힘의원들은쌍특검표결에반발 하며퇴장했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 상이찬성하면특정법안을신속처리대 상안건으로지정할수있다.지정240일 이후에는상임위심사등에서결론이나 지않더라도본회의에자동상정돼표결 을실시한다.의석분포를감안할때별다 른변수가없다면오는12월말본회의에 서‘쌍특검법안’이야당주도로가결될 가능성이높다는뜻이다. 총선을불과4개월앞두고여론을흔들 수있는대형변수가생기는셈이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 통령이재의요구권(거부권)을행사할수 있지만, 대통령배우자와관련한특검법 안인 데다, 양곡관리법 등 반복되는 거 부권 행사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있다. 장혜영정의당의원은표결직전제안설 명에서“자본시장을교란하고수많은투 자자에게 피해를 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대통령의 배우자가 관여된 것이아니냐는의혹이짙어지고있음에 도여당은상식적인문제제기마저정쟁 으로일축한다”며신속처리안건지정필 요성을강조했다. 이성택·정준기·우태경기자☞4면에계속 “북핵공격땐정권종말”바이든첫직접경고 미국을국빈방문중인윤석열대통령 이26일조바이든대통령과정상회담을 갖고미국의핵우산을강화하는새로운 개념의대북확장억제조치에합의했다. 양국정상은백악관에서80분간진행된 회담을마친뒤‘한미동맹 70주년기념 한미정상공동성명’, 그리고이와는별 도로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 창설을골자로하는대북 확장억제 조치인‘워싱턴 선언’을 발표 했다. 두정상은‘글로벌포괄적전략동 맹’의외연을확대하자는의미에서신흥 기술, 사이버안보, 한국전 명예훈장 수 여자 신원확인까지 총 5건의 공동성명 을 채택했다. 윤 대통령은 회담을 마친 뒤백악관로즈가든에서기자회견을갖 고“한미양국은북한의핵공격시즉각 적인정상간협의를갖기로했으며,이를 통해미국의핵무기를포함하여동맹의 모든전력을사용한신속하고, 결정적인 대응을취하기로약속했다”고밝혔다. 김현빈기자·정상원특파원☞4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