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3년 4월 29일 (토요일) D5 종합 ( ) ( ) ( ) ( ) ( ) ‘2021년전당대회돈봉투의혹’의핵심당사자인송영길전더불어민 주당대표가 24일귀국했다. 자신의선거캠프가연루된의혹인만큼 정치적책임을지겠다며탈당까지선언했다.송전대표의입만바라보 던민주당지도부로선한숨돌린셈이다. “당을위한결단”이라는지도 부의평가와달리그의귀국을바라보는여론은호의적이지않다.이번의혹은그의조기귀 국만으로끝날문제가아니기때문이다. 의혹연루의원들에대한엄정한조치나뼈를깎는 혁신방안제시가없다면민주당이송전대표귀국으로 ‘꼬리자르기’를하려는게아니냐는 의구심이꼬리표처럼따라다닐것이다. 우태경기자 ‘돈봉투’에빠진민주당$송영길혼자구할수있을까 민주당 원내사령탑에 ‘비명’ 박광온$ 친명일색지도부에 ‘견제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이재명계3선박광온 ( 66·경기수원 정 ) 의원이28일더불어민주당 새원내 대표로선출됐다.‘2021년전당대회돈 봉투의혹’에따 른 여 론 의따가운시선 에다강경 파 · 친 이재명계일 변 도로구성 된 지도부로는 내년총선승리를기대 하기어 렵 다는의원 들 의위기의 식 이반 영 된결 과로 풀 이 된 다. 박 신임 원내대 표는 취임 일성으로통합과 변 화를강 조하며당 쇄신 안 마련 을위한 ‘ 밤샘 의 원총회’를 열겠 다고 밝혔 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차 기원내대표선 거 1 차 투표에 서과반을 득 표해범이재명계후보인 박범계, 홍익 표, 김 두관후보를 누 르고 당선됐다. 민주당 의원 169명이투표 에 참 여했으며후보 별득 표수는후보 간합의에따 라 공개하지 않 았다. 그는 수락연 설 에서 “ 담대한 변 화와 견 고한 통합을 반 드 시이 뤄 내도록 하 겠 다 ” 며 “ 국민이원하는방향으로 쇄신 하 겠 다 는의원 들 의강한의지를다시한번확 인했다 ” 고 말 했다. M BC 기자출 신 인박원내대표는대 표적인 친문 재인· 친 이 낙 연계인사이다. 2015년 문 재인전대통령의새정치민주 연합 ( 현 민주당 ) 대표시 절 비서실장을 지 냈 고, 2020년이 낙 연대표 체제에서 사무총장을 맡 았다. 그 럼 에도지난대 선에서이재명후보 공보 단 장을 맡 는 등이대표와인연도있다.이에계 파색 이강하지 않 으며 친 화력이 좋 다는 평 가를받는다. 유 일한 비명계후보의 낙 승을 두고 내년총선에대한 위기감이 컸 다는 방 증이 라 는 분 석 이나온다. 친 명계지도 부와 강경 파 의원 들 이 각종 현 안에대 해강성지지층에만 호응 하는 목 소리 를 내면서이재명대표체제에대한 우 려가적지 않 았다.이에 침묵 하던다수 의원 들 이지도부 견 제와 당내분 열 을 막 기위해박 원내대표에게표를 던졌 다는것이다. 한 초 선 의원은 본보 통화에서 “ 돈 봉투사건등으로당이 쪼 개 질 수있다 는 우려속에비명계원내대표가 나와 야 분 열 을 막 을수있다는의원 들 의 판 단 이작 용 한 결 과 ”라 고 분 석 했다. 박 원내대표에게계 파 간 가교역 할 을기 대했다는 뜻이다. 이 밖 에 △ 비명계의 원 들 의공 천 불이 익 우려 △ 박 원내대 표가지난해선 거 에서2위로 석패 한점 △말 실수없는 차 분한스타일등이박 원내대표의승인으로 꼽힌 다. 친 명계는 특 정 후보를 조직적으로 지원하지는 않 았지만비명계 압 승으로 끝 난 결 과에다소 놀 란기 색 이다.한수 도 권친 명계의원은 “ 1 차 투표에서 결 론 이날것이 라곤예 상치못했다 ” 고했 다. 다만그는 “ ’이재명대표가 물 을 먹 었다’는평가도있지만 동의하지 않 는 다 ” 며 “ 오히려이대표에게부족한 부 분을 박 원내대표가채 워 줄것으로기 대한다 ” 고 말 했다. 