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29일 (토요일) B5 생활 경제 ▲소셜시큐리티기금은어떻게충 당되나? ‘소셜 시큐리티’로도 알려져 있 는 OASDI가 시니어들 뿐 아니라 장애가 발생한 근로자들, 그리고 배우자나 부모가 사망한 가족들 을위한베니핏을제공해준다는걸 이해하는것은중요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미국인 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해준다. 또한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장 애가 있거나 말기 신장질환이 있 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제공된 다. 소셜 시큐리티는 페이롤 택스를 통해 재원을 충당한다. 이것은 당 신 페이스텁에 FICA로 표기된 섹 션의 한 부분이다. FICA는 Fed- 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 의약자이다. 2023년의 경우 최대 16만200달 러까지의근로소득에대해고용주 와 근로자가 각각 6.2%씩을 소셜 시큐리티를 위한 세금으로 낸다. 당신이 자영업자일 경우 당신은 OASDI 세율 12.4%를 모두 다 내 야한다. 현행 메디케어 세율은 근로자와 고용주각각 1.45%이며전체로는 2.9%이다. 일부 고소득자들에게 는 0.9%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된 다. OASDI 세금과 달리 메디케어 세금이적용되는수입의상한선은 없다. “당신이 세금으로 내는 돈은 당 신이 베니핏을 받을 때 사용하기 위해 개인계좌에 보관되는 돈이 아니다. 지금일하고있는근로자들은현 재의 은퇴자들과 다른 수혜자들 의 베니핏을 돕고 있는 것”이라고 소셜 시큐리티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은설명하고있다. ▲소셜시큐리티기금은바닥이나 게될까? 만약연방의회에의해필요한조 치들이취해지지않는다면소셜시 큐리티와메디케어는심각한기금 부족에직면하게된다.“2023년부 터는소셜시큐리티의전체비용이 전체 수입을 상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사회 보고서는 밝 혔다, 매년 소셜 시큐리티 및 메디케어 신탁기금이사회는두프로그램의 재정상태에관한현재와미래를전 망하는보고서를내고있다. 2023년 보고서는 2022년 보고 서에서 밝혔던 우려를 또 다시 담 고 있다. 그것은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돈이더많다는것이다. 이 런불균형은베이비부머들에기인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프로 그램 기금을 부담하고 있는 근로 자들의 숫자보다 훨씬 더 빠른 속 도로베이비부머들이은퇴하고있 기때문이라는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시정하기 위한 조 치가 있을 것이다. 만약 소셜 시큐 리티 수혜자들이 매달 받는 페이 먼트가 23%나 줄어들어든 것을 봤을 때의 복마전을 상상해보라. 상황은 아주 빠른 속도로 추해지 게될것이다. 나는 버스에 올라탄 시니어들이 자기들의돈을요구하며의사당으 로 몰려오는 광경을 그려볼 수 있 다. “소셜시큐리티가당장위기에직 면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 결 정자들에게는 프로그램의 중요한 베니핏의 삭감을 최소화하기 위 한재정패키지를조심스럽게도출 해낼시간이있다”고이사회보고 서가나오기전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는한블로그 를통해밝혔다. ▲시니어들은어떤영향을받게되 나? 2022년 말 현재 OASDI 프로그 램은 5,100만 명의 은퇴자 및 부 양가족, 사망한 근로자의 유가족 600만 명, 그리고 900만 명의 장 애 근로자 및 가족들에게 베니핏 페이먼트롤주고있다. 1월달의인 플레이션에 따른 생활비 8.7% 인 상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국은 평 균 월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 액수 가지난해1,681달러에서1,827달 러로늘어난것으로추산했다. 