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29일 (토요일) 경제 B3 “연방정부·대형은행지원책없다” Friday, April 28, 2023 B4 퍼스트리퍼블릭생존적신호 최고급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는그인지도와명성으로 인해 종종 지식재산 분쟁의 도마 위에오른다. 에르메스의유명브랜드인Birkin 백을 포함한 여러 가방 라인의 모 조품 문제는 항상 있는 일이며, 지 재권 소송도 왕왕 일어난다. 에르 메스는라이선스를받은것처럼소 비자를 기만하였던 LA의 한 회사 를상대로상표침해와불공정경쟁 행위를근거로소송을제기한적이 있으며, 2015년에는한국기업을상 대로 에르메스의 켈리백과 버킨백 의 디자인을 도용하였다며 소송을 제기한적도있다. 에르메스는 여러 문자 및 로고 상표를 등록함은 물론이고, 버킨 백등은가방의몸통과금속잠금 장치에 대한 각각의 트레이드 드 레스도미국특허상표청에등록하 여적극적으로자신들의지재권을 보호한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서 비스나 제품의 전반적인 이미지와 모양을 보호하는 상표권의 하나 로, 미국 특허상표청에 등록이 가 능하고 연방 상표법에 의거한 보 호를받는다. 지재권 분야에서 뜨거운 감자 인 에르메스가 또다시 시끌시끌하 다. 가상현실 세계에서도 NFT를 이용해에르메스를도용한문제가 발생했기때문이다. NFT란, Non-fungible Token의 약자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 는 뜻의 수집, 판매, 거래가 가능 한 신종 디지털 자산이며, 교환이 가능한 암호화폐와는 달리 각 토 큰에 고유한 인식값이 부여되어 서로대체할수없는, 즉교환이나 복제가불가능한토큰이다. LA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NFT 아티스트 메디슨 로스차일드 는2021년5월버킨백안에태아를 형상화하여 Baby Birkin을 제작하 였고, 이후 2021년 말부터는 Meta- verse의 Meta와 에르메스의 Birkin 을결합한‘Metabirkins’라는브랜드 로 100개의 NFT를제작하여대대 적으로판매하기시작했다. 2022년 1 월 에르메스 는 등록상표 무단 도용으 로인한상표 권침해, 출처 허위표시, 허 위기재, 허위 묘사, 상표희 석화를 근거 로소비자의혼동을초래하여부당 한이익을취한로스차일드를상대 로소송을제기하였고, 로스차일드 는자신의창작행위는수정헌법제 1조가보장하는표현의자유에해 당하며,물리적인상품의출처에대 한 오인, 혼동만이 상표법의 제재 영역이므로 무형 콘텐츠의 출처에 대한혼동은상표법으로제재가불 가능하다고반박하였다. 2023년 2월 8일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의 배심원은 가상현실 세계에서 판매와 디지털 자산인 NFT는 예술 작품보다는 상품과 유사하다며 로스차일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표 침해를 인 정하여 13만3,000달러의 배상액 을책정하였다. 소비자의가상현실에대한이용 과수요가늘어남에따라, 여러유 명브랜드도가상현실에적극적인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많은 유명 브랜드는 본 판단에 대해 전 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반 대로 예술가들은 창작 행위에 제 한이될수있다며반발하고있다. 가상현실세계가펼쳐지며, 향후 로도 이러한 유명 브랜드의 상표 사용 및 지재권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본 소송은 디지털 아트, NFT, 실제 패션업체 사이의관계가법정에서처음으로 다뤄진 사건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관련하여 더 많은 판례가 쌓여 결론이 나올 때까지 가상현실세계에서타인의지식재 산권을이용한창작은더많은주 의가필요할것으로보인다. ■문의: (323)954-9500 Ext. 160 ■이메일: laipdesk@kotra.or.kr 가상현실에서의에르메스사용,결과는? ■지식재산권특별칼럼 <1> 김윤정변호사 코트라LA IP 데스크 연방 금융 당국이 퍼스트 리퍼블 릭 은행의 붕괴를 유도하는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산 매각과출자등각종자구노력이성 과를 내지 못하면서 정부도 발을 빼 고 있다는 것이다. 주식시장은 퍼스 트 리퍼블릭의 생존 가능성을 우려 하고있다. 로이터통신은 26일퍼스트리퍼블 릭 측이 지난달 300억 달러의 예금 을 지원했던 월가 대형 은행과 접촉 해 자산 매입을 제안했지만 성사되 지 않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 도했다. 소식통은 퍼스트 리퍼블릭이 최소4개은행과만났으나그중3곳 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자산 일부를 인수하지 않는 한 지원이 곤 란하다는입장을보였다고전했다. 연방 정부의 지원 가능성도 낮다. CNBC는이날관계자를인용해정부 가 퍼스트 리퍼블릭 문제에 대한 개 입을 꺼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손을 떼는 차원을 넘어 정부에서 사실상 퍼스트리퍼블릭의시장퇴출을유도 하는분위기가탐지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FDIC가 퍼 스트 리퍼블릭의 건전성에 대한 평 가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퍼스트 리퍼블릭은 연방준비제도 (FRB·연준)의 전통적 자금 공급 시 스템인할인창구(discount window)는 물론 지난달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이후 새로 마련된 은행기간대 출프로그램(BTFP)도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 퍼스트 리퍼블릭의 마지막 자금공급줄이끊긴다는의미다. 거론되는 다른 자구안들도 이행 되기 쉽지 않은 분위기다. 대형 은행 들이 예금으로 지원했던 300억달러 를 출자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됐지 만 단순히 손실을 떠안는 방안이라 는 점에서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11개 대형 은행 입장에서는 출 자 전환보다 계속 예금 형태로 유지 할 경우 자금을 보전할 가능성이 남 는다. 퍼스트 리퍼블릭이 문을 닫더 라도 무보험 예금을 정부가 보장해 줄수있기때문이다. 이에 퍼스트 리퍼블릭이 사실상 붕괴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대로는 분기별 손실이 지 속되고 인력과 고객이 유출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이다. 드리븐리서치 애널리스트인 돈 빌슨은“시간은 퍼 스트 리퍼블릭의 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퍼스트 리퍼블릭 주가 는 29.75%나 급락했다. 시가총액은 이날약 11억달러로 400억달러이상 이었던정점(2021년 11월) 대비 40분 의 1 수준으로쪼그라들었다. <뉴욕=김흥록특파원> 사실상시장퇴출유도 11개은행추가지원난색 뉴욕 맨해튼의 퍼 스트 리퍼블릭 점 포앞을한행인이 지나가고있다. <김흥록특파원> 스위스 시가총액 1위 업체이자 세 계 최대의 식품 기업인 네슬레가 27 일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올해 제품 평균가격을9.8%인상하기로했다. 지난해에도 동일한 사유로 제품 평균가격을 8.2% 올린네슬레는올 해인상폭을더키운셈이다. 마크 슈나이더 CEO는 올해 가격 인상 수준에 대해“책임감 있는 결 정”이라며“2년간인플레이션으로인 한 비용 상승 압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설명했다. 그러나 네슬레의 가격 인상이 이 윤과 주주 이익만을 고집하는 행태 라는일각의비판도나온다. 국제환 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는 성명을 통 해“인플레이션을 핑계로 가격을 올 려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이를 회사 와주주들이나눠가지고있다”고지 적했다. 작년 네슬레의 글로벌 매출 은 약 1,056억달러로, 식품 기업 가 운데세계최대규모를자랑한다. 네슬레가격9.8%인상…적정성논란 인플레속이윤추구비난 대형 연회석 완비 각종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