박 원내대표 앞 에는 돈 봉투의혹과 이대표‘사 법 리스크’등으로위기에 빠 진당을 추 슬러내년총선을승리로이 끌 어 야 하는과제가 놓 여있다.그는수 락연 설 에서도돈봉투의혹수습과관 련 해 “ 의원총회를최대한 빨 리 열 어 밤 을새 워 서 라 도의원한분한분의의 견 을 듣 고 조정해 총의를 모으 겠 다 ” 고 약 속했다.정부·여당을향해서는 “ 지 금 이 라 도 국정운영의중심을 사람 중심 으로 갈 것을강력히 촉 구한다 ” 며 “ ( 전 날 신 속처리안건으로지정 된 ) 50억 클 럽특검법 과 김 건 희특검법 수 용 을 바 란다 ” 고 말 했다. 그는 최근 본보 인 터뷰 에서최우선 정책과제와 관 련 해선 “ 제 빵 공장에서 사망한노동자,극 단 선 택 으로 몰린 전 세사기 피 해자 등 사회적재난으로인 한 죽음 을 막 는 법 안을강화하 겠 다 ” 며 국회다수당 원내사령 탑 으로서‘민생 입 법 ’을강조했다. 이성택^우태경기자 범이재명계후보누르고1차과반 총선앞두고당내위기감반영도 “이재명대표물먹은것”평가속 “부족한부분채워줄것”반응도 돈봉투^사법리스크등과제산적 28일국회에서열린제21대더불어민주당 ‘제4기원내대표선출을위한의원총회’에서박광온(가운 데)신임원내대표가이재명(왼쪽)대표,박홍근전원내대표와손을들어인사하고있다. 고영권기자 30 ( ) ( ) ( ) ( ) ( ) ‘2021년전당대회돈봉투의혹’의핵심당사자인송영길전더불어민 주당대표가 24일귀국했다. 자신의선거캠프가연루된의혹인만큼 정치적책임을지겠다며탈당까지선언했다.송전대표의입만바라보 던민주당지도부로선한숨돌린셈이다. “당을위한결단”이라는지도 부의평가와달리그의귀국을바라보는여론은호의적이지않다.이번의혹은그의조기귀 국만으로끝날문제가아니기때문이다. 의혹연루의원들에대한엄정한조치나뼈를깎는 혁신방안제시가없다면민주당이송전대표귀국으로 ‘꼬리자르기’를하려는게아니냐는 의구심이꼬리표처럼따라다닐것이다. 우태경기자 낮은 범죄발생률·실업률 등 번지르 르해진겉모습과달리, 한국사회의내 면은점점더심하게곪아가고있는것 으로나타났다. 사회안전망의손길이 미치지못하는 ‘가족안전망’이무너지 면서사회적고립도와 아동학대가 크 게늘었다. 자살률도치솟아 경제협력 개발기구 ( OECD ) 회원국중최고수준 이란오명을벗어나지못하게됐다. 통계청통계개발원이세계안전의날 인 28일을 맞아 발표한 ‘한국의안전 보고서 2022’를 보면 한국 사회의어 두운면은상당부분개선됐다.범죄발 생률은인구 10만 명당 1,774건 ( 2021 년 기준 ) 으로 최근 10년 중 가장 낮 다. 2017년 10만 명당 322.2건발생했 던폭행은 2021년 231.0건으로 확 떨 어졌고, 같은 기간 살인 ( 1.7→1.3건 ) 과강도 ( 1.9→1.0건 ) 등강력범죄도줄 었다. 지난해실업률 ( 2.9% ) 역시전년 ( 3.7% ) 보다감소하며지난 10년중가 장낮았다. 공공안전역량도한층강화됐다. 계 속적인 증원으로 경찰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국민 수는 2011년 501명에 서2021년 400명으로 낮아졌다. 소방 공무원 1명당 국민수역시같은 기간 1,341명에서 807명으로 크게하락했 다. 이기간인구 1,000명당 병원병상 수는확대 ( 9.5→12.8개 ) 됐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 오히려 이전 보다 외로움이 더짙어졌다. 위기 상 황에처했을 때 도움 받을 사람이없 는 비율을 뜻하는 사회적 고립도는 34.1% ( 2021년기준 ) 에달했다.직전조 사 ( 2019년·27.7% ) 보다 크게늘었다. 