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D3 한미 정상회담 “한미, 가치기반 협력폭 전방위확대” “북중러와 대립더뚜렷해져” 한미양국은 26일 ( 현지시간 ) 정상회 담을통해‘글로벌가치동맹’으로거듭 났다. 자유민주주의가치를 기반으로 협력의폭을전방위적으로확대·심화시 켰다. 반면한미일대북중러의대립구 도가한층고착화된점은부담으로남 았다.이번회담의성과와과제를 27일 외교안보와경제분야전직고위관료와 전문가10명에게물었다. 윤영관전외교통상부장관은“한미 관계가군사동맹에서글로벌·경제동맹 으로확장했다”며“협력의폭을넓혔지 만어떻게이행해나가느냐가 관건”이 라고 평가했다. 윤전장관은 “한미가 업무협약 ( MOU ) 을 23건체결한건동 맹을기술분야로 확장할 기반을 마련 했다는의미”라고덧붙였다. 주일대사를 지낸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지난 5년간 한국은인도·태평 양지역에서외교안보적으로소외된면 이있다”며“이번 회담을 통해입지를 다지고 미국과 협력을심화할 수있게 됐다”고말했다.신전차관은특히“한 일관계개선으로한미일협력체계를강 화할 토대를 만들어결과적으로 우리 가미국의대중국전략에상당한 도움 을 줄 수있게됐다”며“미국에외교적 레버리지 ( 지렛대 ) 를 만들어놓는 효과 가있었다”고분석했다. 회담의최대성과로 꼽히는 ‘워싱턴 선언’에대해박영준 국방대안보대학 원교수,박원곤이화여대북한학과교 수는정례적‘핵협의그룹’ ( NCG ) 창설 과전략핵잠수함 ( SSBN ) 의한반도전 개를 통해미국의확장억제공약의실 효성과 신뢰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다만차두현아산정책연구원수석연구 위원은이에동의하면서도 “어떻게운 영하고,얼마나 수시로한미전문가들 이정보와의견을 교환할 수있느냐에 성패가갈릴것”이라고전제를달았다. 반면 김동엽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워싱턴 선언이“한국 내핵무장론, 전 술핵재배치및핵공유 요구 목소리를 잠재우기위한 보여주기일 뿐”이라며 “SSBN이한반도에너무 근접해노출 되면 오히려군사적으로 전략적가치 나효과가떨어진다”고지적했다. 미국의대중국봉쇄전략에휘말릴것 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김교수는 “북 핵을핑계로미국의대중국전략계획에 우리재래식군사력을 통합하겠다는 ( 미국의 ) 속내가드러났다”며“대북차 원에국한된한미동맹의범위를지역으 로확장해중국을억제하려는것”이라 고비판했다. 이와달리박영준교수는“우리재래식 전력과미국의전력의유기적연계를통해 최대한대북억제를강화하겠다는취지로 새 롭 게 표 현된것 같 다”며오히려시너지 효과를강 조 했다.박교수는“한미일미 사일방어체계를공동대 응 하는것이보 다효 율 적”이라며“북한이핵·미사일 능 력 을고도화하는상 황 에서한미일이협력 을강화한다고중국을군사적으로적대 시하는건아 니 다”라고선을그었다. 경제분야성과는“아 쉽 다”고입을 모 았다.양자 컴퓨팅 이나우주기술 등 신 흥 기술경제분야에서한국의미래산업 을담보할수있는기술협력기반을마 련했지만, 인 플 레이 션감축법 ( IRA ) 이 나반도체 법 과 같 은미국의해외직접 생 산 품규칙 ( FDPR ) 조 치에한국기업의 피 해를최소화할 수있는장치가 마련 되지 못 했기 때 문이다. 제 임스 김아산정책연구원연구위원 은 “ FDPR 을 포 함한비관 세 장 벽 문제 에있어한미간이견을최소화하고상 호 이 익 을 최대화할 수 있는 경제 질 서 방 향 에대해인식차이가있었 던 것으 로 보인다”며“관련 부 처 가 참 여하는 장·차관 급 대화 등추 가협의가 필 요하 다”고 조 언했다. 이장 균 전현대경제연구원수석연구 위원은 “경제분야에서중국 의 존 도가 높은한국입장에서는새공 급망 및경 제 질 서재 편 에대해 구체적인 방 향 을 정할수 없 었을것”이라며“기술분야에 서의협력을 강화하는 데 우선 집 중한 것으로보인다”고말했다. 미국과 더밀 착하면서한중관계가 불 안해 졌 다는우려도나왔다. 다만전 문가들은 공동성명에서중국을 겨냥 한 발 언수위를 조절 해 격 한 충돌 은 피 하려했다고평가했다. 문 흥호 한양대교수는“양국정상이 ‘대만해협의평화를 강 조 하며그어 떤 일방적현상 변 경시도에도 강력히반 대한다‘고 했다”면서도 “중국이가장 싫 어하는’대만 문제는양안 간 문제가 아 닌 한반도 문제 처럼세 계적이 슈 ‘라 는 표 현은 쓰 지 않 았다”고 말했다. 그 러면서한중 고위 급 대화를 조 속히재 개해야한다고말했다. 반면김 흥규 아주대미중정책연구소 장은“윤대통 령 이미국뿐아 니 라우 호 국과협력하겠다고 밝힘 으로 써 미국이 제안한양대진영론을수 용 한 셈 ”이라 면서“중국을진영차원에서억제하겠 다는 데 합의한것이나다 름없 다”고지 적했다. 