개입을 하지 않을 경우 OASI 신 탁기금은예정된페이먼트의77% 정도만을 부담할 수 있는 세수를 갖게 된다. 또 메디케어 병원보험 (hospital insurance)의 경우에는 2031년부터예정된병원서비스베 니핏의 89%만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장애인을 위한 The Dis- ability Insurance (DI) Trust Fund 는 최소한 오는 2097년까지 전체 예정된베니핏을 100%모두부담 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하지만 나는 연방의회가 실제로 어떤 베니핏이 삭감되기 전에 이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될지 의문이 다. 이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향후 몇 년간 두려움을 안겨줄 수도 있 다. ▲내가은퇴할준비가됐을때소셜 시큐리티는존재할까? 나는그럴것이라의심하지않는 다. 이것이 없다면 수백만 명의 시 니어들이 빈곤선 아래로 추락할 것이다. 센서스국에따르면65세이상미 국인들의 빈곤 비율은 2012년부 터 2016년 사이 9.35%에서 2017 년부터 2021년 사이에는 9.6%로 올랐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은퇴자의55%는‘주요수입원’ 으로소셜시큐리티에의존하고있 다고밝혔다. 해결을 위한 조치는 취해질 것 이다. 그것이 얼마나 재정적으로 고통스러울 것인가가 문제일 뿐 이다. 소셜시큐리티문제해결을 위해여러옵션들이논의돼왔다. 여기에는풀베니핏을받을수있 는연령을높이는것도포함돼있 다. 1955년태어난사람은 66세 2개 월이 풀 베니핏 연령이다. 1960년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이 연령이 67세로점차높아진다. 또 하나의 아이디어는 완전은퇴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것이다. 이 조치는사람들이더오래일을하 고있다는데기반을두고있다. 하 지만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연방 의회는프랑스에서일어나고있는 사태를 염두에 둘 것이다. 프랑스 에서는정부가연금을완전하게받 으면서 은퇴할 수 있는 나이를 현 재의 62세에서 64세로 올리려 하 자극렬한시위가발생했다. 또하나의방법은OASDI적용소 득 상한선을 높이거나 아예 없애 는것이다. 소셜 시큐리티의 지급능력에 대 해 우려하는 것은 이해할만 하다. 그러나해결책을기다리는동안두 려움때문에장기적으로당신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을 결정을 내리는 일을 없어야 한다. 많은 사 람들은소셜시큐리티수혜를지연 시킬 형편이 못된다. 하지만 할 수 만 있다면 수혜 시작을 오래 기다 릴수록매월더많은돈을받게된 다는 것을 명심하라. 62세부터 수 령을시작하면30%정도까지액수 가줄어들수있다. 풀베니핏연령을지나계속지연 시키면당신의베니핏액수는매년 8%씩늘어나게된다. 소셜 시큐리티 기금부족…시니어 우려 높아져 2033년부터는 풀 베니핏 지급 어려울 수도 수혜연령 상향과 페이롤 택스 조정 등 대책 다만 해결책 마련에 아직 충분한 시간 있어 정부 “지급불능 따른 파산은 결코 없을 것” 나는소셜시큐리티가자신들에게매월체크를보내줄수있을지의문이라고젊 은이들이말하는것을자주듣는다.“내가나이가들었을때는이것이없어져있 을것”이라고그들은말한다.나이든사람들은현재받고있는페이먼트가연방 프로그램의재원부족으로삭감될지도모른다고우려한다.이두세대의걱정은 정당하다. 당신이잘못믿고있는것처럼소셜시큐리티가파산하는일은없을것으로보인 다.하지만은퇴자및유가족베니핏을지급해주는‘노령·유족·장애보험’Old- Age,SurvivorsandDisabilityInsurance,OASDI)이오는2033년부터는풀베니핏을 지급하지못하게될것이라고최근나온소셜시큐리티및메디케어신탁기금이 사회보고서는밝혔다.다음은소셜시큐리티와메디케어의재정상태와관련해 당신이알아둬야할내용들이다. 시니어들의버팀목인소셜시큐리티가기금고갈등위협에처해있다.당분간소셜시큐리 티가고갈돼돈을받지못할위험은없지만정부차원의대책이시급하다는지적이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