남성 ( 36.6% ) 이여성 ( 31.6% ) 보다 사회 적고립도가높았으며, 60세이상노령 층에선이비율이41.6%까지뛰었다. 인구 10만 명당 아동학대경험률도 2020년 401.6건에서2021년 502.2건으 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년전 ( 61.6 건 ) 보다 8배이상급증한수치다. 사회적경쟁이 날로 극심해진 탓에 1020세대의자살률이늘고있는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연령이많을수 록 자살률이높은경향은여전하지만, 10대의자살건수는 2020년10만명당 6.5건에서 2021년 7.1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20대도 21.7건에서 23.5건 으로확대됐다.반면자살률이가장높 은 80대에선소폭 감소 ( 62.6건→61.3 건 ) 했다. 한국 사회의자살률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1년 자살 률은인구 10만명당 26.0명에달했는 데, 이보다 낮은 2020년기준 ( 24.1명 ) 으로비교해도OECD 평균 ( 11.1명 ) 보 다 두 배이상 높다. 2위인리투아니아 ( 20.3명 ) 나 3위인슬로베니아 ( 15.7명 ) 의자살률을크게웃돈다. 지난해국내산업재해사망자 수는 2,223명으로 1년전보다 143명 ( 6.9% ) 증가했다.산재사망자수는 2019년이 후계속늘고있다. 세종=변태섭기자 통계청‘한국의안전보고서2022’ 경찰^소방등공공안전강화됐지만 사회적고립도 34%$ 2년새6%p↑ 아동학대경험률 10만명당 502건 ( ) 고립도^아동학대증가$구멍커진‘가족안전망’ 광온(가운 영권기자 지난해전체공공기관 부채증가분 87조여원의4분의3에가까운 64조원 가량이에너지공기업인한국전력공사 와 한국가스공사에서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기획재정부가공시한공공기관 경영정보를보면,작년공공기관 344곳 ( 347곳중KDB산업은행과한국수출입 은행,IBK기업은행등국책은행3곳제 외 ) 의부채규모는 670조원으로 2021 년 ( 582조4,000억원 ) 보다 87조6,000억 원 ( 15.0% ) 확대됐다.부채비율 ( 자본대 비부채 ) 도전년 ( 130.0% ) 대비22.5%포 인트상승한174.3%를기록했다. 늘어난 부채의대부분은 한전과 가 스공사 몫이다. 한전의경우 2021년 145조8,000억원이던부채가 작년한 해47조원늘어192조8,000억원이됐 다. 같은 기간 가스공사도 부채가 34 조5,000억원에서 52조 원으로 17조 5,000억원불었다. 두 곳의부채증가 분을 합치면 총 64조5,000억원으로 전체공공기관 증가분의 74%에육박 한다. 세종=권경성기자 ‘2021년전당대회돈봉투의혹’의핵심당사자인송영길전더불어민 주당대표가 24일귀국했다. 자신의선거캠프가연루된의혹인만큼 정치적책임을지겠다며탈당까지선언했다.송전대표의입만바라보 던민주당지도부로선한숨돌린셈이다. “당을위한결단”이라는지도 부의평가와달리그의귀국을바라보는여론은호의적이지않다.이번의혹은그의조기귀 국만으로끝날문제가아니기때문이다. 의혹연루의원들에대한엄정한조치나뼈를깎는 혁신방안제시가없다면민주당이송전대표귀국으로 ‘꼬리자르기’를하려는게아니냐는 의구심이꼬리표처럼따라다닐것이다. 우태경기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년공공기관부채 87조늘어$한전^가스공사 재정악화 탓 30 10 글로벌이슈 2023년4월29일토요일 유럽연합 ( EU ) 이챗GPT 같은 생 성형인공지능 ( AI ) 개발 회사를 겨 냥해‘원데이터출처공개’를 강제하 기로했다.