김소장은 “중국도 한국과 갈 등 을 당장 확대하고 싶 지는 않 겠지만 현상 황 을심각하게 볼 것”이라고덧붙 였다. 문재연^유대근기자 한미정상공동성명전문가평가 “군사동맹서글로벌·경제동맹확장 MOU 23건, 기술분야확장기반” “인도^태평양지역서한국입지확대 미국상대할외교지렛대만든셈” 북핵억제구상 ‘워싱턴선언’은 “미확장억제공약신뢰성높아져 양국정보^의견교환에성패달려” “미의핵작전에한국재래식협력은 대중국억제력통합의도”평가도 윤석열대통령국빈방문공식환영식이26일백악관사우스론에서열린가운데, 구자열(맨왼쪽부터) 무역협회장, 최태원(두번째) 대한상의회장과정의선(네번째) 현대자동차그룹회장, 조현준(맨오 른쪽) 효성그룹회장등우리측경제계인사들이행사를지켜보고있다. 워싱턴=서재훈기자 윤석 열 대통 령 과 조 바 이 든 미국 대 통 령 이 26일 ( 현지시간 ) 반도체 법 에대 해협의와 조율 에나서기로 했지만 국 내업계에서는 실 망스럽 다는 반 응 이 많 다. 그동안미정부가제시한 갖 가지 조 건과 규 제를 한국 반도체업계에 조 금 이라도 유리하게 바꿔 주기를 바랐 지만이와 관련한 구체적결과물은 찾 아보기 힘 들다는것이다. 두 정상은 이 날 백악 관에서정상회 담 뒤 공동 성명을 통해 “인 플 레이 션 감축법 ( IRA ) 과 반도체 법 이 기업 활 동에있어 예측 가 능 성있는여건을 조 성, 상 호 호혜 적인 미국 내기업 투 자 를 독 려하도 록 보장하기위해 긴밀 한 협의를계속해나가기로약속했다”고 밝 혔다. 국내반도체업계는이번정상회담을 절 박한 심정으로 지 켜봤 다. 최 악 의실 적이이어지는 마당에미국 정부는 각 종 규 제를 내 세 우며사업하기어려운 상 황 으로 밀 어붙이고 있기 때 문이다. 특히2 월 말미상무부가 ‘반도체지원 법 ’ 기준으로제시한 ① 일정기준이상 의수 익 이나면이 익 을 미국정부에반 납 하고 ② 반도체공장 내부도공개하 라는 조 건이지나치게 깐깐 했다. 게다 가 10 월 이되면 첨단 반도체 용생 산장 비를 중국에수출하지 못 하게하는미 정부의 규 제가 시 작 된다. 중국에서반 도체공장을 가동하는 우리기업들도 당연히적 용받 는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알 맹이 빠 진정상 회담’이 란 평가가나 온 다. 김양 팽 산업 연구원전문연구원은 “대통 령 이 갔 는 데 도그정도결과를가 져온 것은유의 미한성과를내지 못 한것으로 봐 야한 다”며“당 초 미국의구상대로 결론을 낸것 같 아 걱 정된다”고말했다. 익 명을 요구한반도체기업관계자는“기업경 영과 관련한 불 확실성이해소되지 못 했다”고말했다. 정상회담 이 후 기자회견에서한 외 신기자도 바 이 든 대통 령 에게“중국반 도체제 조 업확대를 막 으려는 미국정 책은 베 이 징 에 크 게의 존 하고있는 한 국업체들에상 처 를 주고있다”며“재 선을 앞 두고국내정치에도움을줄중 국과의경 쟁때 문에핵심동맹국에해 를입히는것아 니 냐”고물었다. 바 이 든 대통 령 은 “이정책은 한국에서도일자 리를만들고있다”며“S K 뿐아 니 라 삼 성과 다 른 산업에서도일자리를 창출 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그는 “그래 서나는그것이 윈윈 이라고 생 각한다” 고했다. 한국 대통 령 실은 정상회담 결과를 “반도체 법 지 급 세 부 조 건과 관련해 서미국 상무부가이행과정에서유연 성을 발 휘할의 향 을이미 표 명했다”며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의경우 10 월 이가기전에장비공 급 에차 질 이 없 도 록 미국과 협의해나가고 있다”고 설 명했다. 반면양국이최 첨단 반도체, 첨단 패 키징 , 첨단 소부장 등 차 세 대유 망 분야 를 중심으로연구개 발 협력을강화해 나가기로 한점은의미가있다는평가 가 나 온 다. 특히미국은 반도체지원 법 에 따 라 만들기로 한NS T C에 삼 성전 자,S K 하이 닉스등 국내기업도 참 여할 수있도 록 했다. 미국정부는NS T C에 보 조금 을 줘 서반도체연구개 발 에 필 요한 생 태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반도 체업계관계자는“우리가 메모 리제 조 에강점이있는반면미국은반도체설 계, 장비 등 핵심기술에서 압 도적우위 를가지고있다”며“기업들입장에선 생 산 과정에서 겪 는 한계를 극복 할 최 첨 단 기술을배 울 기회가 될 것”이라고말 했다. 안하늘^송주용기자 바이든“미반도체법, 한국과윈윈”말했지만$국내업계“불확실성여전” 조건^규제세부적완화내용없이 “긴밀한협의계속”원론적표현뿐 대통령실“이행과정유연성표명” 미NSTC에삼성전자등참여키로 “한계극복할첨단기술배울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