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29일 (토요일) 오는 5월주요 7개국 ( G7 ) 정상회의 를계기로열리는한미일 3자정상회담 을 즈음해서기존의한미일안보협력 수준을 한 단계격상하고 3국이참여 하는별도의대북확장억제협의체신설 이검토되고있다. 28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미일은 내달 21일일본 히로시마에 서개최되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3 자정상회담을열고, 북핵위협에대응 하기위한 3국 협의체신설 방안을 유 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한일 외교 소 식통은 “윤석열대통령의강제동원해 법발표후한미일안보협력강화논의 에속도가 붙었다”며“과거보다 높은 수준의확장억제협의가이뤄질것”이 라고설명했다. 그동안 확장억제협의 는 한미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 체 ( EDSCG ) , 미일이고위급 확장억제 대화 ( EDD ) 형태로 별도로 진행해왔 으며, 3국이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는 없었다. 협의체신설은 한미일 안보협력수 준격상과 함께이뤄질것으로전망된 다. 현재 한미일 안보협력 수준은 다 자안보협의체개념상 ‘협력’ 또는 ‘협 업’에머물러있다. 이로인해북한 핵· 미사일경보정보를 공유하더라도 한 일간직접소통이아닌미국의정보를 실시간으로 함께공유받는 형태로 협 의가 진행돼왔다. 그러나 ‘연합’ 수준 으로 높이면 3국이전력및정보를 실 시간으로 공유하는 구조로 발전할 수있다. 다만 국내일각에서우려하듯 군사 동맹으로 협력수준이발전될 가능성 은 희박하다. 군사동맹은 기본적으 로△상호방위조약 체결△상호 군의 주둔 또는 주둔 가능을 전제로 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 원은 “한미일 군사동맹은 한국과 일 본 모두 고려할 수없는 것”이라며“3 국의 전력을 통해 얻은 정보를 실시 간으로 공유하거나 군사훈련의수준 을 심화하는 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의안보협력강화는 차기대 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 PSI ) 훈련 으로이어질전망이다. 앞서한미정상 은 공동성명에서해양차단훈련 및 대 해적훈련을 재개하고, 3국 간 훈련을 식별하기위한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 혔다. 핵·생화학무기와같은대량살상 무기와운반수단및관련물질의국제 적인 확산을 방지하는 해양차단훈련 은 PSI의핵심요소로, 북한은 PSI 훈 련을 두고 “동족에칼을 빼든 반민족 범죄행위”라고반발해왔다. 문재연기자 윤석열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 통령이정상회담 뒤채택한 확장억제 관련 ‘워싱턴 선언’에 대해 미국 백악 관 당국자가 “핵공유는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실상 핵공유’라는 한 국대통령실설명과는온도차를보인 것이다. 이 발언은 에드 케이건 ( 사진 ) 미백 악관 국가안보회의 ( NSC )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과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 양 담당 차관보가 27일 ( 현지시간 ) 워 싱턴 국무부에서가진 한미정상회담 관련특파원단간담회에서나왔다. 케 이건선임국장은 ‘한국정부는 워싱턴 선언을 사실상 핵공유라고설명하는 데이에동의하느 냐 ’라는질 문 을 받고 “ 매 우 직설적으로 말하 겠 다. 우리는 이선언을사실상핵공유라고보지는 않 는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 했다. 그는 또 “한국 대통령실이 핵 공유를 어 떻 게정 의하는지에대해서는 내가 말할 수 없지만 우리의정의로는핵공유가아니다”라 고도했다. 김 태 효 국가안보실1차장은전 날 브 리 핑 에서“한미양국은이 번 에미국핵 운 용 정보 공유와 공동계획 메커 니 즘 을 마련했다”며“우리국민이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지내는 것으 로느 끼 게될것”이라고강조했다.하지 만하 루 만에미백악관은이와 배치 되 는설명을내 놓 은것이다. 케이건선임국장은 또 ‘미국의핵공 유정의’관련질 문 에“우리 입 장에서핵 공유 정의는 핵무기통제와 관련 됐 는 데여기 ( 워싱턴선언 ) 에서는 그 렇 게되 지 않았 다는 점 을 매 우 매 우 분 명히하 고 싶 다”라고밝혔다. 그는“우리 입 장 에서는 한반도에핵무기를 다시 들 여 오는게아니라는 점 을 매 우 명확하게 하고 싶 다”라고도했다. 