생성형AI개발및시스템 작동 과정에서방대한 데이터를 공 짜로가져다쓴빅테크를상대로사 실상 ‘옐로카드’를꺼낸것이다.이번 규제안이그동안저작권을 두고 AI 개발사와 대립각을 세워온 원작자 들에게보상의길을열어줄 것이라 는전망도나온다. 27일 ( 현지시간 ) 월스트리트저널 ( WSJ ) 과 로이터통신 등에따르면, 최근EU는생성형AI 기업들이시스 템개발 과정에서사용한 콘텐츠의 저작권현황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 용의법안을 마련했다. EU는 아직 초안단계인이법안을EU집행위원 회와 유럽의회, 각 회원국들 간 3자 협의를 거쳐올해말 시행에들어갈 계획이다. 로이터는 “법안이최종 확 정되면AI와 관련한 포괄적규제를 담은서방의첫법률”이라고전했다. 해당법안의골자는생성형AI 프 로그램이작동할 때가져다 쓴 데이 터가저작권물일경우,그내용을 ‘충 분히상세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 다.유럽의회일부의원은“생성형AI 의학습 훈련에저작권물을아예사 용하지못하게해야한다”는의견을 냈지만, 관련정보를 투명하게공개 하는것으로합의됐다.스벤야한유 럽의회부의장은“AI를규제하되혁 신을 촉진하는일종의타협안”이라 고설명했다. 법안은 AI 도구를 위험도에따라 △최소△제한 △높음△수용 불가 등의등급으로도분류하고있다.여 기엔AI의생체감시,잘못된정보유 포,차별적언어사용등의수준이고 려된다. EU가이번 AI 규제에나선건저 작권침해논란이워낙 거셌던탓이 다. 생성형AI는텍스트, 그림, 음악, 영상 등 거의모든 분야에서막대한 분량의데이터를 수집한 뒤,이를 활 용해자체적콘텐츠를 만든다. 문제 는 이러한 원데이터도 애초 누군가 가생산한 콘텐츠라는점이다.언론 보도는 물론, 예술 창작물, 학술 논 문, 사회관계망서비스 ( SNS ) 상게시 물등이대 표 적이다.하지만AI 회사 들은사실상이를무단사용해 오 면 서도자 료 출처등은따로공개하지 않 아 왔 다. 이때문에콘텐츠 창작자들과 AI 회사들 간 갈등도 고 조 됐다. 지 난 1 월세계최대이 미 지 플랫폼 게 티 이 미 지는 “수 백 만개의이 미 지를불법 복 사했다” 며 생성형AI 기업인스 태빌 리 티 AI를 상대로 지 식재 산권침해 소 송 을제기했다. 미 국 ·캐 나다언론 사 2, 000 여 곳 이가 입 된 뉴 스 미디 어 연합 ( N M A ) 도AI 학습에활용된 뉴 스콘텐츠와관련해“보상을 받 아야 한다”는 입 장을밝 혔 다. EU에서AI 규제법이시행되면, AI 회사가창작자에게이용 료 를지급하 게 될 수도있다. WSJ는 “자신의콘 텐츠가생성형AI 훈련에어 느 정도 사용됐는지,어 떻 게보상 받 을 수있 는지등을 조 사해온창작자와출 판 사등에 힘 을실어줄만한 조치 ”라고 평 가했다. 조아름기자 ‘저작권덫’에걸린챗GPT ‘ 미 국 역 대대통 령 첫형사기소’라는 불명예에 처한 도널드 트 럼 프 ( 오른쪽 바 있다.스 미 스 특검입 장에선 펜 스전 부통 령 의한마 디 가 트 럼 프 전 대통 령 의회폭동법정증언$트럼프잡는펜스 텍스트^영상등막대한콘텐츠 생성형AI 거의무단사용갈등 EU“원데이터출처공개”법안 원작자들에보상의길열어줘 스페인에서40도에육박하는고온과심각한가뭄이이어지는가운데26일남부벨메즈의한저수지 가가뭄으로메말라거북이등처럼갈라졌다. 스페인정부는영토의27%가가뭄 ‘비상’ 혹은 ‘경계’ 단 계이고,전국적인물비축량은50%에불과해유럽연합에긴급재정지원을요청했다. 벨메즈=로이터연합뉴스 “그림이아닙니다” 극심한봄가뭄 펜스, 대배심서5시간넘게진술 트럼프유죄‘스모킹건’가능성 www.HiGoodDay.com