미국 입 장에서는 한국 대통령실의 ‘사실상 핵공유’ 평가가 핵확산으로 해석되는 것을 차단할 필 요가있었 던 것으로보인다. 미국은이 번 워싱턴선 언에서한국의핵확산 금 지조약 ( NP T ) 의무 준수를 관 철 시 키 면서한국내 독 자핵무장 론 에제동을 걸 었다. 바이든 대통령도 2 6 일공동기자회 견 에서“ 저 희는 핵전략무기를 한반도에주재시 키 지는 않 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미 국은 또 핵무기사 용 최종 권 한은 미 국 대통령에게있다는 점 을 분 명히하 고있다. 다만 케이건선임국장은 ‘한국정부 와 입 장이 다 른 것이 냐 ’라는 질 문 에 는“그것 ( 입 장이다 르 다는주장 ) 은반 박하고 싶 다”며 “이선언이무 엇 이 냐 에 대해 미국과 한국 간 폭넓 은 이해 가 있다”라고 답 했다. 케이건 선임국 장은 워싱턴선언과 관련, “한국과 더 협의하고, 더 많 은 정보를 공유하며, 더민 감 한 논의를 많 이하고, 한반도 와 주 변 에 미국 전략자산이 더 욱 눈 에 많 이보이게하 겠 다는약속”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이 번 선언이한국에대한 우리의확장억제보장을 매 우 강력하 게재확인하는것이라고 믿 는다”며“이 는미국이한국과함께서있다는 매 우 강력한 메 시지이고, 우리는 우리가 무 엇 을할준 비 가돼있는지 매 우 분 명히 했다고생각한다”라고밝혔다. 워싱턴=정상원특파원 윤석열대통령이로 이 터 인 터뷰 에서우크 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거 론 하자 러시아가 북한 에최신무기를 줄 수 있다며으 름 장을 놓았 다.이에대해 독 일 컨 설 팅 업체S T 애널 리 틱스 대표 마 커스 실러 ( 사진 ) 박사는“ 웃 기는소리” 라고일 축 했다. 북한 미사일전 문 가로 꼽 히는 그는 28일 한국일보와의이 메 일 인 터뷰 에 서“러시아가 오 래 전부 터 북한에무기 기 술 을제공해왔다는 증 거는차고 넘 친 다”고 했다. 실러박사는 고체연 료 대 륙 간 탄 도미사일 ( IC BM ) 화성 - 18형 을 러시아와 북한의 유 착 근 거로 들 었다. 러시아가 1 99 7 년 개발한 IC BM ‘토 폴 - M ’과 완 전히 똑 같다는 게 그 의주장이다. 러시아가 기 술 을전수하 지 않았 다면 북한이 ‘ 쌍둥 이 미사일’ 을 만 들 어 낼 수 없었을 것이라는 분 석이다. 실러박사는“북한은 극 히제한된시 험 ·개발여건속에서도 ( 시 험 발사 등 에 서 ) 거의실 패 하지 않 고고도화된미사 일을만 들 고있다”면서“미사일제 작 기 술 을아는 누 군가의 막 대한지원이없 으면 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어“유 엔 안전보장이사회무기사 찰 관 이었 던 세계적로 켓 전 문 가 로 버트 슈 무 커 는 ‘북한 미사일 프 로그 램 이전적 으로구소련과러시아의지원하에진행 되고있다’고 25 년 간지적해왔다”면서 “ ( 북한에미사일기 술 을전수해준조력 국이있다는건 ) 로 켓 기 술 에대한지식 이있는사 람 이라면 누 구나아는사실” 이라고설명했다. 실러박사는 “북한 탱 크의 섀 시 ( 몸 체 ) 가러시아 탱 크와 매 우 흡 사하다는 보고도있고,로 켓추 진수 류탄 부 터 보 병용 지대공 미사일 까 지북한 무기 중 러시아제 품 과 비슷 한게한두개가아 니다”라고말했다.북한이지 난 해11월 분 단이후 처 음 북방한계선 ( N LL ) 이 남 으로 발사한 미사일은 구소련이만 든S A - 5 지대공미사일인것으로밝 혀 지기도했다. 북한의다음 도발 카 드로 IC BM 정 상각도 ( 3 0~4 5도 ) 발사가거 론 된다.미 국 코 앞 까 지미사일을 쏘겠 다는 것이 다.이에대해실러박사는“ ( 언제든 ) 할 수있다는 점 은확실하다”고말했다. 유대근기자 미“워싱턴선언, 핵공유아니다”$ ‘사실상핵공유’ 한국과온도차 한미일, G7서별도 확장억제협의체만든다 “북한 화성-18형, 러 ICBM 복제품 러시아군사지원증거는차고넘쳐” 다음달 21일 3자정상회담유력 안보협력수준‘연합’으로격상검토 NSC 선임국장, 정부해석에선그어 ‘미국에핵사용최종권한’다시강조 남한독자핵무장론제동건이상 핵확산해석가능성차단나선듯 “한반도에미전략자산더많이$ 한국정부와입장다른건아니다” 마커스실러북한미사일전문가 “북미사일고도화,도움없이불가능 ICBM정상각도언제든쏠수있어” ‘쌍둥이미사일’ 북한-러시아 ICBM 북한 화성-18형 러시아 토폴-M 49톤이상 중량 47톤 21.8m 길이 21.9m 1.8m 지름 1.9m 1만km 최대 사거리 1만1,000km 3단 고체연료 추진체 3단 고체연료 *화성18형제원은사진,영상분석등을토대로 미사일전문가노버트브리게등이계산한추정치 윤석열대통령이27일워싱턴미국방부(펜타곤)앞에서미육해공군의장대가도열한가운데로이드오스틴국 방장관의영접을받으며국민의례를하고있다. 워싱턴=서재훈기자 미의장대도열속국민의례 D3 윤 대통령 국빈 방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